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당시 문재인 후보와는 동반성장에 공감했다는 것 이상도 아니고 또 이하도 아니었다.
- 동반성장은 부자 것을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 주자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려는 것
- 동반성장위원장. 총리한 다음에 어디가서 쉬라고 준 자리 아냐. 큰 오해.
- 이건희 회장의 초과이익공유제.공산주의적 발상 발언 탐욕서 비롯. 마지막 한 푼까지 챙기려는 생각.
- 동반성장은 경제민주화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경제민주화는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한 수단
- 박 당선인 경제민주화. 스타트는 좋다.. 제스처만으로는 바른 방향 가고 있어.
- 새누리당이 민주당보다 경제민주화 선점.
- 기존 순환출자 인정 옳지 않아. 고리 끊어야 해.
- 기존 순환출자 인정은 권투시합에서 해비급과 라이트급을 같이 링 위에 올려놓은 것.
- 기존 순환출자 인정하되 의결권 제한? 재벌계약에 대해 의지가 충분하지 않은 것
- 적합업종 지정.작게 출발해서 크게 된 곳에 대한 고려는 해줘야.
- 박 당선인.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 혼자 생각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과 생각하고 토론해야.
- 미래창조과학부. 그 이름이 적당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
- 정치활동. 생각해 보지 않았다.
앵커 ; 예고해 드린대로 오늘 3부와 4부 특집인터뷰 진행을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그리고 서울대 총장, 국무총리를 역임하고 이어서 초대 동반성장위원장을 역임한 분입니다. 지금은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으로 계시죠. 정운찬 선생, 약간 의사소통에 어긋남이 있어서 스튜디오에 모시기로 했다가 전화인터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운찬;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앵커;
네, 정 선생님, 지금 댁에 계시나요?
정운찬;
네네, 집에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혼선을 빚어서.
앵커;
네, 이런 일이 종종 생깁니다. 지난여름에 정 선생님하고 인터뷰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동반성장연구소 설립 하실 때거든요. 그 후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근황이 어떠십니까?
정운찬;
한 말씀으로 하자면 동반성장 문화의 조성과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심포지엄도 하고 또 동반성장, 미래를 위한 선택 동반성장이라는 책도 내고 출판기념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등학교, 대학, 신문사, 협회 등 돌아다니면서 특강을 많이 했습니다. 동반성장이 뭐냐, 왜 필요하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동반성장이 되면 무엇이 좋으냐, 이런 것을 홍보하러 많이 다녔고요. 좀 특이한 것은 지난 12월에 동반성장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경주 최부잣집 있지 않습니까? 경주 최부잣집 학술회의도 갔었습니다. 아주 바빴습니다.
앵커;
네, 아니 그런데 고등학교까지 가셨었어요?
정운찬;
네, 의외로 고등학교에 관심이 많대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마 서울대학교 총장 출신인 저를 부르는 건지 동반성장 연구소 이사장을 부르는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와서 강의를 하라고 해서 10여개 고등학교를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앵커;
아이고, 많이 다니셨네요. 그나저나 동반성장 위원장직 사퇴하실 때 보면 이게 뭔가 뜻이 있다, 대선 때 무슨 역할을 하실 것이다 했는데 어디 캠프 소속도 아니시고 또 예상했던 출마 소리도 안 들렸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운찬;
사실은 제가 2010년 12월 13일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직에 취임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하다보니까 한 편으로는 동반성장의 기초를 다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적합업종도 선정하고 기술 임시제 같은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년 될 때 그만 둘 마음이었는데 2011년 12월 13일에 초과이익공유제를 마지막으로 해서 그만두려고 했었습니다만 그 회의에 대기업들이 보이콧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해서 작년 1월 17일까지 기다렸고 또 보이콧을 하대요. 그래서 2월까지 기다려가지고 초과이익공유제가 싫으면 그럼 협력이익배분제라는 이름으로 해서 통과시키자고 해서 내용은 같고 이름만 바꾸어서 통과시킨 후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방안을 놓고 또 한 달 걸려서 작년 3월에 그만뒀습니다. 워낙 재작년 12월에 그만 둘 예정이었는데 늦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한 3개월, 재작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생각하면서 그만두는 것도 무책임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께 가서 인력과 예산을 좀 늘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별 답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그냥 그만뒀습니다.
앵커;
네, 사실 근황 질문 드린 것은 그냥 소소한 질문이라기 보다는요. 정 총리님의 정치적 앞으로의 행보 때문에 그런 것인데 대선 막바지 때요. 문재인 후보가 동반성장에 가장 적합한 정책을 내 놓았다해서 일종의 지지선언처럼 받아들여졌었거든요. 실제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정운찬;
네,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목은 지키고 내용은 동반성장에 대해서 공감한다, 동반성장에 대해서는 문 후보가 저하고 가장 가까운 의견을 가졌다, 이 정도 말씀을 했을 겁니다. 동반성장에 공감했다는 것 이상도 아니고 또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앵커;
네, 동반성장 연구소를 지금 설립해서 활동 중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직 산하기관인 동반성장위원회 이쪽하고 성격은 같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구하고 사설연구소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떻습니까? 활동 하실 때 역할, 입지 차이가 많이 느껴지십니까?
정운찬;
네, 동반성장위원회하고 동반성장연구소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정부산하기관이 아니고 적어도 명목적으로는 민간위원회인데 단지 그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산이 경제단체, 지경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나오는 데 반해서 동반성장연구소는 제가 동반성장위원회를 그만 둘 때 동반성장 전도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어서 또는 아무 기구도 없이 활동할 수는 없어서 동반성장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전부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되었습니다만 하나 차이가 있다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아무리 민간위원회라고 할지라도 정부로부터 100% 자유롭기는 좀 힘든데 반해서 저희 연구소는 100％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반성장위원회는 우선 동반성장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대중소기업동반성장부터 먼저 하자고 하는 데 저희 동반성장연구소는 그것을 넘어서 빈부간, 부농간, 지역간, 수도권 비수도권간이라든지 남녀간, 세대간, 남북간, 국가간의 동반성장까지 다 아울러서 연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 정도 지금 말씀이시라면 거의 국가의 재구성 차원으로 지금 이게 들리는데요.
정운찬;
제가 초창기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냥 목표는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네, 모두에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의 하나하나를 짚어보는 셈이 될 텐데 아까 근황 질문드렸더니 출판기념회도 하셨다 그러셨는데 책 제목이 동반성장이죠?
정운찬;
네, 미래를 위한 선택 동반성장입니다.
앵커;
네, 출판기념회 기사 찾아보니까 야당 의원들도 많이 오고요. 또 윤여진 장관도 오시고.
정운찬;
현재 장관도 오시고 각계각층에서 천여 명이 오셔서 대 성황을 이뤘습니다. 기대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책 내용에 보니까 우리 대기업을 엄청 때렸다, 어떤 취지의 책인지를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정운찬;
저는 대기업을 때렸다기 보다는 대기업을 달랜 겁니다. 이렇게 너무 탐욕을 부린다던지 근시안적 사고를 하면 오래 못 간다는 말을 그 책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강조했던 것은 동반성장은 부자 것을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 주자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려는 것이다,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다, 또 성장은 해치지 않으면서도 분배는 공정하게 하는 것이다, 더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해서 공정하게 분배하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그 책에서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금방 말씀드렸지만 그 책에서 제가 강조한 것은 동반성장이 무엇이냐, 이거 왜 하려고 드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동반성장 사회는 어떤 모습이 띌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앵커;
네, 말씀하시고자 하는 노력, 그 내용이 좀 순탄하게 흘러가느냐 하면 사실은 어렵단 말이죠. 정운찬 총리께서는 좀 이야기를 진솔하게 하시는 편이어서요. 저도 그냥 진솔하게 질문을 드리자면 총리 퇴임하시고 사실은 이게 세간에 그냥 떠도는 이야기예요. 약간 한직 비슷하게 편안히 좀 쉬시라는 의미로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직위를 줬는데, 드렸는데 본인이 정말 여기에 신념과 열성을 갖고 막 일을 추진하셨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문제가 청와대 핵심관료들이 길을 막더라, 지식경제부가 공개적으로 동반성장 문제를 비난하고 나서더라 등등의 이런 문제제기를 정 총리께서 직접 하셨었어요. 동반성장이라는 취지가 지금 얘기대로 하자면 참 좋은 취지인데 이렇게 관료들의 벽에, 경제계의 벽에 이렇게 막히는 이유가 뭘까요?
정운찬;
글쎄요.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는 서울대학교 총장 한 이후에 모든 일들은 그야말로 사회에 대한 서비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직도 그렇고 동반성장 위원장 직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리한 다음에 어디가서 쉬라고 한 자리였다면 큰 오해였고.
앵커;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정운찬;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동반성장위원회도 제가 대통령께 만들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관료들은 저한테 대강대강 하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니까 당황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재벌장학생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아요. 학교 중에서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관료들이나 지식경제부의 관료들이 제가 하는 일에 여러 가지 견제를 많이 한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네네, 어떻게 하다 보니 동반성장이라는 개념으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또 중소기업, 소규모 회사들 다 함께 성장하자, 뭐 취지야 좋죠. 그런데 당장 대상이 되는 재계가, 대기업들이 반발을 합니다. 이건희 회장 한 말이 유명하죠.“동반성장이라고 처음 들어봅니다. 그거 공산주의적 발상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발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반발을 사죠?
정운찬;
그것은 지나친 탐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한 푼까지 챙기려는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사실 초과이익공유제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첫 작품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삼성전자 내부에서 임직원한테 인센티브를 주려고 어떤 일정한 이익목표를 세워놓고 그 이상을 하면 보너스를 주겠다고 만들든 것이 초과이익공유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Profit Sharing이죠. 그런데 사실 이 아이디어는 1920년대에 벌써 할리우드에서 나왔습니다. 영화 제작자들이 감독이나 배우나 또 배급처보고 지금 당장은 큰 돈 못 주지만 대박나면 큰 돈 줄테니까 그 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래서 그 초과이익이 나면 나누겠다는 것이 그 때부터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 회사인 크라이슬러라든지 롤스로이스 이런 데서 전부 해 왔던 것입니다. 제가 초과이익공유제를 주장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 내부에서 임직원간에 초과이익을 나눠 갖는 것을 갖다가 회사 내의 문제가 아니라 협력회사와 다시 말해서 회사 간에 초과이익공유제를 좀 확대시켜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초과이익이 나게 되면 그것을 중소기업하고, 협력중소기업하고 나누면 협력중소기업이 잘 되고 그것은 결국은 대기업한테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간과한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앵커;
네, 제 질문이 좀 표현이 정확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희 회장이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맹공을 한 게 동반성장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문제제기 였던거죠.
정운찬;
네, 그렇습니다.
앵커;
이 초과이익공유제가 도대체 뭐냐, 원래 경제학에서 이런 용어나 개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냥 편의적 용어입니까?
정운찬;
경제학 책에는 많이 나오지 않는 말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듯이 이미 할리우드에서 1920년도부터.
앵커;
글쎄요.
정운찬;
해 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 번 이해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수출의존적인 나라아닙니까? 수출을 잘 해야 살고 그렇지 않으면 못 삽니다. 벌써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지 않았습니까? 수출을 잘 해야 사는데 수출을 잘 하려면 물건이 좋거나 질이 좋아야 되요. 품질이 좋아야 되요. 아, 미안합니다. 품질이 좋거나 값이 싸야 됩니다. 그런데 품질을 좋게 만들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수출대기업의 임직원들이 가격경쟁을 하려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가격경쟁이라는 것은 가격을 싸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원가절감을 해야 되는 데 원가절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단기에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납품가후려치는 것이에요. 납품가를 내리면 수출가가 내려지고 수출가가 내려지면 수출이 잘 되고 이익이 많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연구에 의하면 그 이익에 상당부분이 납품가 후려치기라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시기적 차원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초과이익을 분배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보상적 차원에서 납품가를 후려쳐서 수출가를 내려서 수출이 잘 되어가지고 이익이 많이 남았으니 보상적 차원에서 중소기업한테 나누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앵커;
네, 납품기업의 이윤률을 딱 3%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간다, 이런 비판에서부터 별 이야기가 다 있죠. 그나저나 초과이익공유제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에는 전혀 동의 안 하시는 거겠죠 물론?
정운찬;
아니, 전혀 제가 어떻게 사회주의적 발상을 하겠습니까. 저는 근대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물론 근대경제학을 공부했지만 형평이 중요하다, 분배도 중요하다, 효율이나 성장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적이라든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앵커;
네, 그것은 굉장히 이상한 문제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실제로 그런 발언이 나오니까 제가 드린 이야기입니다.
정운찬;
네.
앵커;
네, 일단 저희 시간이 3부와 4부인데요. 3부시간 여기에서 잠깐 인터뷰 끊었다가 조금 이따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시고요.
앵커;
네, 동반성장연구소 정운찬 이사장과의 특집 대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4부 순서입니다. 정 선생님.
정운찬;
아, 여보세요. 김 선생님.
앵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계속 관련된 내용 질문 그려가겠는데요. 지금 정 선생님이 얘기하는 동반성장 이 용어는 사실은 낯설고 대선 기간 내내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이 얘기가 하도 많아가지고요. 이 둘은 어떻습니까? 거의 유사한 지향성을 갖는 개념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정운찬;
네, 지향은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동반성장이 경제민주화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고 또 경제민주화는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반성장 그러면 잠깐 말씀드렸듯이 아주 넓은 개념 아닙니까? 대중소기업간, 빈부간, 도농간, 수도권 비수도권간 굉장히 넓은 개념인데 경제민주화는 그냥 경제적인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넓은 개념이고 또 경제민주화를 시간이 허용한다면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 20여 년 전에 경제민주화를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적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각자가 1인 1표를 행사해서 폭동에 의하지 않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그 사회는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다, 이렇게 될 수 있다면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서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인데 그 경제활동을 할 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조금 더 정확하게는 거래나 교환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자유자재로 결정할 수 있으면 그것이 경제적으로 민주화 된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하고 노동자 간에 기업이 내 건 근로조건을 노동자들이 마음에 안 들면 NO라고 할 수가 있어야 하는 데 그러자면 노동자가 밥 먹을 게 있어야 되지요. 또 다른 데 직업을 찾을 때가 있어야 되죠.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의 생활이 확보되어야 되고 또 좋은 일자리가 많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거래를 할 때 대기업이 내 놓은 조건을 중소기업이 싫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구두주문이라든지 납품가후려치기라든지 어음결제를 싫다고 하면 과감하게 NO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에 격차가 너무 크면 말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에 격차를 줄인다고 할까, 경제적 집중을 막는다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경제민주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의 동반성장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대선 때 크게 논의 된 이 경제민주화가 이제 일단 타겟은 대기업 문제로 보이고 내용적으로는 경제정의의 실현, 이런 각도로 사람들이 많이 봤거든요.
정운찬;
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한꺼번에 해결하려면 그 전선이 너무 넓어져서 아무것도 못 하니까 우선 경제적문제 중심으로 이야기 했고 특히 대기업, 중소기업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른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럼요.
정운찬;
대기업이 부자가 많이 가지고 있고 수도권에 많이 있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죠.
앵커;
네, 그 대기업들도 또 재벌을 특화시켜서 재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 이론가들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의 관점에서, 조금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방점이 어쨌든 박근혜 후보가 당선인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박 당선인도 누구보다 오히려 먼저 경제민주화를 주창을 했고 그 내용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정운찬;
네.
앵커;
정운찬 이사장님께서 보시기에 동반성장이라는 방향성 여기에서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관념이 어떻게 실현되고 어떻게 차이점이 있고 좀 평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운찬;
네, 저는 사실은 박 당선인한테 경제민주화에 관해서는 커다란 기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성장배경이라든지 또 정치적 배경이 경제민주화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나라당 그 다음에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이슈를 민주당보다 먼저 선점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선거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당선되고 나서 정견련보다 중소기업을 먼저 방문하시고 또 인수위원회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것을 보고서 일단 스타트는 좋다,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경제민주화나 동반성장이 정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초심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선거용 이슈만은 아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정운찬;
아직 시작이니까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제스처만으로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그러면 아주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 보죠. 예컨대 재벌대기업들의 순환출자문제, 문제다, 문제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리를 다 끊어야 한다고 하는 데 박근혜 당선인은 기존에 있었던 순환출자는 기업의 자유에 맡긴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그냥 둔다는 얘기죠. 신규순환출자를 막는다, 이게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내부에 김종인 위원장,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죠. 김종인 교수같은 경우는 이것은 곤란하다고 해서 갈등을 상당히 빚었습니다. 예컨대 대기업의, 재벌대기업의 순환출자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정 이사장님의 생각입니까?
정운찬;
네, 저는 기존 순환출자도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당선인이나 새누리당의 정책을 보면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하되 새로운 순환출자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권투시합에서 해비급하고 라이트급을 같이 링 위에 올려놓고 권투는 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하는 것이니까 절대 룰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순환출자에 의해서 크게 된 사람하고 앞으로 그것을 못하는 사람 간에 경쟁에서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김종인 박사께서 그것과 관련시켜 가지고서 기존 순환출자를 인정한다면 인정은 하되 그 분들의 의결권을 제한하자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새누리당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면 재벌계약에 대해서 그 의지가 충분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네, 역시 비판적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거군요.
정운찬;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서민을 위한다는 하나의 정치적 제스처, 그것은 좋아보이고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근본 문제에서는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의지는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앵커;
가급적 박 당선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각도에서 바라볼 때요. 지금 헤비급하고 플라이급을 같이 올려놓는다, 이런 표현을 하셔서 딱 느낌이 다가옵니다만 기존 순환출자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뭔가 이렇게 추진한다고 할 때는 소위 말하는 경제민주화의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 걸까요?
정운찬;
전혀 없어진다고는 말하기 힘들지 모르지만 완벽하지 않은 것이죠. 지금 자꾸 새누리당에서 순환출자, 기존 순환출자를 끊으려면 재벌들이 돈을 많이 들여야 된다, 투자할 돈도 없는데 그 고리 끊는데 돈을 써야 되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재벌들은 현금성자산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출자를 끊는데 부자들의 말에 의하면 대게 많아야 18조, 20조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자산은 그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순환출자를,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는데 드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앵커;
네, 다른 사례 또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동반성장위원장 하실 때 중소기업적합업체 지정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뉴스로도 다뤘는데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16개 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과점이나 빵집이나 외식업 이런 데 일종의 규제를 다 마련을 했거든요. 이거 이번 조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운찬;
네, 저는 재작년에 중소기업적합업종과 관련해서 제조업 부분에서의 중소기업적합 업종을 선정했었습니다. 82개 업종을 선정했었습니다. 레미콘이라든지 LED조명 등 같은 것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유통서비스 업에서 16개 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만 전임자로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단지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게 출발해서 크게 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고려는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지금 한국사회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가지고서 골목상권의, 소위 골목상권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 간에 균형이라고 할까 밸런스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작게 출발해서 크게 된 곳의 예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기업에서 하지 않는 빵집 프랜차이즈, 그런 데를 사례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운찬;
네, 그렇습니다. 파리바게트라던지.
앵커;
네, 그렇죠. 유장희 위원장하고 저희가 인터뷰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고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알겠고요.
정운찬;
제조업의 경우에는 풀무원도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앵커;
네, 그런데 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는 가지만 중견기업이 대기업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다들 진단하지 않습니까?
정운찬;
그 환경을 마련해줘야죠. 지금 하여튼 소기업이 중기업이 되고 중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되는 그 선순환적 산업생태계가 조성되어야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또 골목상권을 그냥 놔둘 수가 없거든요. 그 양자, 두 가지 고려 간에 밸런스가 좀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정운찬 이사장께서 앞으로 정치를 하시던 그렇지 않던 정부에 이런 발언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지난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 이후 당선인이나 인수위의 행보가 늘 화제인데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간에?
정운찬;
지금 두 달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새정부가 들어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저는 그냥 여러 가지 총리라든지 또는 헌법재판소장이라든지 이런 분, 지명과 관련해가지고 금방 생각나는 것은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생각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고 토론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글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혼자 생각해서 그런가요? 지금 대통령 당선이 되고 취임 전까지의 기간에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국정수행 능력에 대한 지지도 조사가 있는데 2월 들어서 갤럽조사에 52%가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이어서 최근에는 4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낮은 지지도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으로써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좀 우려하는 시선들이 많습니다만.
정운찬;
네, 제가 뭐 대통령은 안 되어 봤습니다만 총리를 하면서 경험한 것인데 정말로 대통령 자리는 무겁고 큰 자리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해 보고 토론도 해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네, 역시나 같은 아쉬움이군요. 소통의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정운찬;
네, 그렇습니다.
앵커;
과거에라도 혹시 박근혜 당선인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인적교류가 있거나 이런 적이 있으셨습니까?
정운찬;
서울대학교 총장을 그만두고 한 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총리 할 때 국회에서 서로 맞부딪힌 적도 있고 그 외에는 뵌 적이 없습니다.
앵커;
물론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고 한 시스템, 국가 시스템이니까 대통령 당선인의 성향이나 이런 것을 너무 앞 세울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2주 후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직 총리로써 또 과거의 여러 가지 연고를 총동원해서라도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충고라고 할까, 이것만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등등의 이야기를 좀 폭 넓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정운찬;
네, 폭 넓게 할 말씀은 없고요. 지금 박 당선인께서 아마 창의성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도 만든 것 같습니다.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이 적당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살려면 정말로 우리 사회를 창의성 사회로 만들어야 되는 데 창의성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되지만 저는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계각층 사람들하고 만나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라는 게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다들 이야기 하는 데 이제 실제로 그렇지 않아보여서 왜 그럴까, 하는 추측들을 많이 해요. 혹시 왜 그런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구중궁궐 안에 혼자 계신다,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해 가지고 말이에요.
정운찬;
글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장배경이라든지 정치적 배경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문을 열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정 이사장님 오늘 굉장히 단문으로 이야기 하시는 거 아세요?
정운찬;
네?
앵커;
짧게 이야기 하시는 거 아세요?
정운찬;
아, 그렇습니까? 오늘.
앵커;
하여튼 인터뷰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정운찬이라는 한 사회적 인물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 이게 관심사여서 사실 인터뷰를 하게 된 것인데 단도직입적으로 정치하실 겁니까?
정운찬;
저는 동반성장을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서울대학 총장을 한 다음에 맡은 일들은 전부 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서울대학 총장도 봉사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도 이렇게 동반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금 동반성장은 그야말로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것을 잘 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겨서 지속적으로 한국이 발전할 계기가 되겠지만 만약에 동반성장이 잘 안된다고 한다면 먼저 서민경제가 파탄 나고 전체 경제가 파탄 나고 우리 사회가 파탄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반성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사설 연구소 차원에서 활동하시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데 뭐 의원을 하실 수도 있고 정당을 만드실 수도 있고 뭐 정치적 활동을 해야 어쨌든 효과, 사회적 효과나 효율성이나 생겨날 텐데 말이죠.
정운찬;
네,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하하.
앵커;
하하, 아, 답변을 계속 회피를 하시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뭐 더 괴롭혀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운찬;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앵커;
네, 전 국무총리시고 서울대 총장 역임하셨고요. 현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으로 계신 정운찬 전 총리와의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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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