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
열린 인터뷰입니다.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진 핵심기능의 상당부분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죠.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방통위 축소를 막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문방위 소속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 연결해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의 논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신경민 : 안녕하십니까.
송정애 : 정부조직개편안에 맞서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경민 : 이번에 인수위 안을 보면 방송과 통신에 관해서 방통위에 남는 권한이 딱 몇 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저희가 KBS, MBC 사장을 뽑는 거고요. 그리고 지상파 종편 보도 승인 뭐 이런 게 방송에 관해서 남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통신에 관해서는 금지행위 조사와 제재, 분쟁 조정 이거 딱 몇 가지 남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것은 위원회로서 존립할 근거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 이것은 방송 장악으로 밖에는 의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설명은 그럴싸합니다만은 결국 그 의도는 너무나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통위가 방송진흥규제 정책을 갖고 또 요새 최근 등장하는 융합형 방송 IPTV.. 아주 중요한 건 방송광고 정책이 있겠습니다. 방통위가 계속 맡는 것이 맞겠고요. 주요한 내용이 그겁니다. 그리고 다른 주요한 내용은 방통위가 현재 5인 위원회로 되어있거든요 과반수 의결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세 명만 찬성하면 뭐든 할 수 있거든요. 여당 추천위원이 3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중요한 사항, 가령 예를 들어 사장을 뽑는다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은 3분의 2로 좀 개선하자 그러니까 4명이 찬성을 해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송정애 : 사실 방통위가 현 정부에서도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엔 조직 성격이 문제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개정안을 보면 순수 통신 진흥 업무만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시킨다 이런 뜻인데요. 그건 방통위보다는 미래부에서 다루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신경민 : 글쎄요 이 미래부 문제는요, 이름은 정확합니다만.. 이름은 아주 좋죠. 근데 지난 5년 동안 ICT(정보통신기술)를 생각하는 장관이 하나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저희들 공약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정보통신에 관련해 독임제 장관이 필요하다, 라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 ICT 기능이 문화부, 산자부, 행안부, 교육부에 흩어져있거든요. 이것을 다시 회복을 하는 것이 일단은 맞아 보이고요.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도 ICT 공약은 그대로 있지만 방송에 관해서는 위원회가 그대로 있거든요. 이건 방송의 독립성, 공공성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미래 창조 과학이라는 것에 보면 하여튼 방송에 관한 모든 것, 통신에 관한 모든 것과 과학 기술이 잡탕이 돼 있는 부서가 하나 탄생을 해서 이게 공용화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송정애 : 보면 진흥과 규제의 분리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인수위에서는 융합 업무의 특성상 방송통신 융합 업무의 분리가 어렵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신경민 : 이게 말장난이거든요. 진흥과 규제를 정책적으로 분리할 수가 있다. 이것은 사실상 이런 사례가 거의 없고요. 규제 완화, 수평적 규제 뭐 이런 것은 말로는 규제입니다만 사실은 진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진흥이니 규제니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방송 정책의 경우에는 가령 ‘거버넌스를 개편한다.’ 이게 규제냐? 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규제로 볼 수도 있지만요. 이것이 국민에게 복무한다는 가치라는 차원에서 보면 진흥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규제와 진흥의 수평적 구분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독임제 부서로 보내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을 이상한 이론을 동원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방송은 수출상품이나 성장 엔진이 될 수 없습니다. 한류를 예로 듭니다마는 경제적, 기술적 제품으로만 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요. 최시중이라는 아주 걸출한 독재자를 내세워서 방송통신융합을 추진해 온 방송통신위원회를 이상하게 변질시킨 거거든요.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실패로 규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 자체가 5년 동안의 실패를 잘 못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최시중의 실패이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패가 아니거든요.
송정애 : 수장의 문제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신경민 : 그렇죠. 최시중 위원장이 낙마한 이후에 그나마 방송 융합에 대해서 약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험까지도 잘못 평가를 한다고 볼 수 있죠.
송정애 : 그러면 이렇게 인수위 안을 받아서 새누리당이 지금 정부 조직 개편안을 제출한 상태인데 만약에 개정한 대로 간다면 방송 정책의 직무 기관이 바뀌는 꼴이 되겠네요?
신경민 : 그렇게 되죠. 지금의 방송통신 위원회는 이 개편안 그대로 간다면 KBS, MBC 이사회 추천 임명권하고 통신의 아주 최소한의 분쟁 조정하는 것만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과, 통신과 정도. 아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뽑는다면 20-30명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구성할 수 있는 과 단위의 부서가 되는 것이고요. 법적인 지위가 일반적인 행정 위원회로 격하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법안 발의권이 없어지고요. 법안을 못 만들게 됩니다. 결국은 미래창조과학부에 가서 만들어달라고 해야죠. 그리고 그 수장, 위원장은 청문회 대상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수위 안을 보면 사무처가 아닌 사무국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일이 없어지고요. 이사나 공영방송 이사나 이사장도 삼 년에 한 번 추천하는 거니까요. 거의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송정애 : 그러니까 축소된 권한, 임명권이나 그런 것 가지고서는 방송 정책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발휘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네요?
신경민 : 거의 노는 부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사실상 공영방송이사감사 임명권이 거의 유일한 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도 사실은, 사실을 보게 되면 청와대가 추천하는 것이거든요. 아마 일이 없어서 거의 놀게 될 겁니다.
송정애 :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보다도 더 악화됐다”라는 비판을 하셨고 “사실상 공모처를 부활시켜서 언론을 장악시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신 거죠?
신경민 : 그렇죠. 결국은 아주 악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MB가 이미 5년 동안 공영방송 시스템 전반을 망가뜨려 놨는데 이 미래창조과학부가 광고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방송은 광고를 먹고 사는 건데요. 여기는 KBS도 예외가 아닙니다. 광고가 떨어지면 지금 현재 시청료 가지고는 거의 방송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방송 독립성, 결국 이 파이프라인이 방송광고인데요. 방송 독립성은 안중에 없다는 이 인수위의 아주 천박하고 무식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방송 독립성은 거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송정애 : 그러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교부 조직개편안도 이 방송위 개편안.. 빅딜[big deal]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신경민 : 글쎄요. 정치권의 일이기 때문에 하루를 예측 할 수 없습니다만 빅딜은 물론 안 됩니다. 만약에 야당이 이런 빅딜을 하게 되면 야당은 바보라는 것을 천하에 공표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번에 대선 패배 원인 중에 방송의 문제,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 것, 편파 방송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방송은 권력과 재벌의 놀이터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게 되고 야당이 설 자리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야당이 이것을 가지고 빅딜 한다면 바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전략이 무지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송정애 : 지금 2009년 미디어법 때의 결의가 느껴진다는 이런 내용도 있던데 민주당 쪽에서 나온 개정안을 쭉 고수 하실 건가요? 아님 어떤 협의, 절충점을 찾을 여지를 남겨 두시는 겁니까?
신경민 : 약간의 절충의 여지는 있겠지만 방송의 독립성을 가지고 딜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만약에 수뇌부가 이것을 한다면 저희들은 상임위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것을 반대할 겁니다.
송정애 : 네. 신 의원님 연결된 김에 MBC 이야기도 잠깐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김재철 MBC 사장이 감사원의 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지금 감사원법 위반으로 고발 된 상태잖아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 당연한 감사인데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있고요. 감사나 수사나 재판은 정확한 것도 필요하지만 타이밍을 놓치면 되지 않는데요. 일단 이번 감사는 타이밍을 너무나 놓쳤고요. 이런 감사결과를 내놓으려고 이렇게까지 시간을 왜 끌었는지, 대선 이후로 전략적으로 조장을 한 느낌을 받는 것을 보니까요. 이건 뭐 감사원의 위상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감사원은 빨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다시 느끼고요. 정치감사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새로운 이슈로 등장한 것 같고요. MBC 김재철 사장과 관련해서는 국회를 우롱하고 경찰과 검찰을 우롱한 데 이어서 감사원에까지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서 우롱을 했습니다. 이처럼 국가기관을 능멸하는 사람이 공영방송 사장의 자격이 있는지, 이런 사람을 임명한 임명권자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송정애 : 그래서 이제 김재철 사장 사퇴설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 사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 사퇴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까지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결국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요. 결국은 당선인에게 달려있겠지 않겠습니까? 박 당선인이 너무나 많은 문제, 특히 총리 문제니 정부 조직법 문제에 매달려 있어서 지금 MBC 문제를 들여다 볼 시간은 없습니다만 6월에 이미 한 번 김재철 사퇴에서 박 당선인이 후보시절에 물러났고요 11월에 다시 한 번 김재철 사장을 밀어줬기 때문에 이번에 빚이 있습니다. 박 당선인이 이번까지도 만약에 김재철을 지지한다면 이건 뭐... 당선인이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봅니다만 이건 당선인의 자질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이었습니다.
| 
신경민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