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
열린 인터뷰입니다. 지난 금요일, 박근혜 당선인이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홍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명했습니다. 이미 여야 간 인사청문회 특위는 구성된 상황이고요, 정 지명자에 대한 인사 청문 요청서가 오늘 제출되면 본격적인 인사검증에 들어갈 텐데요. 민주통합당 연결해서 이번 인선에 대한 평가와 다시 점화된 개헌론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 연결했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박용진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김용준 전 후보자가 사퇴한 지 열흘 만에 박근혜 당선인이 새 총리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인선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용진 : 물론 존중해야죠. 박 당선인이 어렵게 고민해서 내놓은 인사라고 보고요. 인수위 측에서 말 한 것처럼 검증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늦게 시간을 끌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존중을 하겠습니다만 대통령 선거기간에 여야 후보 할 것 없이 그것이 책임총리라 했듯, 총리의 책임 강화라고 했던 간에 분권형에 가까운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총리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책임총리로서 정 지명자가 적절한지 약간 우려가 많아요. 왜나면 책임 총리라고 그러면 국정운영 경험이 있어야 되겠고요. 행정 부처 간의 이견을 잘 조정하고 이끌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 경험도 풍부 하셔야 할 텐데, 행정 장악 능력까지 좀 갖추셔야 할 텐데 이런 면에서 정 지명자가 과연 그런 공직생활을 해오셨는지, 그런 경험들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우려스럽고요. 검증해야 할 필수 과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정애 : 책임 총리에 대해서 정 지명자 스스로는 대통령을 정확하게 보필하는 게 책임총리 아니겠느냐, 이런 대답을 했거든요.
박용진 : 예, 뜻밖이죠?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하실 말씀을 이렇게 얘길 하셔서 총리가 국가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의 관직이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보좌하는 총책이라 생각하시는 모양이던데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책임총리로서의 경험, 다짐,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스러운 말씀이신데 단순한 말실수였기를 바랍니다.
송정애 : 어떻게 보면 박 당선인이 믿어야 쓴다, 써봐야 쓴다. 이런 인사 스타일을 또 보여준 셈이거든요. 계속 이러다 보면 인재풀이 좁아지거나 궁극적으로는 돌려막기 인사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용진 : 우리 국민들 좋아하는 축구를 예로 들어도 되겠는데요. 흔히 잘 안 풀리면 해설자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운동장을 넓게 쓰라고. 자꾸 막히는 부분으로만 돌파하려고, 상대 수비가 두터운 부분으로 자꾸 공을 몰고 가려면 경기가 안 풀리죠. 마찬가지로 인재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나온 얘기가 깜깜이 인사, 불통 인사, 자택 검증 뭐 이런 말씀들인데 좋지 않거든요. 이제 50일 넘은 당선인의 시간 동안 국민들과 소통했다는 느낌을 주기 보단 혼자서 결정한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측근들하고도 소통 없이 홀로 외롭게 결정하는 그런 스타일과 시스템을 고집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 맞아떨어지면 훌륭한 리더십이라고 평가하겠지만 이미 몇 번의 인사 참사가 드러나서 국민들에게 불안함을 주고 당선인의 당선될 당시 지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사가 나오는, 현재 지지율이. 굉장히 국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즐겨하거나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스타일이 있으시더라도 이 경우에는 운동장을 넓게 쓰셔야 한다고 봅니다.
송정애 : 인사 청문회 특위가 구성됐죠. 새누리당에서는 통과가 무난 할거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어떤 부분을 집중 검증하실 겁니까?
박용진 : 어제 우리 인사 청문특위 위원들의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네 가지 정도의 관전 포인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임총리로서의 자질이냐, 아니면 보필 총리냐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도력 돌파력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이미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때 내놓은 공약이 이른바 보수적인 공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경제민주화나 복지에 관한 공약도 많이 있으신데요. 인수위 과정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이미 관료들의 저항, 기득권의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을 돌파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검증해봐야겠죠. 세 번째로는 정의냐 아니냐 이렇게 관전 포인트를 짚었더라고요. 뭐냐면 검사 시절에 보여줬던 어떤 수사 결과, 재판에 임하는 태도, 주로 국회 노동위원회 돈 봉투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법조 비리 사건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득권 중심으로 그리고 정치권 눈치 보기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아니면 정의로운 심판이었고 검사로서의 태도였는지를 좀 보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총리나 총리 후보자들 고위관료의 아들들은 군대를 왜 이렇게 안 가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해명으로 내놓으신 말씀이 서울에서 강릉까지 여섯 시간을 운전하다보니까 급한 허리통증이 왔다는 건데 일단 그 해명도 초기 해명이니까 믿는 게 맞죠.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번 설에 여덟 시간, 열 시간 운전하신 분들은 다 급성 디스크 이런 통증이 있느냐 그리고 왜 대한민국의 모든 대한민국 남성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부모님 밑에 3남 1녀인데 셋 다 군대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이렇게 고위 관료들의 자제분들은 절반 정도가 군대를 다녀오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데에 대해서 이번에도 혹시나 일어나서는 안 될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검증 해야죠 그리고 변호사 시절에 과도하게 드러난 재산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된 건지 꼼꼼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 : 꼼꼼하게 찾아보신다는 건 전관예우와 관련해서 생각하시는 건가요?
박용진 : 예, 그렇게들 보죠.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지 않고 이것은 이미 과거에는 일종의 관례였지만 지금은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송정애 :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장에는 박흥렬 전 육참총장, 또 국가안보실장에 김장수 전 국방장관이 지명됐는데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박용진 : 우려의 목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인사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을 해야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려의 말씀 한 말씀만 붙이면 국가 안보실 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국가 외교 안보의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국방라인, 안보라인만 해오시던 분이 여길 맡게 되면 안보가 중시되는 한편 외교는 혹시 소홀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선인이나 새로 임명되시는 분이 잘 균형을 맞춰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송정애 :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장에는 박흥렬 전 육참총장을 국가안보실장으로는 김장수 전 국방장관을 지명했는데요.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박용진 : 우려의 목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인사는 거의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해야하는 일이라 봅니다. 다만 우려의 말씀 한마디만 붙이자면 국가안보실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국가외교안보에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의 대표적인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국방라인, 안보라인만 해오시던 분이 여길 맡게 되면 안보가 중시되는 한편 외교는 혹시 소홀하게 되지 않을까하는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선인께서나 아니면 새로 임명되신 국가 안보 실장께서 균형을 맞춰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송정애 :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요. 촉박한 시간이 야권에겐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박용진 : 저희는 압박으로 느끼지 않은 척 하려고 합니다. 야당으로써 시간에 쫓겨가지고 검증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로부터 기인한 이유가 아니라기 보단 당선인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어쨌거나 당선인의 총리 후보자가 문제가 있어서 낙마가 되었고 또 한 열흘 정도 시간을 보낸 다음에 내셨기 때문에 총리 후보의 인사청문절차도 정부출범과 맞출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요. 또 설이 끝났으니까 곧 국무위원들하고 인사청문대상자들을 쭉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을 하는 게 물론 시간에 쫓기긴 합니다만 야당이 시간에 쫓겨서 검증을 소홀하게하면 그것도 야당으로써는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요. 심리적으로는 압박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또박또박 해 나가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송정애 : 개헌 관련해서 여쭤보죠.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국회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배경이 무엇입니까?
박용진 : 이미 대선 기간에 여야 후보들이 이른바 87년 체제라고 불리는 지금의 대통령 단임제 그리고 그야말로 대통령중심 국가제도를 계속 운영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손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국민적 공감이 있고 또 여야에서도 서로 이런 제안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대선을 계기로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자는 부분에서 공감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권력을 삼권분립에 맞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금의 대통령 단임제가 적절한지 대해서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해보자는 거고요. 일종의 대선 공통공약 실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향하는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정애 : 그럼 방향은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한다고 봐야할까요?
박용진 : 네. 그것이 지난 대선 기간에 모아졌던 중론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절차와 형식, 방향을 잘 잡아서 공개적으로 논의해서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 하신 것처럼 분권형 그리고 4년 중임제.. 이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만 또 논의 방향에 따라서 이게 더 큰 개헌, 다시 말해서 내각제 이런 논의까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권 초를 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송정애 : 시기가 지금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시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여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집권 초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가능할까 이런 문제가 제기 되던데요.
박용진 : 그것은 충분히 우려할 만한 사안이긴 한데요. 이런 큰일일수록 그리고 개헌이라고 하는 게 국회에서도 3분의 2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일수록 집권 초기에 진행하는 것이 훨씬 적절하다는 게 경험적으로 다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야를 넘나드는 개헌 모임이 있습니다. 의원들 모임에서도 집권 초기에 빨리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정애 : 끝으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말이죠. 이게 참 여론 관심 수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사안이거든요. 민주당에서도 관심 갖고 있는 사안인데 수사내역에는 진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용진 : 수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경찰에서 하는데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수사력을, 경찰수사력을 충분히 믿어 왔는데 왜 유독 이 일에 관련해선 느림보 거북이 형세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 선거 중에 TV 토론이 끝나기 직후에 밤 11시에 있었던 경찰의 중간조사 발표. 참 어이가 없죠. 지금 생각해보면요. 다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부실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저희는 저희가 선거를 졌다, 결국 여기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떠나서입니다. 예를 들면 증권감독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증권에서 증권조작이라든지 정보조작을 통해서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증권시장을 어지럽히는 게 있으면 엄정 처벌하는 곳이죠. 감시해야 되고요. 그곳이 오히려 주가 조작에 앞장선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입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최고기관이 국내 정치,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게 사실이라면 예를 들었던 증권감독원에 비하겠습니까? 큰일인거죠. 대한민국 안보에도 커다란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민주주의에도 크게 역행하는 일이라서 단순히 정권안보 차원 문제로 바라볼 게 아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박근혜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 향후 5년이 결정 나게 될 중대한 사안이니 만큼 민주당만 혼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당선인이 오히려 앞장서고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될 문제입니다. 선거기간에 새누리당은 오히려 국정원 직원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애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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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