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 소재한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 SAIS에서는 어제 21세기의 미국과 한국 간 동맹관계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미국 내 주요 관심사를 반영하듯, 토론회의 초점은 북한의 핵 신고와 인권 문제에 맞춰졌다고 미국 소리 방송이 보도했다.
진행자) 먼저 이번 행사 내용부터 소개해주시죠.
답 네, 어제 행사는 하루 일정으로 진행됐는데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21세기의 미-한 동맹관계가 주제였지만 북한의 핵 신고와 인권 문제에 관한 내용도 많이 나왔다. 행사에서는 미국의 북한인권 특사인 제이 레프코위츠 (Jay Lefkowitz)씨와 미 의회의 민주당 소속 게리 애커맨 (Gary Ackerman) 하원의원, 그리고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Ed Royce) 하원의원이 각각 기조연설을 했다. 또 21세기의 미-한 전략적 동맹관계와 미-한 자유무역협정 FTA에 관한 토론도 열렸다.
진행자) 토론회에서는 북 핵 문제와 관련해 어떤 견해들이 나왔습니까?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미-북 간 협의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핵 신고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에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잠정합의에 따라 북한이 제출할 신고서는 플루토늄 관련 내용을 주로 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농축 우라늄 계획과 시리아로의 핵 확산 등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별도로 제공하는 비공개 양해각서에 간접시인 형식으로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마이클 그린 (Michael Green) 연구원은 미-북 간 싱가포르 합의가 핵 확산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린 연구원은 “앞으로 6개월이나 1, 2, 3년 안에 북 핵 위기가 또다시 터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린 연구원은 북한으로서는 핵 이전이 하나의 성장시장이자 협상 지렛대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은 핵 이전을 통해 현금을 벌어들일 수 있으며, 북한이 중동지역 내 핵 확산을 통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은 전략적으로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북한은 앞으로 핵 확산 활동을 계속 벌일 것이고 이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린 연구원의 주장이다.
진행자) 어제 행사에 참가한 미국 하원의원들은 북 핵 문제와 관련한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던가요?
답 네, 진전이 있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게리 애커맨 민주당 하원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애커맨 의원은 전체적으로 싱가포르 합의는 진전이며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애커맨 의원은 많은 의원들이 자신과 같이 생각하지 않는다며 ‘글렌 수정안’의 유보 조치 (waiver)가 미국 의회 상하 양원과 대통령의 승인을 얻기 까지는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글렌 수정안에 따라 핵실험을 실시한 국가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요. 하원 외교위는 얼마 전 북한의 비핵화 관련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 글렌 수정안을 완화하는 새 법안을 의결했다.
진행자) 어제 행사에서는 미국의 대북 인권특사인 제이 레프코위츠 씨가 오찬연설을 했죠?
답 그렇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어제 연설을 통해 탈북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레프코위츠 특사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죠.
레프코위츠 특사는 미국은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이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48명이라는 적은 숫자의 탈북 난민들만을 받아들였다”며 “앞으로 더 많은 난민들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여기서 48명을 언급한 점이 주목되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지난 4년 간 난민 지위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를 46명으로 공식 확인하고 있어서 최근 2명이 더 입국했는지 묻게 만드는 대목이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또 최근 탈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거의 절반이 외국 방송이 수신되는 라디오를 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과 일본 정부는 비정부기구들과 일반 탈북지원 단체들의 대북방송 지원을 위해 방송 송출시설과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행자) 핵 문제나 인권 문제 외에 북한의 식량 상황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까?
답 네, 북한 정부와 대규모 식량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정부 대표단이 현재 평양을 방문하고 있다는 보도가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나갔는데요. 북한이 식량 지원 문제를 놓고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 정부와만 대화하려 한다는 일부 관측에 대해 묻는 질문에, 에드 로이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로이스 의원은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앞으로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은 주민들의 영양실조가 가장 심한 지역에 전달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만큼 북한이 미국과만 대화하려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로이스 의원은 북한은 다른 나라 정부들과 협상하면서 식량 배분에 대한 엄격한 감시를 피하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6일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 SAIS 토론회에서 나온 북한 관련 내용들에 대해 손지흔 기자와 함께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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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6개월 안에 북 핵 위기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