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저지른 죄를 스스로 용서할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
[폴리뷰]자신이 저지른 죄를 스스로 용서하는 격이다 사뭇 엄숙한 느낌까지 주는 이 말은 6년 후 끼리끼리 하는 셀프 사면”이란 말로 변주된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약 6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점이요, 고전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대사처럼 느껴지는 비장함이 ‘셀프 사면’이란 가벼운 비꼼으로 변화했다는 점이다. 물론 가장 큰 변화는 그 세월동안 손가락질 하는 자와 당하는 자가 서로 사이좋게 바통 터치를 했다는 점이다. 역사가 늘 되풀이 되듯, 우리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풍경은 이렇게 늘 진부한 모습으로 끝없이 반복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말인 2007년 2월 9일 격앙된 여론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대통합사면’을 단행했다. 역대 정부 핵심 실세들을 포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람들을 특별사면·감형·복권 시켜줬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씨와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포함됐고, 이회창 전 총재쪽의 서상목 전 의원, 김종필 전 총리의 측근 김용채 전 의원도 ‘대통합’ 수혜자가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쪽 사람들은 특히 큰 혜택을 입었다. 김 전 대통령의 장남인 김홍일 전 의원과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 설훈 전 의원 등이 혜택을 받았다. 노 대통령의 특별사면·복권은 청와대를 나가기 직전 그 해 12월에도 있었다. 여론이 비난을 하거나 말거나 자신의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포함시켰다. 김대중 정부 시절 불법도청에 가담했던 두 전직 국정원장인 임동원, 신건 두 사람도 사면시켜줬고, 심지어 ‘병풍’의 주역인 김대업 사면까지 검토했다가 비난 여론과 막판 법무부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기도 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스스로 용서하는 격”이란 사뭇 준엄한 꾸짖음은 노 대통령의 2월 사면 때 당시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이 한 말이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선거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여권 정치인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스스로 용서하는 격이다” “정치공작에 대한 국민의 염증을 감안하면 이런 식의 기획사면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성토했었다. 지금 돌이켜봐도 당시 한나라당의 비판은 단 한 치의 틀린 말이 없었다. 구원을 푼다거나 자신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줬다는 이유로, 측근이라는 이유로 범법자들을 위해 대통령에게 허락된 용서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사용한다는 건 확실히 남용이고 오만이다. 거의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퇴임 때가 되면 결과적으로 존경의 대상이라기 보단 비판 대상으로 전락하는 마당에 누가 누굴 용서하느냐는 냉담한 국민정서도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특별사면은 민주시대의 마지막 봉건잔재, 시험대에 오른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대통령들이 대부분 특별사면을 사적 용도로 활용해왔다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쏟아지는 온갖 비난의 말들이 조금은 억울해 보이는 측면이 있기도 하다. 최시중, 천신일 등 이 대통령 측근들이 상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 아니냐고 한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의 비아냥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신건, 임동원 두 사람을 형 확정 단 4일 만에 특별사면 해준 전례를 볼 때 크게 새삼스럽지도 않다. 이 대통령 측근들의 상고 포기가 사면을 노린 것이라고 욕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 이들도 자신들의 유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상고를 포기했다. 그리곤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한 이유는 4일 뒤 특별사면의 결과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권한남용이라는 온갖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들이 권력형 비리, 범법자들을 국민대화합, 국민통합이란 이유로 해온 관례적 사면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시험대로 다가온 것이다.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반대했던 과거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나 현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발언까지 끄집어내고 싶지는 않다. 특별사면권은 이미 많은 언론과 상식인들이 지적했듯 비상식적으로 활용돼 왔고, 새임금과 옥문을 운운할 만큼 봉건시대의 제왕적 요소가 녹아있는 제도다. 특별사면은 이미 제도의 특수성을 떠나 민주시대의 마지막 봉건잔재와 같은 존재가 됐다. 인간진화의 마지막 퇴화증거로 남은 사랑니처럼 민주주의의 발전과정과 역사의 진화를 믿는다면 최고 통치자의 권력남용의 한 도구가 돼 있는 특별사면이 언젠가는 사라질 퇴화의 흔적 정도로만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구시대의 막내, ‘탈당’ 구태 벗은 이명박 대통령 현명한 선택해야
이 대통령이 측근을 사면하려는 것은 원칙을 중요시하는 박 당선자의 정치적 부담을 없애주기 위해서라는 정치적 고민도 할 필요가 없다. 과거 한나라당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비판한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하면 된다. “스스로 지은 죄를 스스로 용서하는 격”이란 준엄한 꾸짖음을 다시 떠올리면 된다. 저들이 신봉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러지 않았냐고 반대자들의 비판도 억울해 해선 안 된다. 노 전 대통령 그는 구시대의 막내를 자처한 사람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87체제 이후 대선을 앞두고 여당 당적을 버리는 구태에서 벗어난 유일한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 공과와는 별개로 상당히 의미 깊은 일이다. 전직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구태를 벌이지 않은 게 또 박근혜 당선인이 이룬 하나의 또 다른 업적이다.
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통해 친인척과 측근을 풀어주는 것은 이러한 정치적 업적까지도 모두 한 순간에 날려버리는 일이다. 이 대통령이 새누리 당적을 가진 이상 정치개혁과 쇄신에 앞장서겠다는 당과 박 당선인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는 일이 된다. 그것은 구태청산, 법치주의 확립을 바라는 보수의 희망을 저버리는 일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자신의 만능열쇠처럼 여긴다면 권력과 혈연, 연줄로 부패를 일삼은 자들이 죄 값을 받기를 바라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의 꿈을 꺾어 놓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대통령직을 치부하고 권력을 누리는 수단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면, 임기 초 보여준 대통령직에 대한 열정이 진심이었다면, 특별사면의 결과가 많은 이들의 우려대로 나타나선 안 된다. 자신의 마지막 선택이 스스로의 처지를 몰락의 길로 끌고 가는 선택이 돼선 안 된다. 이 대통령이 개인 감정과 욕심으로 타오르는 촛불에 스스로 뛰어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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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과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