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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일부 언론에 반박
국가정보원은 31일 여직원이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게재했다는 한겨레신문의 보도가 잘못됐다고 밝혔다.
[뉴스파인더] 국정원은 민주당이 당초 국정원 직원이 강남의 사무실에서 조직적으로 문재인 대선후보 비방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선거에 불법 개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국정원 사무실이라던 강남 오피스텔은 김씨 개인 주거지로 확인됐으며, 경찰수사 결과에서도 김씨가 인터넷에서 문재인 후보와 관련된 글에 비방 댓글을 단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국정원은 북한의 사이버 대남심리전 공세가 강화됨에 따라 대북심리전 일환으로 인터넷상의 종북 활동을 추적, 대응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글에 대해 반박했다.
김씨가 북한 IP로 작성된 글들이 출몰하고 있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북한 찬양, 미화 등 선전선동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입장이다.
실제 김씨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수십년간 핵·미사일 개발에 들일 돈은 있으면서 기아에 허덕이는 주민들 밥 먹일 돈은 없다는 게 아이러니”라고 적었고, 대법원이 김정일에게 생일 축하 메일을 보낸 행위를 국보법 위반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판단”이라고 썼다.
금강산 관광 재개 논란에 대해서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책임은 무고한 관광객에게 총을 겨눈 북한의 잘못이 100%, 진상규명·재발방지·신변안전보장 3가지를 약속해야 한다.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올렸다.
국정원은 “이런 글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게재했다고 오도하는 것은 오히려 정보기관의 대북심리전 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북한이 우리 사이버 공간에서 더욱 활개 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김씨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100일 넘는 기간동안 대선 관련 글에 추천 및 반대를 클릭한 경우는 90여차례로 하루 평균 1개에도 못 미친다. 나머지는 일반 연예·요리 관련 글에 찬반 표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이 사이트에는 대선 후보 관련 글들이 하루 1,000건 이상 올라왔으며 개인은 하루 추천 50개, 반대 5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게 국정원의 입장이다.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소극적으로 개인의 견해에 따른 의사표시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국정원은 “만약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 행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어떤 방식으로도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이 2000년대 들어 인터넷을 ‘항일 무장투쟁시기의 총과 같은 무기’이자 ‘국가보안법의 해방구’라며 대남 사이버 선전선동 공세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의 사이버 인프라가 세계적 수준이기 때문이다.
익명성이 보장되고 사용인구가 4천만명에 달하는 우리의 인터넷 환경은 북한이 대남 심리전을 전개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다.
북한은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민족끼리’ 등 80여개 사이트와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만든 400여개 계정을 통해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반정부 선동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에서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국내 사이트에 우리 네티즌인 것처럼 가입한 뒤 우리 정부 비방 동영상이나 사진, 댓글 등을 통해 유언비어와 흑색선전을 무차별 확산되고 있다.
국저원에 따르면 북한 선전 사이트에 대한 차단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북한 연계세력들은 우회접속을 통한 퍼나르기식 확산을 통해 김정은 정권 찬양이나 우리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괴담을 유포하는 등의 시도를 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공간내 유언비어 유포는 ‘1:9:90 법칙’을 따르고 있는 데, 이는 북한 사이버 요원 1명이 선동 글을 게재하면 핵심 추종세력 9명이 실시간으로 퍼나르고, 이를 90명이 본다는 법칙으로, 사이버 공간내 유언비어가 급속히 확산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정원은 “북한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대응해 국민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는 대북심리전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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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녀 文 비방한 적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