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열린 인터뷰입니다. 새누리당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TF 구성을 끝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정책과 도덕성 검증이 모두 공개로 이뤄지는 기존 방식을 정책검증은 공개하는 반면 사생활과 관련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이원화하겠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야권은 청문제도를 바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전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양측 간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에는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정애 : 지금 새누리당이 인사청문제도 개선 TF를 꾸려 인사청문회법을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당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홍일표 : 당 내 반응은 어느 쪽으로 뚜렷하게 계획이 되는 것 같진 않은데 그동안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언론 검증 과정에서 사생활 보호가 안 되서 특히 낙마한 경우에는 그냥 상처만 크게 입는 경우가 많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은 좀 시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라는 문제의식은 다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정애 :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일표 : 저도 그런 부분들은 이게 지나친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게 도덕성 검증을 소홀히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부분을 철저히 하되 비공개로 해서 미리 낙마할 사람들은 아예 언론에 보도 되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모색해 보는 단계죠.
송정애 : 일단 이원화에는 찬성을 하시는 건가요?
홍일표 : 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애 : 근데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물론 그렇다고 소홀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만 비공개로 진행이 되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게 1차원적으로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홍일표 : 물론 도덕성 검증의 항목이라든가 검증하는 그 기관에 여러 공식적인 정부 조직이나 또는 뭐 필요하다면 야당 인사도 관여할 수 있고요, 확실하게 확인 하는 것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로 인한 폐단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검증을 통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책능력을 검증하면 그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언론들의 취재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을 거라는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일표 : 물론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고 그동안 또 해왔던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과연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송정애 : 일각에서는 지금 인사청문제도 도입이나 확대를 새누리당이 주도해 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인사 문제 때문에 직격탄을 맞자 자기모순에 빠졌다고 지적을 하기도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국민적 동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보십니까?
홍일표 : 그런 부분은 지금 여론조사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 있긴 하던데요. 우리가 이제 잘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새누리당, 과거에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을, 검증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입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국면에서 정권을 담당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여야가 서로 정권을 주고받는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통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권 담당해 본 입장에서 서로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송정애 : 충분히 설득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말씀이시네요.박근혜 당선인은 인사청문제도를 ‘신상털기’라며 비판을 했는데요. 이 ‘신상털기’ 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내가 하면 검증이고 남이 하면 신상털기냐?’ 어디까지를 적정 수위로 보십니까?
홍일표 : 그것은 적정수위라는 게 있기는 어렵고요. 하다 보면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해는 되는데 다만 이제 임명이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걸로 인해서 청문회를 나가보지도 못하고 낙마하는 이런 사례들의 경우에는 좀 지나친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했던 얘기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후보자 추천을 우리가 검증을 확실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정애 : 야권에서 얘기하는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데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고요?
홍일표 : 네.
송정애 : 만약에 검증이 이원화가 되었더라면 이동흡 헌재 소장 후보자나 김용준 前 국무총리 후보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청문회를 통과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일표 : 그것은 알 수가 없는데 아마 그렇게 이원화 되었어도 이런 경우는, 이번에 제기된 문제들을 보면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정애 : 사전 검증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에 관련해서 만약에 그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부동산투기, 병역비리 .. 이런 문제들을 비공개로 하면 비공개조사와 문답으로 충분히 검증을 해낼 수 있을까 이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일표 : 그런 검증 항목들을 종합해서 이것은 이제 통과대상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별도로 또 판단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면 검증이 소홀해 진다거나 또는 도덕성에 관한 기준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운영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결국 인사청문회 역할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다?
홍일표 : 네
송정애 :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선 새누리당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여당은 대통령과 당선인에게 민심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뭐했냐.. 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일표 : 이동흡 후보자의 경우에는 사실 청문회 시작하기 전부터 또는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 일부가 이의를 제기 했던 사실이 있고 근데 이제 당선인께서 추천하기 전에 어떻게 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고 그것을 당과 상의했는지 여부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추천과정에서 상의 한다거나.. 하면 그런 앞으로는 추천하기 전에 그런 과정에서 여러 인사들과 상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보안을 너무 강조하다보니 당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던 사례가 많았던 걸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새누리당도 인사 추천하고 검증 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도 좀 더 목소리를 내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자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송정애 : 네, 지금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지 2주 가까이 지났는데요, 어제 황우여 대표가 이 문제를 언급했을 때는 지금 후보자나 지명자가 막연할 것이므로 의원 각자가 헌법이 부여한 표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십니까? 해석 가운데는 이 후보자에게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발언이라고도 하던데요.
홍일표 : 글쎄요, 제가 듣기에 좀 뜻밖의 말씀인데요. 아마 후보자 본인도 사퇴를 하지 않고, 미제로 계류 중인 사건을 계속 방치하지 말고 빨리 정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일반적인 원칙론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동흡 후보자의 경우에는 표결을 하더라도 여당 내에서조차 상당히 반대하는 기류가 있기 때문에 표결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동흡 후보자를 구제해보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정치권이 후보자에게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을 순 없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합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20일 앞두고 있는데 공직 인선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인사가 늦어지면 25일 정상적인 정부 출범이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또 이렇게 촉박하면 인사 청문회가 부실해지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일표 :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이 너무 빠듯해서 당선인이 취임함과 동시에 새로운 내각을 구성해서 회의를 주재해야 하는데, 그 전에 일정이 맞아 떨어질지 걱정입니다. 다만 현재 여야가 개원협상을 하면서 2월 26일에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표결처리 하자고 합의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2월 26일 전에는 청문회를 마쳐서 최소한 그 때까지는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것만 제대로 실현이 된다면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각 부 장관은 총리 인사청문회와 동시에 같이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정애 : 어쨌든 좀 서둘러야 될 상황이고요. 2월 국회 쟁점 가운데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지금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 분리와 관련해서 논란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여권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의원께선 외교통상부 통상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홍일표 : 그게 양론이 강하게 대두하고 있고 충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합의를 봐야한다고 보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독립적인 기구로 두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정애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외교-통상 분리는 헌법 흔드는 것”이라고 위헌 주장도 하고 나섰는데요. 홍 의원님은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위헌, 맞다고 보십니까?
홍일표 : 위헌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고 그동안 여러 그렇게 해온 관행이 많았었는데 그걸 바꾸려다 보니까 김성환 장관 느낌에는 마치 이게 위헌 아니냐는 느낌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법 논리적으로는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정부 대표 및 특별사전임명에 관한 법률만 바꾸면 별 문제가 없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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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