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어제로 잠정 합의됐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간 이견 차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6개의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원안 수정을 주장하는 반면,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개정안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문제는 지금 여야가 협상 타결보다 4인 회담이냐, 안건조정위원회냐 라는 협의채널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찬열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찬열 : 예, 안녕하세요. 수원 장안의 이찬열입니다.
송정애 : 어제가 정부조직 개편안 1차 처리 시안이었는데 본회의에 안건조차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찬열 : 안건이 아니라 여당에서 전혀 반응이 없어서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송정애 : 여당 책임이다? 이 사태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찬열 : 그렇죠. 여당에서 먼저 나서야 되는데 전혀 나서질 않으니까 반드시 이건 100% 여당 책임입니다.
송정애 : 그동안 10인 협의체.. 이렇게 가동하셨잖아요. 왜 소득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이찬열 : 가동은 말만 가동이지 나오는 인수위안 설명하는 장이 되가지고요. 5+5, 10인회에서는 전혀 뭐 된 게 없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처음엔 저희가 15개 안을 주장했는데 그걸 조정을 해서 6개를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일언반구 메아리가 없습니다.
송정애 :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새누리당은 꿈쩍을 안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은 그래도 15개에서 6개로 줄여서 협상 여지를 남겨뒀는데 결실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찬열 :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도 몸이 달아서 지금 난리입니다.
송정애 : 새누리당은 다음 본 회의가 열리는 18일엔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가능할까요?
이찬열 : 18일이 월요일 아닙니까? 물론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라도 협상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순간까지 아무 얘기도 없으면서 그냥 그렇게 본 회의에 가서 처리하겠다는 게 의심이 갑니다.
송정애 : 야당이 몸이 달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몸이 달은 사람이 먼저 더 바짝바짝 다가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찬열 : 그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하는데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몸이 달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진작 몸이 달아야할 여당은 꿈쩍도 않고 있으니 아주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송정애 : 18일도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본회의는 26일인 거죠? 그러면 새 정부 지각 출범은 거의 뭐 그대로 굳혀지는 거네요.
이찬열 :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정부조직법뿐만이 아니고 국무위원들도 계속 발표가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발표가 다 됐어도 25일안에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필요한 기간이 20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다 발표가 되도 시원찮을 판인데 일부 국무 총리를 비롯해서 6명만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월요일부터 인사청문 계획 잡고 그러면 최소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만도 15일 걸립니다. 자료 요청하고 자료 제출하는 기간 받고 이러면. 그리고 본회의에 5일 안에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도 25일안에 처리되기가 힘든 상황이죠.
송정애 : 그러네요. 새누리당 얘기 들어보면 6개 요구안을 모두 통과시키면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핵심 부분이 다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찬열 : 거기는 뭐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째,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반 부패기구 설정 검찰개혁, 두 번째는 경제 민주화를 위해 중소 기업청을 중소 기업부로 승격하자 또 금융 정책과 금융 감독 기능 및 소비자 보호기구 설치. 이거는 뭐 우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그 대응 방안이고 또 세 번째는 방송공정성 담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지금과 마찬가지로 중앙 행정기관으로 법적 지위를 유지하자 또 네 번째는 국민 안전을 위한 원자력 안전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로 그대로 존치하자. 다섯 번째는 산업부처가 산업통상을 담당할 경우 각 분야의 이해조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국무총리 소속에 통상 교섭처를 설치하자. 여섯 번째는 산학협력을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적 관점에서 교육부에 존치를 하고 미래 창조 과학부는 총괄 기획조정 업무를 하자 이 안입니다. 이게 잘 못 된 게 전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송정애 : 그러면 이게 마지노선인가요, 아니면 뭔가 좀 더 할 게 있나요?
이찬열 : 현재로 봐선 이게 마지노선이죠. 아니 뭐 마지노선이라도 협상테이블에 나와야 이게 마지노선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건데 협상테이블에 나타나질 않으니까 현재라곤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송정애 : 얼마 전 박 당선인이 새누리당 비례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조직 개편안 원안 통과에 대해서 공개적인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당 협상팀의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 만큼 새누리당 쪽에서도 협상의 여지가 줄어들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찬열 : 새누리당에서는 당선인의 의지라는 말밖에 안 하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는 것도 있는 거고요. 또한 예를 들어 원안대로 해라 하면 국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당선인이 대통령이 발표 하면 되지. 아니 국회에서 다 검토를 해서 입법을 해야 되는데 원안대로 해라 국회가 무슨 뭐 당선인의 행정부 일개 부처입니까? 전혀 이게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얘기죠.
송정애 : 방통위 기능 분리에 대해서는 특히 박 당선인의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창조경제를 이루는 핵심 내용이 미래부인데 정보통신 기술부문을 떼어 놓으면 핵심이 다 빠지는 거다 야당도 선거 때는 정보통신 기술부문을 모으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면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얘길 했거든요.
이찬열 : 아, 그건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과학 기술은 장기적인 시야로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반면에 ICT(정보통신기술기능)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거를 합쳐놓으면 서로 성격이 확연히 다른데 ICT와 한 부처에서 담당하게 되면 정부정책 추진 관련해서 분명히 불협화음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ICT 전담부서 설치하자는 거지 모으겠단 얘기는 아니죠.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다 분산된 거 아닙니까? 모으면서 부처를 하나 새로 만들자 이런 얘기죠.
송정애 : 그러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민주당이 대선 때 이야기했던 ICT 전담부서 설치요. 내용 좀 말씀 해 주실까요?
이찬열 : ICT 분야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여기저기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군데로 모아야 ICT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단 입장에서 ICT 전담부서.. 예를 들면 예전에 정보통신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를 만들자 그런 이야기였던 것이죠.
송정애 : 이게 지금 기능분리에 반대하는 것은 공공성· 공정성 훼손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박 당선인 말로는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에 대한 규제를 방통위에 남겨뒀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찬열 : 그러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때에 단점은 뭐냐면 그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독선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송의 폐단이 왔던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폐단만 줄이면 합의된 기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격하시키기고 미래창조부 소속으로 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있을 때 그 한 사람의 독선경영으로 문제가 됐던 거지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진 않습니다.
송정애 : 네. 그러니까 수장의 사람의 문제지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찬열 : 그렇죠.
송정애 : 그러니까 이것은 독임제 부처가 전담해서는 안 될 일이고 합의제 위원회가 수행해야 된단 말씀이시네요?
이찬열 :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니까 합의제 기구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일단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들어가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송정애 : 어쨌든 협의를 위해서는 협의체 같은 것을 가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주통합당이 행안위 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셨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겁니까?
이찬열 : 참 이건 답답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5+5도 있었고 3+3 실무협의회도 있었는데 양 협의체에서 전혀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그래서 저희 행안위 민주당 의원들이 안건 조정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저께 안건조정가동위원회를 설치를 했죠. 그렇지만 여당에서 아직 조정위원 선정이 안 돼가지고 조금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송정애 : 네 그러면 안건위원회에서 모든 위원회를 통괄, 조정하는 건가요? 기능이?
이찬열 : 안건조정위가 가동이 되면 모든 안건은 여기서만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심의하고..
송정애 : 이게 또 그러면 최장 90일까지 갈 수 있다고 해서 정부출범을 막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 발목잡기다, 이런 반발 의견도 나오고 있던데요?
이찬열 : 그건 말하기 좋은 사람들, 일 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희 입장은 90일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협상테이블에 나오기만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것은.
송정애 : 새누리당에서 4자회담으로 역제안을 해왔잖아요. 양당 대표와 원내 대표가 참여하는 형식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찬열 : 그것도 참 우스운 일이죠. 5+5, 3+3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안건조정위를 가동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급해진 것 같이 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해서 4자회담하자 이런 상황인데요. 아니 5+5.. 지금 협의기구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모든 것을 당선인의 의지로만 핑계를 대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당 대표나 원내대표 4자 회담 해가지고 뭔 결과물이 나오겠습니까? 일단 당 대표나 원내대표는 실무협의회 5+5..여기에서 정말 미흡하고 서로 결정을 못하는 결정이 안 되는 부분을 최종적으로 막판 타협에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이 설치되어있는 5+5도 이용 못하면서 4자회담은 왜 제안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송정애 : 네. 근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야 모습이 좋게 보이진 않거든요. 본질적인 목표는 협상 타결인데 그 변죽인 협의 채널을 문제 삼으면서 개편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그것도 이 사태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 이런 건 고와보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찬열 :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부조직법은 국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당은 지금 저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직개표도 못 주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달라고 하면..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 겁니다.
송정애 : 네, 조만간 그러면 협의가 시작이 될 텐데요. 쟁점사안이 여러 가지가 있고... 6가지 안을 추려주셨는데요. 이것만은 양보 못 한다. 가장 그 가운데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어떤 건가요? 당 차원에서?
이찬열 : 그것은 지금에 와서 우선순위를 얘기 할 수는 없고요. 일단 협상테이블에 나와야 저희도 양보할 게 있음 양보할거고 여당에서도 받아 줄 게 있으면 뭐를 받아줄 것인지 이야기를 해야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고 그러는 거지, 저희는 이게 다 우선순위, 1순위입니다.
송정애 : 모두가 다 1순위다? 혹시 여야가 어떤 협정조율안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을 박 당선인이 안 받겠다, 이런 일은 불가능한건가요?
이찬열 : 그렇게는 불가능하겠죠. 뭐 박근혜 당선인께서도 국회의원을 다섯 번씩이나 하신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국회의 기능과 중요성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행정위원회 간사인 이찬열 의원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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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