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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출연해 정치현안 분석
통상기능 이전을 놓고 외교통상부 김성환 장관과 진영 정권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갈등을 빚은 가운데, 자유언론인협회 양영태 회장이 5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그 문제를 논의의 장으로 꺼낸 것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MBN 정원갑의 집중분석 방송화면 캡쳐
양 회장은 김성환 장관은 외통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인수위 진영 부위원장은 부처이기주의라고 비판했는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궤변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원론적으로는 진영 부위원장 말이 맞다”며 “왜냐하면 헌법 66조 2항에 나온 조약체결권이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또 국가대표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그에 귀속됐다는 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그 누구의 말대로 부처간 칸막이만 없애고 서로 교감한 상태에서 하면 되는 것인데, 이걸 궤변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왜 큰 문제화시키는 것인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외통부가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내부적 토의를 거친 후 이런 결론(통상기능 이전 반대)이 나왔을 것이라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면서, “그걸 바로 부처이기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헌법이다. 국가대표권, 조약체결권 다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그런 식으로 헌법을 뒤흔드는 얘기를 한 것은 발언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양 회장은 또 이 대통령이 재임 중 두 번의 경제위기를 극복한 점에 대해 세계적으로 평가받았지만, 국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높이 평가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정적 얘기들만 하고 있다
그는 “이 대통령의 4대강 문제도 완전히 매도된 것 같다”면서 “4대강 때문에 전라도 영산강 홍수가 이번에 처음으로 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홍수 났다는 얘기가 지금 없지 않나”라고 반문하면서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노출을 안 시키고 녹조만 과잉되게 강조한다던가, 치수사업도 결과가 나타나려면 완공 후 5년 정도 흘러야 하는데도 그런 부분은 설명하지 않고 부정적인 부분만 강조됐다”고 지적했다.
또 “그 다음에 외환위기보다 INF사태보다 더 큰 글로벌 경제위기 리먼브러더스 사태, 유럽발 경제위기 이런 걸 얼마나 훌륭하게 막아냈나”라며 “그러면 소위 그 통수권자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잘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격려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지금 전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양 회장은 또 여전히 논란 중인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없지 않지만, 원론적으로 사면권은 헌법에 보장괸 은전권”이라며 “특별사면이란 건 3권 분립 하에서 통제할 수 없는 통제될 수 없는 사법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 특별사면권이고, 그것이 바로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사회가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판단해 나가는 그런 게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장이 잘했다는 건 전혀 아니지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로를 인정해서 대통령 입장에서 사면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라며 국민정서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온정적 측면도 좀 판단해줘야 하지 않겠나”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당선인 외교안보 문제 그 어떤 사람보다 잘 풀어갈 것
한편 양 회장은 국정원 직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이 문제의 본질은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정원이 아지트를 차려놓고 조직적으로 대선 개입했다고 주장해 급습했는데, 거긴 개인 숙소였고, 사실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라며 “조사결과 무슨 댓글을 좀 달고 이랬다는 데 그건 시민의 입장에서도 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다면 거꾸로 그 당시 야당측 종사하는 사람들, SNS라던가 이런 모든 네트워킹으로 댓글비방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았나. 국정원녀의 글은 조직적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이라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또 수사과장이 바뀌었다고 경찰 인사를 가지고 또 펌핑질을 하기 시작하면 제대로 이 사건을 볼 수 없다”면서 “요는 국정원이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느냐, 안했느냐가 문제”라고 지적, 국정원 직원의 대선개입 의혹이 본질을 떠나 곁가지의 의혹만으로 불필요하게 증폭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했다.
양 회장은 북핵 문제 등 박근혜 당선인의 외교안보 문제를 잘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어떤 사람보다 문제를 잘 풀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문제에 관해선 박 당선인이 몇 년 전에 김정일도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어떤 성과적인 부분을 가지고 들어왔다”며 “일면 대화하면서 일면 국가의 안보 기조를 전제해가지고 어떤 북한과의 대북관계를 설정하겠다는 소위 신뢰 프로세스 그런 걸 놓치지 않았다. 또 주변국가하고의 관계 설정도 아주 좋다”고 평가했다.
지금 시진핑 중국하고 또 미국하고 일본과도 상당히 좋은 원만한 관계의 바탕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외교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 대북문제에서 그런 예측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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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이대통령 경제위기 극복 발언 전적 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