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최소한의 규제기능 갖춘 위원회돼야
방송이 또 다시 정치판이 되어선 안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견과 맞물려 현행 방통위에 속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를 제외하고는 미래창조과학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언론연대,민언련,언론노조 등은 방통위의 현행유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디어펜]지난 5년간 방통위를 거치면서 개선이 필요한 것중 하나가 신속한 의사결정이다. 그런데 방통위 공무원조직 위에 차관급 4명,장관급 1명 등 상임위원 5명이 포진한 구조이다보니 업계이해관계가 다르거나 정치적인 영향이 있는 사안의 경우 결론이 나지 않거나 파행으로 끝나기도 한다. 가급적 방송통신 관련 사안이 위원회가 아니라 독임제에서 처리돼야 하는 이유이다.
업계의 입장을 수용하는 시각차때문에 지상파재전송제도개선은 3년여를 끌었지만 가부 결정조차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말았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파행으로 치닫기도 한다. 종편선정이 대표적이다. 여당에 우호적인 방송지형을 만들기 위해 종편을 무더기로 선정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지만 정권측은 언론노조 등 진보적 성향의 노조가 장악한 지상파 독과점구조를 허물기 위해 종편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종편선정을 밀어붙였다.
지난 5년 방통위가 행한 지상파 중심적 의결도 문제가 된다. 지상파위주의 여론시장을 다양한 매체에 의해 분산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에서 방송의 공공성을 주장하며 KBS,MBC,SBS 등 지상파 위주의 방송정책에 집착하는 것은 시류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
문화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여론집중도 조사결과 텔레비전방송이 48.2%로 단연 1위, 인터넷뉴스 26%, 신문 17.3%, 라디오방송 8.4% 등으로 나타났다. TV가 타 매체에 비해 아직까지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과제는 방송의 공공성에 앞서 방송권력의 분산이 더 필요하다. 방송의 파워가 줄어들면 방송을 잡기위한 주도권싸움 내지 방송의 정치화가 자연스레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이유로 자칫 지상파의 중요성을 더 부각시킬 소지가 있는 방통위의 위상강화보다는 최소규모유지가 필요해 보인다.
물론 현재와 같이 여당이 과도한 방송프리미엄을 행사하는 구조가 지속되면 안된다는 조건이 붙는다. 현재 방통위원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여당측은 KBS사장, MBC사장, EBS사장은 물론 실질적으로는 YTN사장, 연합뉴스사장, 아리랑TV사장,K-TV사장, KT사장(KT IPTV, 스카이라이프) 등의 인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지상파 3사중 1,2위 사업자인 KBS와 MBC사장을 동시에 선임할 수 있는 구조가 가장 심각한 여론균형을 훼손한다.
박근혜정부는 시급한 사안으로서 MBC를 민영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의 여론지배프리미엄이 과도하지 않게 됨으로 야당측으로부터 시비에 시달리지 않게 된다. 또 하나의 방법은 방송광고시장에서 7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가진 지상파의 독과점구조를 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기 위한 첫삽은 KBS, MBC, SBS 등 지상파가 단결된 trust를 깨야하는 노력이 선행되야 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지상파재전송제도개선이다. 지상파를 KBS 대 비 KBS구조로 양분할 경우 공/민영 양분효과가 있어 지상파들도 one of PP가 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될 경우 콘텐츠프로바이더로서 지상파와 플랫폼으로서 케이블사업자, 위성사업자, IPTV사업자 등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방송의 민주화가 진전되는 것이다.
결국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이나 세력이 특정 지상파의 눈치를 볼필요가 없게 될 것이며 지상파에 의해 정책이 좌우되는 일도 적어지는 순기능이 기대된다. 지난 2010년 국회에서 모지상파 야당반장인 A씨는 민주당의 모의원에게 "X 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러한 사건은 정치권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상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방통위에 있어 가장 아쉬운 것은 방통위에 너무 적은 기능이 남아서가 아니고 어렵게 일궈놓은 방송과 통신의 분리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최선은 규제기관으로서 방통위를 미래창조과학부 내에 위치하게 하는 것이 적합해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 차선으로는 방통위가 과천에 자리잡게 될 것이므로 미래창조과학부도 과천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1년짜리 임시거처가 아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의 유기적인 성격이 필요하므로 영구히 과천에 자리잡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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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또 정치판 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