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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의회 코리아코커스 의장"문 대통령'대북전단금지법'수정 촉구
기사등록 일시 : 2020-12-19 22:05:20   프린터

미국 의회에서 한국 국회가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에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이 나왔다고 미국소리방송이 보도했다.

 

 

앞서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인권위원회는 내년 초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혀 청문 증인 채택 등 향후 진행 과정이 주목된다. 

 

미국 연방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제리 코널리 민주당 하원 의원이 17일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코널리 의원은 성명에서 최근 한국 국회가 남북한 접경지역과 중국 등 제 3국을 통해 인쇄물과 보조 저장장치, 돈, 기타 물품을 북한에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한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형태로 볼 때 해당 법안은 한국 내 인권단체들이 독립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해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 정부가 수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코널리 의원은 우리는 북한의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해 우리 스스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대북전단금지법안에 서명하기 전에 중대한 수정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9월 한국 파주에서 북한으로 전단을 날리기에 앞서 미국의 대북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북한 주민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 한국 파주에서 북한으로 전단을 날리기에 앞서 미국의 대북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북한 주민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한국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미국 의회 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한 것은 코널리 의원이 세 번째이다. 

 

앞서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킨 지난 14일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한국의 조치에 우려를 표명했다. 

 

맥카울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적 다수가 폐쇄된 독재 정권 아래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 

 

이에 앞서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도 지난 11일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추진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크리스 의원은 해당 법안이 한국 헌법과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다면서, 해당 법이 통과되면 한국 정부에 대한 관련 조사를 위해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를 소집할 방침이다.

 

실제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의 공화당 측 관계자는 지난 16일 VOA에 당초 예고대로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으며, 세부 내용 검토를 위한 스태프 브리핑 등 청문회 개최를 위한 사전 검토 작업이 착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국무부에서 활동했던 전현직 관리나 북한인권단체 관계자, 전문가 그룹을 비롯해 탈북민들도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문회는 대북전단금지법 외에도 인권 문제와 관련한 최근 한국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와 관련해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청문회에서 관련 조치들이 논의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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