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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여성대통령 탄생
팽팽하게 접전했던 12.19대선 결과는 역대 어떤 선거보다 다른 특별한 소감을 안겨 주었다.당일 새벽 첫 걸음에 투표했던 노심(老心)으로 보면 우국충정에 따른 지성감천(至誠感天)이다. 대한민국 애국심이“종북(從北)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내외로 떨쳤기 때문이다.
배병휴(월간경제풍월 발행인)2030세대는 젊은 기분으로5060의 망령이라고 분노했다지만 행여NLL을 포기하지 않을까,태극기와 애국가를 부정하는 세력이 득세하면 어쩔까,두렵고 불안하여 잠자고 있던 국운이 표출됐다고 보는 것이 옳다.
대한민국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의 당선이란 자유 민주주의 선거혁명에 비유될 수 있는 일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국들도 언제쯤 여성 대통령이 나올지 깜깜한 시기다. 북의3대 세습권력으로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대한민국의 선택에 기겁했을 것이다.
필자는 대학2학년때 5.16을 맞고 GOP에서 군복무 마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현장을 쫓아다닌 경제제기자 출신이다.올챙이 기자시절 1960년대 대통령은 쌀과 연탄과 전기 및 건설과 수출현장에서 만날 수 있었다. 당시 대통령이란 배고픈 국민에게 밥 먹여 주려는 사업가로 비쳐졌다.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나 여성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행복’과‘100% 대한민국’을 약속했으니 아버지가 마련한 밥상을 고루 나누는 ‘기승전결’(起承轉結)의 대미를 장식하려는 역사의 전개가 아니냐고 볼 수 있다.
지극정성 국민의 힘 극대화 과제
그렇지만 박근혜 당선인의 원칙과 약속은 내외여건상 동시에 실천하기가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에다 내수와 수출의 동시부진으로 저성장이 장기화될 조짐이니 분배와 복지 및 중산층 70% 복원이 너무나 벅차게 보인다.
대통령 임기5년 단임 내에 경제주체들과 시장을 달려가며 독려하고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되살려 투자를 유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면 애로와 장애가 겹겹이다.
인수위 인사부터 박 당선인 특유의 신중과 조심성으로 앞으로 있을 정부구성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예상하면 고뇌와 번민의 긴 터널이나 다름없다.
이 때문에 지극정성으로 국민을 통합하고 경제민심을 융합함으로써 국민의 힘을 극대화해야 하니 얼마나 어려운 고비일지는 알 수 없다. 과거 국민이 배고픈 시절에는 민관합동으로 압축 성장에 성공했지만 지금은 양극화와 불균형이 국민을 분열시킨 것으로 지적된다.
일부의 반칙과 편법,불법이 상대적인 기회 상실과 박탈감을 자극하여 분노를 유발한 시절이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박 당선인의 오랜 정치경륜에서 나온 원칙과 약속이 신뢰와 기대로 나타나 국민 대통합의 원천이 돼야만 한다.
종북,대한민국 지분확보 착각
100%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중대과제인 분열과 갈등의 중심에 친북과 종북세력이 있다는 사실은 대선 과정을 통해 국민이 지켜봤다.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선거제도를 악용하여 TV토론에 나와 대한민국 정부를 ‘남측정부’라고 지칭하고픈 내심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들은 과거와는 달리 자신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언행을 감추려하지 않을 만큼 당당하다. 마치 대한민국 내부에 종북좌파의 일정 지분이라도 보유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다. 북이 장거리 로켓을 쏘아 올리자 우리의 나라호와 다른 것이 뭣이냐며 공개적으로 두둔한 자들이다.
반면에 북은 정부가 이들 종북세력에게 전혀 손을 못 댈 것으로 보고 대선정국에 개입하여 ‘전쟁이냐,평화냐’를 택일하라고 협박하지 않았는가. 어쩌다 이토록 분통스런 작태가 빚어지게 됐을까.아마도 그들은 대한민국 주인들이 집을 비우고 외출한 듯 착각하고 ‘빈집털이’를 생각했을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종북세력의 TV쇼 한 방에 놀란 대한민국 주인들이 투표소로 몰려가‘종북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행동으로 보여 줬으니 국운은 살아 있었던 것이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여야가 NLL사수를 공약한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평가한다.그러나 북측은 아직도 과거정부의‘NLL포기 언질’에 미련을 갖고 있을 것이 분명하니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원칙과 약속의 준비된 여성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싶다.
다만 군 관련 공약 가운데 병사의 처우개선은 바람직하지만 군 복무기간 단축은 당장 실현이 어렵다고 단언한다.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전문가들 누구에게 물어봐도 안 된다는 답변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믿는다. 더구나 새해 예산에서 방위력 개선비를 줄이고 복지예산을 늘린 것도 우려할 사항으로 지적해 둔다.
이는 전력증강의 차질은 물론 핵과 미사일에 매달리고 있는 북측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전작권 전환 시기가 다가오고 있을 때 북측은 우리 측이 방위력 증강사업에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빤히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의사가 추호도 없을뿐더러 당당히 핵보유국이자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기술을 확보 했노라고 기고만장 하고 있지 않는가. 이 때문에 박 당선인에게 엄중한 대북정책을 주문하면서 북의 어떤 도발이나 협박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결의를 천명해 보이도록 당부한다.
국가안보에 관한한 여야가 따로 없다는 평소의 소신대로 대북정책에 관한한 야당과 격의 없는 대화와 협력으로 한 목소리를 내도록 특단의 조정력을 기대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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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대통령의 국민통합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