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어제 박근혜 당선인의 청와대 조직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2실 9수석 체제로 조직과 인력을 슬림화해서 청와대의 권한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하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조직개편안과 논란이 되고 있는 정국현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연결합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조해진 : 안녕하십니까, 조해진입니다.
송정애 : 네, 어제 청와대 개편안이 발표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 잘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여론도 청와대는 조금 축소하고 기능을 줄이는 쪽이 낫겠다는 거 같고요. 우리 당선인께서도 선거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당선인께서 잡고 계신 방향이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제 등 해서 행정부 내각의 권한과 기능과 자율성을 강화시키겠다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청와대는 기능이나 권한 조직이 줄어들고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기능으로 국한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어제 발표한 안대로 하면 그란 취지가 많이 반영된 거 같아서 잘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실과 같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것도 현 취지에 맞는 거 같습니다.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표심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었고 또 우리처럼 대외의존성이 굉장히 강한,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강한 경제체제에서는 안보에 대한 불안이 바로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 경제 살리기에 기본 전제라는 점에서 그걸 책임질 국가안보실을 강화해서 설치하기로 한 것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송정애 : 전체적으로 보면 지휘구조가 단일화되었는데요. 그 중심부에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정책실이 폐지되면서 아홉 개의 수석실이 모두 비서실 산하에 배치되고 또 인사위원회 수장까지 비서실장이 겸임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비서실장 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닐까요?
조해진 : 구조적으로 보면 현 정부보다는 비서실장이 강화되는 모습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당선인께서 오랫동안 청와대 경험과 또 역대 정부를 지켜본 경험에서 워낙 청와대 운영에 관해서는 우리 당선인이 가장 정확하고 노련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에 권력에 특정 개입이나 어느 한쪽으로 쏠리든지 하는 걸 가지고 적절히 관계를 해온 그런.. 그 동안 박 당선인의 정치 행보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구조적으로는 그럴 소지가 있지만은 비서실장에게 권력이 쏠리지 않도록 하는데 대해서는 본인이 자신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 문제가 어느 한 쪽으로 힘이 쏠리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해 왔는데 이것도 위원회 체제를 도입해서 회의해서 모든 인사가 결정되도록 기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사를 통한 비서실장의 권력기축이라든지, 남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대안적으로 장치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송정애 : 네.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비서실장이 맡고. 그런데 구성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사가 일방적으로 흐를 수도 있고 결국에는 대통령 권한이 절대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조해진 :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분들이 대체로 수석과, 또는 비서관급 일텐데 그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 것은 공개하게 되면 많은 인사 민원이 몰리고 줄 서기가 이루어지고 또 그 쪽 공개되어있는 인사위원들을 통한 투서가 난무하고 그래서 인사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우려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잘 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정애 : 네. 사회통합수석 대신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신설됐는데요,
아무래도 수석실이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을까요? 권위주의적 리더십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조해진 : 수석실을 두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습니다. 현 정부는 수석실을 두어서 일을 추진을 해왔는데 일단 조직 기구 개편 형태만 본다면 당선인이 국민 통합, 사회통합에 거는 기대라든지 거기에 부여하는 의미와 비중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수석을 두는 것 보다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두는 것이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국민대통합, 사회통합 작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 같고 그건 어차피 새 대통령께서 직접 직속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민대통합 작업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운용하기 따라서 현재 여러 수석 중에 한 명에 맡겨져 있는 기능보다는 더 좋을 수도 있죠.
송정애 : 앞서 발표된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은데요,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예상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비대화 문제. 이건 어떻게 보세요?
조해진 : 아무래도 비대하게 되면 또 비대한 그 기구가 기존의 여러 부처를 모아서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다보면 그 조직 간에 결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비대한 조직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큰 틀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전체 교과부에 있는 과학기술 인력과 방통위에 있는 정보통신 기능인력, 새 정부에 유사 인력, 문화부의 유사인력, 행안부의 유사인력들을 다 모아놓는데 크게 보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결합인데 이것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과연 기대만큼 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오히려 우려가 모아지고 있는 거 같아요. 과학기술분야. 기초연구기술기능,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분야인데 5년-10년간 장기 투자를 해야 결과를 나오는 거고. 정보통신산업은 우리가 보다시피 휴대폰도 6개월 만에 모델이 바뀔 정도로 굉장히 새로운 기술의 주기가 짧습니다. 주기상 너무 차이가 나서 결합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우려가 되는 거 같고 그런 비대화 부분은 국회 여야 협의로 조정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송정애 :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한다는 통상기능도 지금 뜨거운 감자인데요. 통상교섭기능까지 이관해야하냐 이런 문제에서부터 통상 기능이 옮겨지면 주체를 놓고 혼선이 빚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조해진 : 네. 전문가들의 견해도 엇갈립니다만.. 이제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붙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기왕에 해왔던 대로 외교부의 권한과 기능으로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전문가 쪽에서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이 통상이라는 것은 외교적 업무로 보느냐, 산업업무로 보느냐의 차이인데 당선인께서는 산업기능에 관점을 두어서 정리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통상교섭본부가 외교부 산하기관으로서 외교적 업무 중심으로 15년간 자리를 잡았다고 보는 이런 시각에서는, 그것을 이제 와서 다시 떼내서 산업 쪽으로 두는 것이 앞으로 통상외교교섭에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데 FTA를 비롯해서 각국하고 FTA 체결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 된다고 하고 또 통상교섭본부가 외교부기 때문에 외교관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외교부 외교관이었다가 갑자기 일반 공무원이 되니까 그러한 적응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가 있어야 되고, 필요하면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송정애 : 네, 이어서 현안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4대강 산업이 상당한 이슈인데요.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나 청문회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해진 : 야당이 너무 나간 거 같습니다. 지금 당내 현안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이슈가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국책사업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너무 나갔다고 보고.. 과도한 정치공세 속으로 흘러가면 이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정치적 경쟁으로 표류 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그렇게까지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야당이 이렇게 까지 하게 된 데에는 감사원의 오해소지가 있는 발표가 빌미를 제공한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원이 국가 최고의 감사기관이고 또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기관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저는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하고 발표했는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 동안에 감사원 발표를 해왔던 전례, 그러니까 6개월~ 1년 전까지만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했다가 갑자기 정권 퇴임 앞두고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기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볼 때는 댐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엄청난 우려까지 야기 될 수 있는, 그러한 오해소지가 있는 발표를.. 내용상으로나 시기상으로나 그렇게 한 것도 문제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야당에게 빌미를 주었는데 지금이라도 감사원이나 그와 전혀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국토해양부, 환경부 그리고 이 분야 전문가.. 필요하다면 여당, 야당 다 같이해서 현장에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과연 그런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를 같이 공동으로 조사하면서 현장에서 토론해가지고 합의를 이루어서 국민들에게 발표를 해야 국민들이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지, 이런 식으로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전문적, 공학적 그런 검열도 하지 않으면서 전문가도 아닌 일반 정치인들이 국회에 앉아가지고 서로 논란을 벌이는 건 저는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송정애 : 감사원 감사 결과 때에도 전문가가 동원이 되긴 했는데 또 한번의 전문가 검증이 필요하나요?
조해진 : 그러니까 그 전문가도 20여명 동원했다고는 하는데 물론 전문가겠지만 직접 그 일을 하는 국토해양부나 환경부에 비하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국토해양부나 환경부의 공직자들, 담당자들 의견을 상당히 무시되었다는 이런 정황이 있어가지고 조금 감사원 발표 자체가 오해와 의혹의 소지를 남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정애 : 어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첫 번째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특정업무 경비도 그렇고, 부인해외출장 동반도 그렇고 항공권깡.. 이런 것들이요. 전부 자료 제공, 제출 없이 국민들로써는 답답한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 전체적으로 보면 법적으로 큰 하자나 흠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불법행위의 소지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헌법재판소장으로서 품위가 좀 그렇다 하는 느낌을 주는 자잘한 그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는데 항공권깡 같은 경우에는 죽어도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런 일이 있으면 무조건 헌재소장 사퇴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그걸 믿고 싶고 특수 업무경비에 사용문제는 어제 여당, 야당 요구로 이동흡 뿐만 아니라 현재 일하고 있는, 현직 또 전직 헌법 재판관들이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그게 제출 되면 이동흡 재판관이 사적으로 썼는지 또 사적으로 썼다면 본인만의 행위인지 아니면 다른 재판관도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는지 그것이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 보고 만약에 헌재가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저는 이것은 헌재가 밝히기 어려운, 이동흡 후보자뿐만 아니라 현직 재판관들도 그런 용도로, 관례적으로 써왔다고 추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헌재는 이 부분을, 이 자료를 소상하게 밝혀가지고 이런 관례가 있었는지, 이동흡 재판관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헌법재판소 전체의 그런 관행이 있었는지.. 만약 이번에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면 이동흡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후의 헌법 재판관들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쓰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일단 납득할 만한 자료,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네요?
조해진 : 그렇죠. 헌재가 책임지고 내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헌재 뿐만 아니고 법원이나 기타 여러 기관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강기정 청문회 특위 위원장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자기가 간사로서 예산을 심의할 때 여러 기관에 특수 업무 경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하는 것이 전혀 안 밝혀지고 자료를 내놓으라고 해도 안 내놓더라 고백을 했지만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을 한 번 개혁하고 정리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애 : 네. 법적인 문제를 보면 그렇다 치고요. 그런데 헌재소장이지 않습니까? 덕망 같은 게 아까 품위 이야기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덕망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조해진 : 네, 그렇죠. 인품, 덕망 경륜. 또 존명할만한 인격, 리더십.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데 오늘 하루 더 청문회를 해서 여러 검증 자료를 검토하고 어제는 본인이 준비가 안 되어서 제대로 답변을 못했던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답변을 못하게 되면 우물쭈물하게 되고 또 체신이 떨어져 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오늘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제대로 답변을 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인다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어쨌든 오늘 하루 더 청문회를 해보고 최종적인 인준 여부를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할 것입니다.
송정애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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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