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북한의 핵 무장 중국도 그 대상의 일부가 될 수 있어
-중국의 이번 반대 태도는 충분한 진정성
- 박 당선인, 즉각적인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김무성 단장 방중, 박 당선인께서 중국을 통해 의지를 보이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이명박 정권 시절의 이야기를 하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문제 있을 수 있어
-국회차원의 대북결의안, 크게 봐서 두 가지가 될 것
앵커;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을 놓고 그 대응방안에 대해서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여야 간사들과 긴급인터뷰 갖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번에는 국회외통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 전화로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심재권;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저희 시간 조금 전에는 새누리당 정문헌 간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유사한, 안보에 여야가 따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 유사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일단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어떻게 받아들이셨고 또 왜 북한이 이런 일종의 무리수로 보이는 이런 행동을 강행했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심재권; 네, 우선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무모한 도발이고 참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이 왜 이런 무모한 도발을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 동안에 북한이 로켓 발사라든가 핵 실험 등을 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계속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제재, 보복 이런 게 계속되면서 일종의 나름대로 어떤 고립상태를 갖게 되었고 여기에 대한 그 반발이 한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어떤 국제사회의 응징에 대한 반발과 함께 나름대로 핵 무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핵 무장은 추후 국제사회와의 교섭에 있어서 한 거래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또 하나의 이유는 핵 무장 자체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그런데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해서 행동을 취했다는 건데 범위가 너무 넓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미국을 의미하는 거가 되겠죠?
심재권; 저는 표현은 국제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은 미국도, 우리나라도 다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중국도 그 대상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핵 개발의 직접적인 대상 그러니까 타깃, 목표물로 우리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심재권; 그렇습니다.
앵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도대체 북중관계는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북한 태도, 특히 김정은 체제라는 게 아직 안정화 될 만큼 시기가 흐르지 않지 않았습니까?
심재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가장 강력한 후원 세력이 중국일수밖에 없을 텐데 중국은 반대했다는 말이죠. 핵 실험 하지 말라고 그런데 강행을 했어요. 북중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심재권; 저는 중국의 이번 반대 태도는 충분한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북중관계에 있어서 그만큼 사실은 북한의 핵 실험 의지라던가 태도가 강경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북중관계도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 일종의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의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히 북중간의 균열도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국이 현재로써는 북한을 마땅히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모양이죠?
심재권; 뭐 굳이 조정을 하려고 들면 여러 수단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북한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원유의 대부분이라든가 또는 식량의 상당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아, 그럼요.
심재권; 네, 따라서 중국이 의도한다면 여러 가지 제재 방안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 중국의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어떤 북한을 몰아세우는 게 과연 중국의 국익에 부합되느냐는 점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중국의 입장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북한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입장 그 다음에 미국의 반응, UN의 제재나 대북결의안 등등을 다 보더라도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핵심은 이제 우리 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 당선인에게 어떤 충고를 하고 싶으신지요?
심재권; 저는 이제야 말로 즉각적인 어떤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직접 대화를 해야 된다.
심재권; 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이 일정한 어떤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없죠. 또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국제사회에서의 공조된 이런 제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앞장서서 어떤 새로운 제재를 모색한다든가 또는 이것을 또 하나의 북한과의 관계 악화의 여지를 만드는 이러한 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박 당선인이야 말로 이제야 말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고 저는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 이미 박 당선인도 대선공약에서도 그런 공약을 가졌었고 또 실제로 그런 대북입장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낮은 차원에서의 어떤 대북지원을 이야기 한다든가, 사실은요. 저는 이번 북한 핵실험이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북한, 우리 박 당선인이 그런 적극적인 대화 모색을 했으면 어떤가, 이런 의견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단장이 박 당선인의 특사로 중국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저 혼자 어떤 나름으로는 혹시 당선인께서 이런 기회에 중국을 통해서 그런 의지를 보이시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지금이야말로 절대로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될 뿐만 아니라 비핵화의 단추를 다시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남북관계 방식에 있어서 말이죠. 가령 6자회담 방식을 선호하는 길도 하나 있어요. 주변 강대국들이 같이 동원되는 거죠. 또 과거 우리 정부가 해 왔듯이 직접대화를, 특사를 보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심재권; 저는 어느 쪽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자회담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6개국의 의사가 조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앵커; 아니, 긴급상황이다보니까 6개국 대표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직접 토론하게 되면 북한으로써도 상당한 정도의 압박이라든지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이 있거든요.
심재권; 네,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자꾸 고립시키고 제재하고 응징하고 물론 그게 일정한 효과를 가질 수도 있고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게 특히 한반도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으로써는 그렇게만 어떤 상황을 내몰리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한반도 평화, 남북간의 평화가 제일 우선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6자회담이 되건 양자회담이 되건 간에 저는 어떤 쪽도 좋고 빨리 할 수 있는 게 제일 옳은 길이라고 보면서 일단 양자회담 경우에는 그렇게 조금은 더 단순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 절차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특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낮은 차원의 어떤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또는 금강산 관광 제의 같은 것도 아주 좋은 의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앵커; 대북식량지원이라든지요.
심재권; 관광재개 이런 게 아니라 그 동안에 이명박 정권 시절에 쌓여왔던 그러한 문제들을 해소하는 이런 차원의 낮은 차원의 대화라도 시작하는 것이 아주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같은 맥락의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박근혜 당선인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 정책이 남북관계를 앞으로 전망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 같은 것이거든요. 여기에 관련해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조금 전에 인터뷰 했을 때는 핵실험에 대해서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박 당선인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전면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일종의 강공책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을 아까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실까 싶습니다. 정문헌 의원과 의견이 같지는 않아 보여서요.
심재권; 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적절한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북한 핵 실험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응징 이럴 때 우리 제재,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사회에 공조해서 그렇게 해서 일정한 제재가 필요하게 될 때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또는 우리가 주도적인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박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있어서도 저는 북핵 용납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북핵 있을 수 없다, 비핵화되어야 한다는 이런 원칙은 아주 올바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어떤 북한의 선변화 조금 더 이명박 정권 시절의 이야기를 하면 뭔가 이렇게 선굴복 이런 것이 전제되는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의 선변화가, 먼저 변화가 있어야 그 다음에 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신뢰프로세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소한 그 점에 있어서만은 우리가 국제제재에 동참을 하되 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남북간의 대화는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명박 정부의 상호주의 정책 폐기를 거론하시는 것 같이 들리는군요.
심재권; 저는 상호주의 개념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명박 정부가 보여 온 그런 북한의 선변화를 요구하고 비핵개방 3000이라는 것이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핵 포기하고.
앵커; 핵을 포기하면 우리가 뭘 해준다.
심재권; 이런 식인데 바로 북한이 그런 핵을 포기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나서는 방법이 과연 제재나 응징만이 최선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국회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심재권; 저는 이제 여당의 결의안도 봐야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북한을 지탄해야죠. 또 국제사회의 그런 제재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해야죠. 그와 더불어서 정부가 또 당선인이 이제라도 서둘러 남북대화에 나설 것도 촉구하기를 바랍니다.
앵커; 네, 만일 그렇다면 국회차원의 대북결의안을 낸다고 하면요. 여야 합의하에, 주로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 걸까요?
심재권; 그러니까 크게 봐서 두 가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첫째는 북한의 핵실험 규탄과 함께 비핵화 선언을, 남북비핵화 선언이 1990년에 이루어 졌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이런 내용이 크게 하나가 되어야 하겠고요. 또 하나로써는 우리 정부가 양자회담이건 6자회담 간에 어쨌든 서둘러 남북대화에 나서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터갈 것을 요청하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네,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나저나 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혹시라도 우리 국민이 직접적으로 가 있어서 그러는데 개성공단 그냥 원활하게 잘 가동될 수 있을까요?
심재권; 네, 저는 더 이상의 사태 악화가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면서 뭐 한편으로는 지금 개성공단의 어떤 위치 자체가 사실은 남북 어떤 화해와 남북 공조의 마지막 안전판 같은 이런 상황까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도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손을 대지 않으리라고 기대하면서 또 우리 대한민국도 개성공단만은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조금 더 남북관계라든가 북한 핵 실험에 연루되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재권; 고맙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국회외통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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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