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
대선 끝난 지가 두주가 넘었는데요.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통합당의 경우 반성과 쇄신에 대한 목소리는 있지만, 정작 별다른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선패배에 대한 평가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서도 여전히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전병헌 :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송정애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선패배 후, 민주당에선 반성과 쇄신이라는 말이 줄곧 나오고는 있는데 이 작업들이 실천에 옮겨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병헌 :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대위가 아직 꾸려지지 못해서 평가는커녕 지금 반성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1470만 명의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주셨는데 저희들이 결국 패배해서 매우 허탈하고 죄송한 심정 감출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로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하루 속히 비대위를 구성해서 냉정하고 세밀한 평가가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평가는 정말 겸허한 그리고 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각과 자세를 가지고 할 때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어제 상임고문단 만나셨다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전병헌 : 기본적으로 빨리 비대위가 구성돼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번 대선패배에서 책임이 있는 분들은 뒤로 빠져야한다는 점과 또 한편으로 팔짱을 끼고 있었던 분들은 뒤로 빠져야한다, 그런 정도의 얘기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정애 : 주류, 비주류 모두 해당이 되는 얘기겠네요?
전병헌 : 꼭 이걸 주류, 비주류의 문제로 보기엔 적절치 않고요. 기본적으로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캠프와 선대위를 주도했던 분들이 있잖습니까?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은 이번에는 뒤로 빠져 있어라, 이런 취지가 담겨있는 것 같고요. 일부 팔짱을 끼고 있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절대 다수의 이른바 비주류로 분류되는 분들도 절대 다수는 사실은 지역에서 아주 열심히 일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류와 비주류의 프레임으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죠.
송정애 : 대선 패배 원인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지금 관련해서 노선수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패배요인이 좌클릭 때문이다, 그래서 중도화, 더 나아가서 합리적인 보수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병헌 : 이게 어떻게 보면 노선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단일화의 늪과 투표율의 덧에 빠져있었다고 저는 평가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진보 진영의 논리나, 이념적 좌표가 잘못 됐다기보다도 이념적 좌표에만 너무 지나치게 빠져있지 않았나, 즉 진영의 논리독단에 빠져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번 승부처로 보여지는 50대의 민심을 얻는데 저희들이 실패를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은 60년 동안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보다 진지한 접근과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본질적인 것은 이념의 문제라기보다도 우리들만의 지나치게 함몰되어 있어서 다른 쪽의 견해와 처지와 입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소 많이 외면했다거나 관심이 덜했거나 배려가 부족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번 대선에서 패배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는가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얼마 전에 법륜스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안 전 후보로 단일화 됐다면 대선에서 이기고도 남았다” 이 발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병헌 : 글쎄요.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가질 수 있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러저러한 조사에서 그런 흔적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 이것은 후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렇게 후보에 국한시켜서 인물 중심으로 평가하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지는 진보개혁 내지는 민주당으로서의 발전성은 도움이 오히려 아무런 도움이 안 되지 않나 보고 있고요. 문재인 후보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그런 가능성과 요소가 있었는데 이기지 못한 요인들을 시스템에서 또 우리 진영의 태도와 정책적 대안과 내용면에서 찾아내서 이것을 개선하고 정말 환골탈태의 전면적인 모습이 지금으로써는 저희들에게 더욱 절실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정애 : 결국 문재인 후보였든 안철수 후보였든 후보자체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전병헌 :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가 문제였다고 가게 되면 인물 한 사람이 모든 문제를 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로써는 그야말로 후보 탓만 하게 되고 앉아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또 문재인 후보께서도 안철수 후보 못지않게 역량과 비전과 인품을 가진 분이였죠. 제가 가까이서 본 문재인 후보도 참으로 소양도 있고 인격도 제대로 갖춰진 그런 맑은 분이었다, 그렇게 자신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충분한 자질이 있는 분을 우리가 당선시키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지 어떤 시스템과 어떤 콘텐츠가 부족했고 문제였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저희들이 진정한 성찰과 반성의 노력이고 앞으로 가능성을 더 많게 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하죠.
송정애 : 비대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합의추대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 여전히 입장차들이 있어서요. 날짜가 9일이라고 하시던데 합의추대가 그때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전병헌 : 글쎄요. 저는 어제 상임고문단 오찬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잘잘못을 더 따지면서 경선까지 가는 것은 현재 우리 민주당이 지난 총선과 대선, 이길 수 있었고 이겨야했던 큰 선거에서 두 번 연패한 정당이 국민에게 보여줄 모습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비대위원장은 소위 있을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각 종파들이 조금씩 양보를 해서 적절한 인물로 합의로 선출되도록 지명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보고요. 빨리 구성이 돼야하는데 쇄약은 계속 미뤄지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형 비대위냐, 쇄신형 비대위냐 이 문제라기보다는 최악은 지금 지각형 비대위기 때문에 최악을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송정애 : 일단 빨리 구성이 돼야한다는 말씀이신 거 같고요. 사실 국민들이 보기엔 위기 상황인 민주당이 지금도 기득권 싸움, 밥그릇 싸움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민주당이 변해야할까요?
전병헌 :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죠. 사실은 지금 상대적으로 책임이 많은 어떤 종파나 인물들은 이 논의에서 뒤로 반 발짝 빠져주는 것이 국민이 볼 때 합리적이고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자신들의 어떤 주장과 목소리를 내게 됨으로써 합의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지금 반성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국민들에겐 민주당이 대선이 끝나고 어제로 2주가 지났지만 보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차원의 결집된 반성문 하나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이런 형태는 정말 국민보기에 초라하고 죄송하기 그지없는 그런 국면입니다. 빨리 모든 것을 수습해서 민주당이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길 수 있는 선거를 그렇게 연패를 했는지에 대한 냉정하고 정밀한 평가와 판단을 해서 그것에 대한 처방과 조치로 민주당이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에게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죠.
송정애 : 지금 예산안 처리, 후폭풍이라고 할까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쪽지예산, 불투명한 증액심사, 예결위 소속 의원들의 출장, 참 비판여론이 높은데 선거 끝나기 무섭게 되풀이되는 구태정치 모습, 어떻게 보시나요?
전병헌 : 이게 국회가 갖고 있는 시스템의 어떤 문제가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쪽지예산이란 것을 너무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약간의 현재 갖고 있는 시스템으로선 한계가 있는 논리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국가의 정부예산이란 것은 총론적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나름의 꼭 필요한 주민들의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의원들이 반영해서 좀 더 예산 편성의 정밀화를 꽤하게 되는 효과도 있는 것인데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처럼 실세 그룹들이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멋대로 전용하게 한다든지 또 편중되게 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잘못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결위의 활동이라는 것이 국정감사가 끝나고서야 본격적 활동되기 때문에 본래 헌법에는 12월 2일까지 예산을 처리하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정감사가 끝나면 10월말 정도나 중순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처리하는 기관이 한 달도 채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연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법정 시간을 갖다가 습관적으로 어기는 것이 오히려 일상화가 돼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결위를 박근혜 당선자도 그랬고 문재인 후보도 공약으로 예결위를 상설화해서 1년 365일 예산액 편성과 배정에 대해서도 국회가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한 법률적 제도의 개선으로 많이 개선하는 노력을 당장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결위에서 지연됐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지연돼서 끝난 지 지금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해외로 나갔다고 하는 부분은, 그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송정애 : 곧 돌아오시겠죠?
전병헌 : 어찌됐든 여러 가지 예산안이 처리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부족했던 점, 아무리 정밀하게 본다고 해도 부족하고 빠졌던 점들이 지적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예결위에서 직접적으로 심사했던 분들이 나와서 해명도하고 설명도 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그래야하는데, 그런 것 없이 바로 외국으로 나가버리니까 국민적 정서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행동으로 지금 국민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는데 저희들도 볼 때 딱한 심정입니다.
송정애 : 저희가 시간이 많진 않지만 이건 여쭤보고 싶어서요.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기득권 특권폐지, 예를 들어서 세비삭감얘기도 나왔었고 면책특권폐지나 연금 문제도 있고요. 이런 쇄신의 기대를 참 많이 했었는데 말만 많았지 지금 도로 제자리거든요. 힘든 일입니까?
전병헌 :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 말만 많고 아무런 성과도 없고 도로 제자리다, 지금 이렇게 말씀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난 12월에 이야기 많이 나왔던 과정이었죠. 그러면 12월 대선기간 중에 국회를 열 수 없는 형편이었고 19일에 대선이 마무리되고 20일부터 사실상 국회가 정상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제대로 정상화도 안됐습니다만 불과 10여일 남겨놓고 그와 같은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가 10여일 만에 처리가 될 것이라고, 또 처리했어야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속된말로 우물에서 숭늉을 만들었어야한다는 비난이라고 생각하고요. 금년도에 국회가 작년도에 논의했던 정치적인 쇄신의 과제, 문제들을 꼼꼼히 살펴서 철저한 여론의 검증과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처리해야하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정치권을 매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마저도 포퓰리즘적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나하나 처리를 해나가면 금년 내에는 국민들에게 일정한 성과가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고 국회가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병헌 :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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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