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국제사회와의 핵협상서 유리한 고지 선점 의도 있어
- 북한, 앞으로 다양하게 핵실험 계속 할 것이라는 의미 담겨져
- 남한에 대한 위협 포함돼
- 핵보유국으로써 대우 받고 싶다는 메시지 포함 돼
- 김정은 3대 세습, 중국이 지탱해 주고 있어...3차 핵실험으로 불안해질 수도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전술적 차원에서 변화 고려해야...
- 중대한 국가안보 위협의 경우 군으로써 선제타격을 검토할 수 있어
- 지금 국제사회와 공조해 강력한 대응 검토 되고 있어
- 북한의 잘못된 행태, 어떤 대가가 따른다는 것 명확히 할 필요 있어
앵커 :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긴장국면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간으로 어젯밤 UN안보리는 긴급회의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출범 열흘 앞둔 박근혜 정부의 대북위기관리가 시험대에 오르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과연 어떤 대응방안이 필요한 것인지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여야 간사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외통위 새누리당 간사이신 정문헌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문헌;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이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정문헌 ; 북한의 과거 1, 2차 핵실험이 핵무기 제조 능력을 확인하는 어떤 개발차원의 핵실험이었다면 이번 3차 핵실험은 북한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실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외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미 북한이 자기들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연이은 핵실험을 통해서 향후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핵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고요. 대내적인 측면에서는 잇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국면 속에서도 주민결속과 어떤 세습체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핵실험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핵실험으로 더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북한의 고립이 심화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핵 실험을 강행했다는 것은 어떤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김정은 체제의 존속이 더 시급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이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이어 남북관계를 더욱 더 딜레마에 빠뜨릴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더 진전된 정보가 나와야 되겠지만요. 북한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게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다, 무기로써의 상당한 진전이 있다는 주장인 것 같은데 우리 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여부가.
정문헌; 글쎄, 지금 뭐 사회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가의 결과를 며칠 더 지켜보면서 나올 때까지 지금 소형화, 경량화의 성공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인데요. 다만 언론에서 소형화, 경량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저는 다종화 단어에도, 단어를 사용했음에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종화요.
정문헌; 어저께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보면 경량화, 소형화와 더불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보도에서 다종화 된 우리 핵 억제력에 우수한 성능이 과시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과거 플루토늄 핵실험을 했고 이번에는 고농축우라늄 핵실험을 했다는 짐작을 갖게 하는 대목임과 동시에 또 앞으로 수소폭탄에 이르기까지 뭔가 다양하게 핵실험을 계속 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정문헌 의원께서 조금 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이유가 주민결속 그리고 세습체제 안정화라고 진단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문헌; 네, 대내적인 측면에서 그렇고요. 북한의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국제사회,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핵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앵커;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
정문헌; 네,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쫒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혹시 그러니까 미국 북미협상 카드처럼 여길 수도 있는데 우리 남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정문헌; 물론 우리 남한에 대한 위험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은 국방위 성명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 할 높은 수준의 핵 실험도 철천지원수인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고 밝힌 바가 있고요. 북한이 이렇게 걸러내지 않은 적나라한 표현으로 적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그 적대감의 대상이 누구냐, 물론 미국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북한의 존엄을 건드리면 우리든 국제사회든 누구든 가만있지 않겠다는 그런 확실한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대한 시사적인 위협임과 동시에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에 대해서 관심을 받고 싶다, 핵보유국으로써의 대우를 받고 싶다는 메시지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안보문제는 말이예요. 언제나 우리가 긴장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 되면서도 또 다르게 이게 너무 심해져서 사회불안으로, 우리 내부의 불안으로 간다면 사실은 저쪽에 말려드는 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균형감각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어제 국방부하고 국정원이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실험 파괴력이 실제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다, 국정원장 발표가 이렇습니다. 원자탄을 성공시켰다는 북한 발표는 과장광고다, 너무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등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이 얘기를 받아들이십니까?
정문헌; 지금 현재 뭐 좀 정확한 분석이 나와야 되겠지만요. 현재 정보분석에 의하면 지난 번 2차 핵실험보다는 2배의 폭발력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문제는 핵실험의 강도나 핵 폭발력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추정컨대 북한이 충분히 그 강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문제는 작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고 다양하게 핵 무기를 준비해서 우리로써는 찾기도 힘들고 방어하기도 힘들고 북한은 감추기도 쉬우면서 멀리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우리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면서도 국내적으로 혼란이 오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 정세와 관련해서는 항상 중국의 태도를 유심히 보게 되는데요. 분명히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해서 중국이 반대 입장을 밝혀왔죠. 그런데도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했다, 과연 중국의 영향력이 김정은 체제에서 혹시 약화되는 것이냐, 그 다음에 UN이 북한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하고 또 이행한다고 한다면 중국이 그 제재에 동참할 것이냐, 등등이 궁금해지는데요.
정문헌; 우선 과거 김정일 체제에 비해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이 아니냐하는 분석을 내 놓는 전문가들도 많이 계십니다.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혈맹국으로 여기는 북한이 중국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우다웨이 6자회담 수석대표 방북을 거부하고 미사일 핵실험까지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든가 이런 점들이 중국으로써도 상당히 실망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북한이 생각해 볼 문제는 중국의 영향력이 약화냐, 대중관계의 약화냐의 문제뿐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김정일 체제의 정당성 약화 문제를 좀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3대 세습의 정당성의 일정부분은 중국이 지탱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3차 핵실험으로써 중북 관계가, 대중관계가 소홀해지고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에 체제가 불안해 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컨대 내부갈등과 체제안정을 위한 3차 핵실험이지만 대중관계 약화로 이로 인해서 체제 불안을 갖고 올 수도 있다는 양날의 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UN제재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얼마나 동참할 것인지는 중국의 태도가 좀 일정부분 변하는 만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긴요. 지금상황에서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측 대응의 문제인데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고 우리가 또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고 하는 정책이요. 그런데 이것은 북한이 핵에 관련되어서 일정하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태도를 보여야만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정문헌; 네, 그렇습니다.
앵커;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정문헌; 지금 이번 북한 핵실험 강행은 분명히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역할이라는 신뢰 구축을 저해하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따라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와 안보에 초점이 맞춰지고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함께 대북 제재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조금 더 장기적 측면에서 본다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대화 모멘텀의 계기를 마련해야 될 것이고 또 신뢰구축을 통해서 남북관계, 핵 문제를 포함해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서 신뢰프로세스가 전면적으로 재검토 될 필요까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큰 틀은 유지한 채 전술적인 차원에서 대북대응책이나 접근법에 변화를 좀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쟁으로 가자는 생각은 누구나 안 할 테니까요. 대화가 단절된 지난 4~5년 동안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 불안, 우리 내부의 사회적 불안감도 크거든요.
정문헌; 네.
앵커;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대응방식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공격적인 우리 나름의 대응이 선제타격설 아니겠습니까? 정승조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 선제타격한다, 가차 없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보니까 또 상황이 들어맞지가 않더군요. 그러니까 94년 연변핵시설 때는 특정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타격을 하는 게 가능한데 지금은 시설이 사방에 흩어져 있어서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선제타격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선제타격설에 대해서 잘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문헌;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 안보를 책임 진 우리 군으로써는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황, 최악의 상황까지도 고려를 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대한 국가안보의 위협이 분명할 경우에 군으로써는 선제타격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승조 합참의장도 말했듯이 이는 언제까지나 북한의 공격징후가 명백할 때, 핵공격 기후가 명백할 때, 핵 공격을 하겠다는 그 부분을 향해서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것이지,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지 현재 그 시설을 선제타격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앵커; 네, 북한이 핵 개발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것은 아닌 거군요.
정문헌; 네네, 북한이 핵을 활용해서 내지는 다른 미사일 무기를 활용해서 공격 징후가 명백할 경우에 거기를 선제타격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자,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박 당선인 같은 경우는 국제사회와 공조하겠다는 거지만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제재방안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정문헌; 이미 UN안보리가 지난 달 회의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실험 이후에 결의에서도 북한 핵 실험에 대해서는 중대한 조치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고 또 어제 안보리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존의 UN제재 17185나 결의안 18745, UN의장 성명결의안 20875등이 WMD의 확산방지를 막는 권고 수준인데 이 권고 수준을 의무 사항으로 규명해 강제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현재 해운제재와 금융경제 제재조치가 일부 작동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해운제재와 금융제재들을 강제조치로 끌어 올리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국제사회와 함께 강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 개성공단은 어떻게 될까요?
정문헌; 개성공단은 현재 상황에 한 160여명 정도의 우리 국민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동안 과거에도 큰 문제가 없이 가동이 되었고요. 또 이번에도 현재까지 상황으로써는 큰 문제가 없이 가동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개성공단 중단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정문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중단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앵커; 네, 그렇겠죠. 우리 측에서 혹시 대북특사나 남북한 대화를 이렇게 물꼬를 트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제안할 필요성을 느끼시지는 않습니까?
정문헌; 현 시점에서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어떤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과의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 그러면 아까 정문헌 의원께서요. 박근혜 당선인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해서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접근법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다소간의 강공제안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정문헌; 강공제안이다, 무슨 어떤 달래기다, 그것보다도 하여튼 이번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어떤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북한에 대해서 대가가 따른다는 태도를 명확히 하는 그 방식이 무엇이냐, 이건데요.
정문헌; 그것이 지금 UN등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서 어떤 강력한 대응 일정의 제재 형태로 검토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남북간에 직접 대화 파이프라인 가설 쪽은 아직은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정문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현 단계까지 어떻게 진단되는지요. 말씀 고맙습니다.
정문헌; 네, 감사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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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