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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급복지비 등 미납할 경우

기사등록 일시 : 2013-02-07 14:58:37


부제목 : 박 당선인 연 1358만원 미납 VS. 9급, 연9만원 공무원 복지포인트 및 직급보조비 법적 근거 없이 5년간 최소 1.4조원 미납되고 있다. 김재연 의원 연 세금 미납금액, 대통령 1358만원, 1급 225만원, 5급 81만원, 7급 31만원, 9급 9만원이다. 김재연 의원은 7일 대통령부터 9급 공무원까지 각 직급별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세금 미납액을 계산하여 발표함.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대통령은 연 3840만원, 5급 공무원은 300만원 9급 공무원은 126만원에 불과해 납부할 세액도 각각 1358만원, 81만원, 9만원으로 직급별 큰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미납되고 있는 공무원 직급보조비 등에 과세한다 하더라도 대통령과 4급 이상 직급이 높은 공무원은 세금납부액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5급 이하 공무원의 세금납부액은 과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복지포인트는 현재 법에 따라 비과세’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과세가 명백하나 미납’되고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는 8년 동안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관한 유권해석 질의를 미루고 폭탄 돌리기’만 하고 있으나 새 정부 출범 전에 미납된 공무원 직급보조비에 과세하지 않는다면 새 정부의 숨은 세원 찾기는 진정성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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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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