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새누리당 이명수의원
열린 인터뷰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13일 6개 부처 장관 인선에 이어서 어제 11개 부처 장관 인선을 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의 발표 인만큼 박 당선인이 애초 구상했던 대로 새 정부를 그대로 꾸려가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출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민주당에선 “야당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선에 대한 평가와 또 정치 현안에 대해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정애 : 지난 13일에 이어서 어제 발표로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인선작업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명수 : 네, 전반적으로 새 정부 출범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 철학이 담겨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체로 이번 인선은 이미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전문과 그 분야에 대한 경험, 경력을 중시한 무난한 인사로 대체로 듣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그 인선 중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김종훈 장관후보자, 기획재정부의 경제부총리 겸임이죠, 현오석 후보자.. 그런 분들을 주목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그러면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했던 책임장관제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이명수 : 지금으로써는 부합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긴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인선된 분들은 대체로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를 했거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업무적으로는 최소한 자기 나름대로 책임의지를 가지고 부처를 끌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애 : 정부조직개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장관 인선이 이뤄졌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명수 : 바람직하지는 못했죠. 개편안이 국회를 다 통과한 뒤였음 좋겠죠.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바로 업무 체계를 잡고 하려면 아마 대체로 야당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나 해양수산부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건 아니라고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애 :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 겸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경제분야에 대한 주도권을 청와대가 행사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이 많거든요.
이명수 : 저는 오히려 반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았는데 경제부총리를 겸직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총리제나 내각을 이끌어 가는데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런 겸임 자체보다도 정말 청와대와 내각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해 나가느냐가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죠.
송정애 :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11개 부처의 컨트롤타워로서 무게감이 약하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고요. 한국개발연구원 근무 당시 때 보고서 발표 등의 압력을 행사해서 연구원들과 갈등도 있었다, 이런 점들이 부각이 되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명수 : 저는 개인적으로 현오석 부총리를 아는 사람의 입장인데요. 우리 공직에서도 아주 성실하게 근무한 분이고 청와대 비서관으로도 근무했고 밖에 나가서도 계속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정부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조정적인 역할을 해줬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경제 자체가 원래 의견이 일치하거나 딱 하나의 결론으로 내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생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고요. 그것이 결코 앞으로도 내부에서, 경제 분야에서 갈등이나 그런 걸로 비춰지진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현오석 내정자를 잘 아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실 경제상황이 위기이지 않습니까?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참 기대하게 되는데 상충하는 이해관계가 있을 때 잘 아우르는 분입니까?
이명수 : 네 그렇습니다. 그 분은 전형적인 정통 관료로 출발을 해서 그 분야에 쭉 있었고요. 해외 경험도 있고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해왔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누구보다도..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지금까지 그 분이 해온 행동,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연령으로나 경력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히 해 낼 분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네, 아주 대쪽성향은 아니신가봐요?
이명수 : 그렇죠.
송정애 : 김종훈 미래부 장관 후보자도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국적문제가 논란입니다. 이중 국적자가 장관직을 맡는 것이 적절한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명수 : 적절하진 않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사후라도 우리가 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내각에 아주 중요한 그런 부처로써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찾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송정애 : 네, 적임자다?
이명수 : 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송정애 : 후보자들의 절반 정도가 교수, 연구원.. 전문가들인데 전문가 중용이란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텃세가 심한 관료사회를 장악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적지 않거든요. 어떠세요?
이명수 : 과거에는 그런 점이 일부 제기된 적도 있습니다만 그건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이 내각에서 어떻게 제대로 일을 하느냐 그런 문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썬 우선 당장 프로필만 보고 연구직이기 때문에 부처 장악력이 떨어진다고 말하긴 좀 어렵다고 보고요. 연구직을 한 분 중에도 잘 하는 분이 있고 또 실제 필드에 오래 있었지만 잘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부처를 앞으로 부처를 제대로 장악하고 일을 할 거냐는 그건 개별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발표를 보면 유정복 의원의 안행부 장관 내정에 이어서 진영 위원이 보건복지부, 조윤선 대변인이 여성부 장관에 내정이 되었거든요. 친박인사 발탁. 이 부분도 주목이 되는데 친박인사 발탁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이명수 : 글쎄요. 친박이냐 아니냐 그 자체를 이제 새삼스럽게 가져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진 않겠습니다만 유정복 내정자나 진영.. 그 분은 현역이고 조윤선 내정자는 전직 의원이거든요. 어차피 그 분들의 득과 실이 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인선이나 참여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당선인의 국정 철학이나 의지를 내각에서 직접 실천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송정애 : 사실 이제 진영 위원 같은 경우는 워낙 실세라고 분류가 되면서 여러 직위에 후보로 점쳐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어떤 부총리와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가 되던데요. 그럴 염려는 없을까요?
이명수 : 그 분도 직접 같은 상임위에서 일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아주 성품이나 그런 면에서 저희가 본받을 점이 많은 분이고요. 또 당선인의 철학이나 여러 가지 국정 방향을 꿰뚫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면에서는 그 분이 화합하고 안정적으로 끌어갈만한.. 주위에서 그런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아직 안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의원님은 지역구가 충남이시고 선진통일당 출신이기도 하신데요, 이런 대국민통합 차원에서 본다면 조금 섭섭하지도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명수 : 글쎄요. 아무래도 대전, 충남에서 한 명도 참여를 못 한다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걸 조금 대중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고요. 이걸 시도별로 장관 출신이 어디냐라고 구분하는 것 자체도 적절하진 않습니다만 현실 정치권이 그렇고 또 현행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렇다 보니까 구분할 수 밖에 없는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도 또 참여 기회가 있고요. 봐야 되겠죠.
송정애 : 남은 인선에서는 지역적 안배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명수 : 지역 안배가 우선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것도 하나의 전체.. 적어도 대통합이나 대화합 그런 것을 주장해온 입장에서 본다면 지역 안배도 어느 정도 고려가 되어야겠죠. 다만 그것이 너무 앞서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한데로 전체적인 지역안배도 인사상 하나의 고려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 이제 곧 인사청문회가 열릴 텐데요. 어떨까요? 내정자들이 무난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할거라 보십니까?
이명수 : 대체로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대부분 전문성이나 경험, 경력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 그렇게 크게 논란이 될 만한 분들은 이미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문제가 되거나 그럴 분들은 저희가 없다고 봅니다.
송정애 :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두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를 요구할 정도로 지금 거세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명수 : 네. 야당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인사 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아직은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어떤 도덕성이나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검증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사퇴해야 할 상황이나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송정애 : 김용준 전 국무총리자 낙마 때 인사청문회 개편이 거론되었었는데 의원님도 현행 인사검증 절차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명수 : 저희들이 볼 때에는 개선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지금 개선을 이야기하고 그럴 시기는 아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건 맞지 않고요. 앞으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 우리보다 더 여러 가지 검증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제한이 없고 아주 엄격하게 한다. 어차피 공직을 맡으려면 까다로운 절차지만 통과 될 수 밖에 없고 통과가 어렵다면 공직을 맡을 수 없다. 그것이 이제 확실하게 아주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송정애 : 그런데 인사청문회와 관계없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급 참모진 인선은 늦춰지는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명수 : 인사권자의 고충이고 고심의 산물이겠습니다만 사실 내각 못지않게 청와대 인선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저희는 기왕이면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인선 시기를 당겨서 비서실장을 통해서 일이 좀 챙겨지도록 그래서 사람 중심보다는 시스템에서 일이 움직여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조만간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애 : 네. 오늘 이제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날인데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상당히 관심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여야 6인 회동은 의견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거든요. 극적인 합의 같은 것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명수 : 오늘 두 시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전에도 계속 협의를 해야되고요.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의 협의를 해서라도 꼭 타결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애 : 의원님께서는 인수위 원안대로 정부조직개편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신가요?
이명수 :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 출범은 당선인 위주로 해 주는 것이 그 동안의 관례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크게는 그렇게 하고 일부 부분적인 보완이나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건 서로 협의해서 결정 내리면 되는 걸로 판단합니다.
송정애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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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