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분야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방송장악과는 관계 없어
- 통신분야 빼면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
- 통상업무 이관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것.
- 원자력위원회 독립기관 가능
- 민주당. 미래창조 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반대안해. 공감대가 형성됐으니 장관 후보자도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이 맞아
- 조직개편안 오늘내일 타결되어야.
- 청문회 일정 늦춰질 것
- 장관인선 낙하선 인사 없어
- 성숙할 만큼 성숙한 정부. 전문인들이 가서 일하는 것이 맞아
- 김종훈 인선 신선해.
- 통신 분야 빼면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 방송장악과는 관계없어
앵커 : 박근혜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은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새정부 지각출범이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전망입니다. 정부조직개편위원회 협상 어제 결렬되었죠.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새정부 정상출범에 제동이 걸린 셈인데요. 어떻게 될는지요. 몇 가지 중심 되는 쟁점이 되는, 이견들이 있습니다. 이게 좁혀질지 모르겠습니다. 양당 원내대변인 차례로 연결해서 관련사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누리당 이철우 대변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우;
네, 안녕하세요.
앵커;
건강하시죠?
이철우;
네네, 감사합니다.
앵커;
어제 양당대표, 원내대표들 긴급회동 가졌습니다. 그런데 결렬, 결렬이유가 뭡니까?
이철우;
중요한 내용은 방통위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일부 넘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야를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ICT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었습니다. 과학기술 플러스 ICT. 그래서 그 분야가 방통위에 있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융합인데 방송 플러스 통신 이 분야는 100% 남겨두어라, 이래서 방통위 업무를 90%를 그냥 두고 10%만 가지고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또 당선인 측에서는 그 중에 방송 융합되는,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는 부분,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좋은 케이블 TV라든지 IPTV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순수한 우리 방송, 영향을 많이 미치는 방송, 지상파라든지 종편이라든지 보도 채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방통위에서 두고 규제와 진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방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술부분이 많은 부분은 넘겨서 기술개발 해야 된다,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이게 학술적 쟁점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보는 시선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여기에 정치적 이해득실 차원에서는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철우;
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보니까 혹시나 방송장악의 뜻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고 방송은 지금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상파고요. 또 종편이고 보도채널이고 이렇습니다. 방송 중에서는, 나머지는 케이블 TV는 전달만 하는 체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앵커;
네, 지금 말씀 속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또 민주당 원내대변인하고도 같은 질문을 드릴 예정인데요. 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기능이, 방송통신 핵심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야 되느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왜 가야되는지요?
이철우;
네,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들어질 때 또 국민들한테 공약을 다 했습니다. 이것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과학기술 플러스 정보통신기술입니다. 과거에 정보통신부 ICT라고 하는 데 그 분야는 방송통신이 융합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통신분야가, 이 부분이 많은 기술을 필요로 하고 개발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일자리가 많은 그런 것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데리고 가야지 미래창조과학부가 살아남지, 그 부분을 빼면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가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방송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분야가 케이블 TV와 IPTV 정도로 대표가 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혹시나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미가 있느냐, 숨은 뜻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입장을 듣도록 하고요. 정부조직 개편안 가운데 지금 다 해서 한 6대 쟁점 쯤으로 볼 것 같고요. 지금 얘기하신 방통위 문제 있고 나머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일단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중소기업청 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문제가 있고요. 외통부, 외교통상부에서 통상기능을 산업자원부로 보내느냐 문제, 원자력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문제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고위처 설치는 하느냐, 마느냐, 산학협력기능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존치시키느냐 마느냐 등등의 쟁점 맞죠?
이철우;
네, 맞습니다.
앵커;
일단 외통부, 통상기능이 어디로 가야 한다는 게 양당이 입장차이가 있던데요. 어떤 입장이신지요?
이철우;
외교통상부에 대해서는 당선인께서 누누이 야당에도 설명을 했고요. 또 야당에서는 지금 독립적 위치를 총리실 산하에 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 위치를 주는 나라가 미국이 있고요. 대부분 선진국 OECD 국가에서는 산업통상에 두고 있습니다.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우리 교과부에 있는 산학협력문제에 대해서도 미래창조과학부로 가나 교과부가 교육부로 바뀌죠. 거기에 있으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수부 폐지라든지 이런 문제는 여야가 이미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가능한 문제고요.
앵커;
중수부는 폐지되고요.
이철우;
네, 그것은 우리 당선인도 후보시절에 다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쟁점이 없이 해결되리라고 보고 중소기업부를 격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부처를 두 개를 신설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 더 한다면 국민들부터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공감대를 받기가 어렵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선인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앵커;
그럼요.
이철우;
그래서 중소기업을 업무를 어떻게 중시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부처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이해가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대부분은 협상에 의해서 가능하리라고 믿고요. 원자력위원회 독립기관으로 해 달라, 그것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협상에 의해서 타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안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김대중 정부 출범이라든지 노무현 정부 출범 때 또 지난 이명박 정부 출범 때도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상에 의해서 타결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협상의 여지가 참 많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 싶군요.
이철우;
네네.
앵커;
네, 그런데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장관직을 임명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 아니겠습니까?
이철우;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미래부는 존재하지 않는 부서에 현재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도 그렇고, 이게 순서가 좀 이상하게 되었는데요.
이철우;
이것을 야당에서 조금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14일 날 조직법이 통과하기로 여야간에 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8일 본회의까지도 지금 어려운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새 정부 출범 기간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국민들 보기에 그냥 인선도 발표 안 하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다, 늦다, 하고 있는데.
앵커;
그럼요.
이철우;
그러나 민주당에서 여야 협상을 하면서 미래창조 과학부 신설이나 해양수산부 부활에 대해서 전혀 반대를 안 했습니다. 그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 그 내용을 담을 것만 가지고 이야기 중이지 미래창조과학부가 안 된다,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으로 보고 어차피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들어지니까 해양수산부도 만들어지니까 장관도 후보자도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이 안 맞나, 그리고 인수위원장이 발표하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국민들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사전 양해도 구한 바도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 전격적으로 원포인트로 본회의에서 다 통과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철우;
이것이, 정부조직법이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방통위 문제, 미래창조과학부 문제, 이 문제가 걸려있는데 이것은 여야 결정권을 가진 분들이 결정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오전에 협상을 해서 협의가 된다면, 결론을 내면 오전, 오후에 걸쳐서 오늘 중에 할 수도 있고요. 오늘 안 되면 또 내일은 본회의를 여야 합의를 하면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중에는 되어야지 그래야지 27, 28일 청문회 걸쳐서 적어도 새정부가 일주일 내에는 정상화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오늘 처리가 안 되면 청문일정도 대단히 좀 난항을 겪게 되죠?
이철우;
네, 청문회 일정도 좀 늦춰질 것 같고 왜냐하면 장관 요청서를, 청문요청서를 보내기가 미래부하고 해양수산부같은 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어제 인수위가 17개 정부부처 장관 인선을 완료시킨 것인데 일단 새누리당 당내에서는 인선결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이철우;
이번에 당선인께서 늘 낙하선 인사 없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임기 말에 낙하산 인사를 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이 그대로 다 반영된 것 아닌가, 다 전문가 위주로, 관료출신이 7명이나 되고 또 학자나 교수 출신이 5명 됩니다. 대부분이 그 분들이 차지하고 물론 정치인 출신도 3명 있습니다만 자기 지격에서 열심히 일 한 분들이 그 자리를 차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공백이라든지 또 연속성이나 이런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성을 많이 고려한 그런 인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야당에서 주장한 혁신이라든지 참신성, 변화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제 성숙할 만큼 성숙한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전문인들이 가서 일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아직 업무를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일반 언론의 평가도 그렇고 아직 개혁적 측면이 많이 필요한 시점에 너무 안전한 인사, 지금 말씀하신 전문성이라는 거죠. 양면을 갖고 있는 그런 안전한 인사가 있다, 또 하나 측면에서 이야기 되는 것은 박근혜 당선인이 너무 자기가 확인한 사람만 반복해서 사람을 기용하는 것 아니냐, 쓴 사람 또 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 측면에 대한 얘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철우;
네, 많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동안 청와대도 계셨고 또 국회 와서 15년 계셨고 누구보다도 현장을 많이 다니셨고 사람을 많이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 눈 여겨보아온 사람들, 윤진숙 해수부 장관같은 분은 별로 만남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앵커;
네, 그렇죠.
이철우;
그래서 눈여겨보고 어느 토론회 가서 보고 또 얘기를 들어보고 이 사람이 전문가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으니까 정권을 잡을 때 준비가 안 되어서 잡은 분들은 자기 풀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인재풀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추천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가 전두환 대통령의 경우가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은 여러 각계각층에서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추천을 받았어서 그 당시 장관들이 실력이 있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요.
이철우;
네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은 그 동안 많은 현장과 역할과 또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는 분들 중에 해도, 김종훈 미국에서 그렇게 벤처신화를 일으킨 분들 신선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이끌면서 벤처신화를 일으키는데 청년들부터 많은 꿈을 키워줄 수 있는, 또 벤처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영입하는 것을 보면 다 본인이 오래전부터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그런 역할들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네, 알겠습니다. 좋은 평가 주신 것,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철우;
네, 감사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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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YTN출발새아침0218]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