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앵커(이하 앵커) :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열리는 1월 원시국회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부터 이틀동안 열리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기 여야 충돌상황이 지금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또 정부조직개편안, 택시법 논란 등등 현안이 많습니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1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이틀에 걸쳐 여야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우원식 의원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우원식 의원(이하 우원식) :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앵커:
예. 24일로 임시국회 개원하기로 일단 여야가 합의가 아직 안 된 건가요? 변동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우원식:
지난 주에 저하고 새누리당의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랑 일단 가합의를 24일정도에 하자, 이 24일은 이동흡 헌밥재판소장 인사청문회가 21일 22일 하고 23일에 보고서 채택을 하면 24일날 별 문제가 없다면 처리해 줄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24로 했는데 어제도 김기연 수석이랑 만났는데 저희가 쌍용차 국정조사 새누리당이 대선 때 약속했던 것이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그걸 계속 거부를 해서 아직 구체적인 합의를 못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만약에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합의가 안 되면 임시국회 개원이 늦춰질 수도 있는 건가요?
우원식:
사실 24일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동흡 헌법재판관의 처리때문에 24일로 잡은 건데요. 어제 인사청문회를 보니까 처리하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24일에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나 있고, 쌍용차 국정조사는 매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는 그 문제를 합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 결국 일정변동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우원식:
24일에 하려면 어제까지 합의를 했어야 하기 때문에 이리 24일에 개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네.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서 오늘도 하루에 걸쳐서 인사청문회를 해봤어야 하겠습니다만 어제 청문회를 하루 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가 어떻습니까? 민주통합당 입장을 듣고 싶네요.
우원식: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어있고 본인이 또 자료를 안 내고 그래서 공방도 있습니다만 정황으로 보면 대개 밝혀진 사실도 많이 있고요, 본인이 시인한 일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부적격하다는 거 하나를 예를 들면 어제 밝혀진 일입니다만 헌법재판관의 재판 활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특정업무 경비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을 매달 1400만원 가량 개인 통장으로 수령해서 이 돈을 후보자 개인 보험료, 그리고 자녀유학 송금, 개인 경조사 이런 데 썼습니다.. 이게 5년동안 무려 2억 5천만원 정도에 달하는데요. 이 돈은 항상 영수증을 끊어서 특정한 목적의 업무에만 사용해야 되는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개인 업무 개인 용으로 이 많은 돈을 사용했다면 정말 문제라고 보고요. 이것에 대해서 명백히 횡령에 해당한다고 저희는 보는데 이를 집중 추구했지만 후보자는 그냥 아니라고만 부정할 뿐 증빙자료, 영수증, 이런 걸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기간 동안 6년간 급여 총액 6년 가까운 재산 증가가 있었는데 이 돈을 거의 안 쓰고,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돈을 개인 용도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은 사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이거를 공금 횡령을 해서 구속된 경우, 이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자질로서 도저히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예. 어제 청문회 결과만을 놓고 본다하더라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렵겠다는 말씀이군요. 질문 내용이 어제 보니까 대력 도덕성 검증 쪽으로 많이 있던데 혹시 이념 성향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오늘 짚어지게 됩니까?
우원식:
네, 어제도 그런 것들이 계속 짚어졌는데요. 특히 일본 친일 재산 관련해서 정신대 관련해서 국가가 해야 될 역할, 여기에 대해서 친일적 판결을 했다는 게 저희들 주장이고 또 그런 판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본인의 헌법적 소신에 따라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만 국민감정상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던 역사의 역사의식으로 보면 그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은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겠죠. 오늘도 계속 따져질 테니까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앵커:
새누리당 쪽에서 보면 오늘까지 청문회 내용 다 지켜보고 그리고 입장을 정하겠다는 건데 지금 청문회 위원장이 강기정 의원이죠? 민주당 소속..
우원식:
예예.
앵커:
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할까요?
우원식:
저희들도 오늘 청문회까지 아주 성실하게 임하고, 어제 저희 의원들이 아주 성실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따졌듯이 그렇게 청문회에 임할 겁니다. 결국은 청문회의 결과는 청문회를 보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몫이거든요? 저희들이 꼭 낙마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국민께 알리기 위해서 그런 화법을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정도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헌법재판소의 소장으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는 헌법의 최종적 판단자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주변에 어제 밤에 들어가서 저희 동네사람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거의 인정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문제가 많고 그런 분들이 나서면 안 된다는 판단이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예. 청문회 관련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1월 임시국회와 다 연관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 얘기된 거 보니까 열릴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아직은 불투명 한 거죠? 그러니까..
우원식:
저는 열릴 거라고 봅니다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가 제일 크게 걸려있는데 크게 걸린 이유가 사안의 중대성도 큰 문제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대선 과정에 새누리당의 김무성 총괄본부장은 선대위를 대표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황우여 대표, 새누리당 대표시고요, 개인 자격이 아닌 분들이 그리고 또 환노위의 새누리당의 노동문제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환노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 이런 분들이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약속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 본 국민들이 아, 새누리당 국정조사 하려고 하는구나, 거기다 또 대한문에 있는 쌍용자동차 농성하시는 분들 만났더니 대선 끝나고 여러명의 노동자들이 대선 결과를 보고 실망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생명을 잃었는데 23명이 쭉 자살하다가 대선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쌍용자동차에서 그런 선택이 안 나오는 이유는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그렇다, 새누리당도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양보하기가 어려워 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잘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희도 정부 초기에 협조할 건 협조해야 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회 운영, 이런것들은 저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 주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저희가 인터뷰를 해서 이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바가 있고요. 김성태 의원은 명시적으로 국정조사 할 겁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1월 임시국회 질문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거기서 무엇을 다룰 것인가, 하는 건데요. 차근 차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조직 개편안이 나오는데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원식:
지난 번에 한번 발표를 했는데요. 그 발표를 보면서 저희들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드리면 5년 박근혜 정부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큰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 내용에서 굉장히 졸속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인수위도 무력화된 게 아니냐, 원래 인수위의 역할이라는 게 지난 정부 5년동안 해왔던 일을 잘 보고를 받고 인수를 받으면서 정부조직을 어떻게 바꿀까,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건데 업무보고도 다 받기 전에 정부조직개편안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개편안 발표 예정시간이 몇분 지연이 됐어요. 그러면서 인수위원장이 차 안에서 왜 그런지도 모르고 대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화가 있던데, 이게 인수위가 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에 거의 역할을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인수위원들 조차 그 내용을 잘 몰랐다는 것은 그만큼 부실하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저희가 받아보니까 부의 명칭은 있지만 그 부가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맞게 될건지, 가령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정통부, 원안위, 과학기술 모아놓고 아주 공룡부처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각 업무의 위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아주 불분명하고요. 행정안전부를 안정행정부로 이름은 만들어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어디로 더 강조할 건지, 강조된 내용은 뭔지 이런 것들이 명확치 않고 안전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원자력 안전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에서 이게 정부산하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위원회로 넣어서 사실 상 독립성을 훼손한 거거든요? 이런 점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부실하기 때문에 저희는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진하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앵커:
부실하고 졸속하다..하는 말씀이었고요. 또 청와대 조직개편안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바 있지 않습니까? 어제입니다, 바로..2실 9수석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폐지가 되는 거죠. 비서실로 개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안보실이 생기고 등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원식:
그 작은 청와대를 만들고 책임장관제로 가겠다, 이게 기본적인 정신인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검토를 해보면 정책실 폐기하고 기획재정부 장관, 이렇게 경제부처 수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그동안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왔던 역할을 보면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재벌경제 성장에 의존한 이명박 정권 5년의 경제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오히려 가속화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들고요, 그리고 경제부처 수장에게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쥐어준다면 불공정 하도급 거래, 골목상권 보호, 재벌의 무분별한 출자, 이런 산적한 경제민주화 과제가 등한시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실을 신설했는데 청와대의 안보조정 능력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평가를 내기 어렵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대북유화정책과 대화를 강조한 최대석 교수가 인수위원회를 관뒀지 않습니까?
앵커:
예, 사퇴를 했죠.
우원식:
이런 상황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 남북관계가 적대적인 관계로 오히려 강화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잘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 열리고 택시법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아주 파다하게 퍼져있던데요. 그러면 임시국회에서 재의결하게 되는 건가요?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우원식:
그렇게 되죠. 이게 택시법이 만들어 진 게 오랜 기간의 사회적 갈등이 있었거든요? 택시가 필요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양산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하시는 분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져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굉장히 많고요. 하루 종일 일해도 별로 가져가는 것 없고요. 유류비용 내고 나면 남는 돈이 별로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제기하는 과정에 버스업계에서도 다시 문제를 제기해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 사안인데 그것이 어렵게 어렵게 조정이 됐는데 이것을 대통령이 거부하시면 국회에서는 지난 번에 의결했던 대로 재의결을 해 나가게 될 거고요. 재적의원 2/3가 찬성해야 되는데 지난 번 이법 통과될 때 222명의 의원이 찬성을 했거든요? 그게 2/3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고 있죠.
앵커:
예. 임시국회에서 다룰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민생법안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새누리당 쪽에서 파견근로자 보호법이라든지 기간제 및 근로자 보호법 등등 이번에 통과시키겠다는 건데 같은 입장이십니까?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지난 번에 낸 민생 5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처리해야 될 과제, 그래서 중소상공인 보호를 의한 가맹사업 처리의 공정에 관한 법률, 일명 프랜차이즈 법이라고 하는데 그것하고 쌀 직불금 핵타르당 30만원을 상향하는 거, 이런 등등 4개의 법과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원전안전과 관련한 국민 안전법 이렇게 해서 민생 5법인데 이것과 동시에 새누리당에서 제기한 그런 민생법에 관해서 꼼꼼히 살펴서 토론하고 통과시키는 일을 1월, 2월 국회에서 해야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택시법 문제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이 법의 취지는 이게 임의규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순차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택시법은 그대로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취득세 감면 연장하는 문제도 동의하십니까?
우원식:
예. 그거는 취득세 감면이 되고 있었는데 작년 말에 종료되면서 아주 급격한 거래 실종현상이 생기고 이른 바 거래절벽이라는 말이 생겼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이해를 같이 하고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1월 국회에서 감면 연장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걸 이미 밝힌바가 있는데 다만 이게 감면이 될 경우에 지방세수 부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지자체 예산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에 지방세수 부족을 어떻게 매꿀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안을 잘 만들어서 정부 여당이 제출해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앵커:
예. 민주당 입장을 알겠습니다. 시간이 마무리할 때가 되어서 좀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두가지 사항입니다. 하나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지금 야당인 민주당이 갖고 있는 입장이 있죠? 특별검사제나 국정조사를 해서 관련자 처벌하자는 건데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는 것하고 지금 새누리당이 강력히 내세우고 있는 건데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자격심사 문제를 이번에 처리하자는 건데 이 두가지 사안에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원식:
4대강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여서 22조나 국민 혈세를 쓴 사안이고,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총체적 부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래서 진상을 밝혀나갈 것이고요. 우선은 1월에는 상임위를 법사위, 환노위, 국토위, 이 3개 상임위 소집을 해서 상임위에서 다루고 결과적으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엄격하게 진상을 밝히고 사법처리 대상까지 되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업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이석기-김재연 이 문제는 부정선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확정된 사실이 필요합니다. 확정된 사실을 토대로 해서 국회에서 자격을 논해야 될텐데 아직은 확정된 사실이 드러나 있지 않아서 이석기 의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하는게 국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 그러면 이번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석기-김재연 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루지 않자고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우원식: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서 자격심사를 하자고 하는 것은 여야 간의 합의된 사실은 조속히 하자는 건데 확정된 사실을 토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진행 경과를 봐가면서 해야겠다는 겁니다.
앵커:
예. 민주당 입장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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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YTN라디오<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