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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정부의 반 테러 도청은 위헌

기사등록 일시 : 2006-08-18 17:59:10


미국 연방 정부의 반 테러 도청 프로그램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며 , 따라서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소리 방송에 따르면 미시간 주 연방법원은 17일 부시 행정부가 만든 도청 프로그램은 발언의 자유와 불합리한 수색으로부터의 자유라는 헌법 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민권 단체인 미국 시민자유 연맹은 영장없이 국제 전화 통화를 도청하고 전자 우편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정부의 도청 프로그램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2001년 9.11 테러공격이 벌어진 후 도청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A U.S. court has ordered federal authorities to suspend an anti-terrorist wiretapping program, saying it is unconstitutional. The federal judge in Michigan ruled (today/Thursday) that the program created by the Bush administration violates the constitutional rights to free speech and freedom from unreasonable searches. A rights group,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had filed a legal challenge to the program which allows eavesdropping on international phone calls and e-mails without warrants. President Bush authorized the program after the terrorist attacks of September 11th, 2001. The president says he has the constitutional authority to create the program in an effort to protect the nation from additional terrorist thr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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