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은행 조선사 제작금융 집행실적 全無! 조선사 제2금융권으로 내몰려
국내 9개 중대형 조선사 제2금융권 대출채권 규모 1,427억 900만원!
국내 9개 중대형 조선사 제2금융권 CP(기업어음) 발행 미상환 잔액규모 1조 5,920억!
2012년 9월, 금융위원회 시중은행 제작금융 지원방안 강구 지침에도 불구, 현재까지 조선사 제작금융 집행실적 全無! 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작금융 지원 부족으로 인한 국내 조선사들의 제2금융권(비은행금융기관) 의존도가 심각하며, 이에 대한 정부 및 시중은행들의 대책방안 역시 성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위원장실(새누리당, 부산남구 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국내 9개 중대형 조선사들의 제2금융권(비은행금융기관) 대출․채권 내역」을 살펴본 결과, 현재 제2금융권(비은행금융기관)에 대출받은 금액은 1,427억 9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국내 9개 중대형 조선업체의 제2금융권 기업어음 보유 잔액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 1월 현재 국내 9개 조선사들이 전체 금융권에 미상환 한 기업어음(CP) 발행 잔액은 총 3조 7,116억원에 달하며, 이중 제2금융권에 미상환 한 기업어음 발행 잔액 규모는 총 1조 5,920억원으로 전체 약43%에 달하고 있다.
국내 조선사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게 된 원인 및 배경을 보면,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금융시장 위축 등으로 인하여 국내 조선․해운업은 불황상태이며, 특히 수출용 선박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자금에 지원되는 제작금융에 대한 신용경색이 지속되고 있어 해운산업의 성장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제작금융에 대한 신용경색이 지속되는 원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박대금 지불조건의 구조가 헤비테일(Heavy Tail) 구조로 변화되었기 때문으로 여기서 헤비테일 구조란, 선주가 공정단계별로 선박대금을 지급 할 때 최종단계인 인도시점에 선박대금을 집중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선박대금이 선박 공정단계 중 최종단계인 인도시점에 집중되어 지급되다 보니 선박을 수주 받은 조선사로서는 인도 단계 이전 단계까지 선박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들로부터 지원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선박대금 구조 (기존) 20-20-20-20-20 -(최근) 10-10-10-10-60 (Heavy Tail)이러한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조선사들에 대한 제작금융을 지원하고 하고 있는 은행은 2012년 8월 까지만도 수출입은행이 유일하다. 지난 3년간 한국수출입은행의 「조선사 앞 제작금융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총 7.9조원으로 이는 국내 조선사들이 필요로 하는 제작금융 규모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2012년 9월부터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 제작금융 지원방안 강구 지침을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등 7개 시중은행들에게 내려 조선사에 대한 제작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했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실서「7개 시중은행 조선사 제작금융 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등 정부 소관기관들을 제외한 민간은행의 경우 단 한건의 제작금융 집행실적도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실적이 있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경우 2개 조선사에 5,500억원(4건) 지원이 전부였다.
이처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들의 조선사들에 대한 제작금융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첫째, 조선사는 정책금융기관이자 선박금융 전문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조선업 경기 침체로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 하에서 수출입은행이 시중은행 대비 10~20bp 낮은 금리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은행업 감독규정에 의한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대부분을 소진하여 지원 가능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일부 대형 조선사의 경우 기존 여신액 과다에 따른 지원 한도 대부분 소진으로 추가지원이 곤란한 실정이다.
셋째, 시중은행들이 아직까지는 선박제작금융 도입 초기 단계로 선박제작금융에 대한 노하우, 전문인력 등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로 인해 영업 추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결국 국내 조선사들의 제2금융권 의존도는 높아지게 되며, 유동성은 악화되고 있다.
이에 김정훈 정무위원장은“먼저 수출입은행의 선박 제작금융 지원 규모를 현실에 맞도록 늘리며, 기업 여신한도 내 선수금환급보증서(R/G)의 반영 비율을 축소하고 무역보험공사의 증자 및 자본금 대비 대출비율을 완화하여 제작금융 확대 및 보증업무 확대를 통한 시중은행의 제작금융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김정훈 정무위원장은“조선, 해운, 해양플랜트, 조선기자재 산업 등 해양산업 전반에 대한 금융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해양금융공사를 조속히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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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간은행 조선사 지원 유명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