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국방이 무너지면 경제도 복지도 아무 소용이 없다
핵우산은 미국의 도움을 받더라도 재래식 분야는 우리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
미국의 지원에 계속 의존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우리 국방부가 2012 국방백서’를 12월 21일에 발간했다. 이를 근거로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분석하고 대비책을 알아보자. 북한은 우리에게 없는 핵무기, 화학무기(2,500-5,000톤), 생물무기와 탄도미사일(중·장거리) 등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군은 현역 119만 여명, 예비군 770만 여명으로 세계 3위의 병력 규모이며 5위의 군사력이다. 우리에 비해 규모와 수효 면에서 1.9배의 정규군과 2.4배의 예비전력을, 전차 1.7배, 야포 1.6배, 다련장/방사포 24배, 지대지 유도무기 3.3배, 전투함 3.5배, 상륙함 26배, 잠수함 7배, 전투임무기 1.8배, 공중기동기 8배를 보유하고 있다.
가장 큰 격차는 해군 전력이다. 우리가 우세한 것은 헬기(2.3배)다. 북한군 장비는 일부 구형이고 노후하나 한반도 전투에는 큰 문제가 없다. 대량살상무기를 제외하더라도 북한군이 한국군에 비해 우세하다. 그러나 이런 현실을 우리 국민은 잘 믿으려하지 않는다. 한국은 경제력, 인구 등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기준 한국의 국민총소득(GNI)은 북한의 38.2배, 1인당 GNI는 18.7배, 무역총액은 170.8배, 인구는 2.0배다.
북한군이 우세한 이유?
그동안 누적 방위력 개선비가 한국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2010년 한국의 국방비는 257억$이고 북한은 55억$이다. 한국군 방위력 개선비는 국방비의 31%로 80억$이다. 나머지 69%는 전력 운영비(병력운영비, 전력유지비)다. 병력운영비는 인건비와 급식·피복비용이다. 전력유지비는 부대 운영, 장비·시설 정비 및 유지, 교육훈련, 보건복지 등의 비용이다. 방위력 개선비는 무기획득 및 연구개발 비용이다.
북한군은 전력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적어 방위력 개선비가 약 40억$(추정)이다. 북한군의 전력 운영비가 적은 이유는 군인의 평균 월급이 1$ 수준이고 급식은 부대별로 자급자족하고 있다. 연료소모가 많은 기동훈련보다 컴퓨터 등을 이용한 Simulation훈련을 주로 한다. 북한군 무기체계/장비의 대부분은 국내개발로 획득비가 한국군 장비의 1/3이하다. 그래서 북한군은 매년 한국군에 비해 전투력이 상대적으로 증강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2004년 국방백서와 2012년 국방백서의 남북 군사력 증감(增減)을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국군은 현역 68.1만-63.9만 명, 군단(급) 13-12개, 사단 4-46개, 기동여단 19-14개, 전차 2,300-2,400대, 장갑차 2,400-2,700대, 야포 5,100-5,300문, 전투임무기 530-460대로 전반적으로 전투력이 약화됐다.
반면에 북한군은 현역 117만-119만 명, 군단(급) 19-15개, 사단 75-88개, 기동여단 69-72개, 전차 3,700-4,200대, 야포 8,700-8,600문, 다련장/방사포 4,600-4,800문, 지대지 발사대 60-100기, 전투함정 430-420척, 잠수함정 60-70척, 전투임무기 830-820대로 전반적으로 전력이 강화됐다.
무엇이 문제인가?
남북 군사력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8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부족분을 미국이 보완해 주고 있다. 북한 대량살상무기 우세 분야는 미국이 우리에게 핵우산(核雨傘)을 제공해준다. 미국은 매년 가을에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이를 명기하여 공약을 재확인하고 있다.
재래식 전력 부족분야는 주한미군 전력으로 보완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현재 2.85만 명이고 전투기 90여대, 공격헬기(아파치) 20여대, 전차 50여대, 장갑차 110여대, ATAMS 40여기, 패트리어트 60여기 등 첨단장비로 무장하고 있다. 미군 장병들은 이라크·아프간 전장의 전투경험을 갖고 있다. 美2사단은 서울 북방에 분산 배치되어 북한의 육상도발에 대한 억제 역할을 하고 있다. 주한 美7공군은 첨단 항공기로 한국공군과 더불어 북한공군을 압도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육지와 공중에서는 도발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 서해5도와 주변해역에서의 군사력 불균형은 상당하다. 지리적 요인 등으로 북한군이 8~10배로 우세하다. 북한은 이런 우세를 이용하여 2010년에 천안함을 폭침하고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한 것이다. 우리 군은 기습을 당했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후 우리는 방어력을 보강했으나 아직도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핵우산은 미국의 도움을 받더라도 재래식 분야는 우리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 미국의 지원에 계속 의존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 2010년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52%로 세계 평균치다. 북한은 30%이상, 미국은 4.77%, 이스라엘 6.46%, 사우디 10.1%, 싱가포르 3.64%이다. 어느 정도 국방비 증액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국방이 무너지면 경제도 복지도 아무 소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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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 복지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