미국과 북한 간 핵 신고와 관련한 잠정합의 이후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다음 주에 발표하는 국가별 연례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이 여전히 테러지원국에 포함될 것이라고 미국 소리 방송이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또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시기는 북한이 언제 어떻게 핵 신고 의무를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무부가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인 국가별 연례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은 여전히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될 예정이다.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22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국무부의 입장을 밝혔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다음 주 발표되는 연례 테러보고서는 2007년에 벌어진 일에 관한 것으로, 북한은 2007년에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보고서에서 북한은 여전히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이어 이번 보고서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관련 법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의회에 국가별 연례 테러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지난 해 보고서에서 북한은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와 함께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됐다.
특히 보고서는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이후 북한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테러활동이 없었지만, 북한은 여전히 1970년대 항공기 납치에 연루된 적군파 요원을 보호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납북 일본인에 대한 완전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간 양자회담에 이어 22일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이 이끄는 실무팀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북한의 핵 신고와 함께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에는 미-북 양측이 싱가포르에서 핵 신고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시기와 방법에 합의했으며, 미국 정부 실무팀의 이번 방문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 신고 방안에 만족하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북한의 핵 신고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톰 케이시 부대변인은 실무팀의 이번 방북에서 북한의 핵 신고 진전에 만족하면 의회에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통보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시기는 전적으로 북한이 언제 어떻게 핵 신고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매우 복잡한 법적 절차이며, 시기를 예측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편 성 김 과장의 이번 방북은 핵 신고와 관련해 진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케이시 부대변인은 강조했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성 김 과장 일행으로부터 이번 방북을 통해 이룬 진전에 대한 보고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이런 진전이 북한의 핵 신고와 6자회담 합의 이행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성 김 과장은 22일에 이어 23일에도 북한 정부 관계자들과 핵 신고와 검증에 관한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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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 올해도 테러지원국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