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5년 전, 이명박 대통령 정권 출범 당시 한창 논란이 됐던 신조어가 있죠. 고소영 내각이었는데요, 이번 박근혜 당선인의 새 정부에도 별명이 붙여졌네요. 성시경 내각. 이른바 ‘성균관대·고시·경기고’ 출신을 줄인 말인데요,
국민대통합, 대 탕평 인사를 강조하던 박 당선인이지만 인선을 두고는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청와대 인선을 포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인선, 또 결국 무산돼버린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연결합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의원입니다.
송정애 : ‘정부조직 개편안’ 본회의 처리가 어제도 무산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이명박 내각'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 상당히 유감스럽고 또 안타깝긴 하지만은 현재로는 부득이한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 출범일, 25일.. 정부출범하고 첫 국무회의가 아마 하루 뒷날인 26일이 될 건데 26일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조각이 완성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여야 간에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어서 새 정부 출범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송정애 :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김성태 :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인수위에서 넘어온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좀 무리가 있다는 그런 입장이죠. 거기다가 국민들 여론까지도..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여론까지도 조사를 하면서 지금 민주당이.. 새 정부 들어섰을 때는 일정부분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정애 : 네. 그러면 의원님도 새누리당 말 대로 원안대로 수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성태 :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철학을 소신 있게 펼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이 배려하고 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조직법 대부분은 당선인의 의중이 실려 있는, 당선인의 철학이 담겨있는 그런 개편이지 않습니까? 이 쟁점들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큰 틀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또 박근혜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우리 국민들을 존중한단 의미에서도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정애 : 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어제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는데요.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고 봐야할까요?
김성태 : 본인은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한 말 같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또 강행처리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도 또 새 정부를 출범시키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좀 더 진솔하고 좀 더 원내 대표로서 야당을 존중하면서도 가장 진정성 있는 그런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모습으로 야당의 협조와 동의를 구해내야겠죠.
송정애 : 어쨌든 협의통과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단 말씀이시네요?
김성태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송정애 : 어제 박 당선인이 청와대 일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 논란도 되고 있고요. 아무튼 계속 연이어 인선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성태 : 청와대와 내각에 대한 인선이 늦어지고 있고 그래서 새 정부 출범에 차질이 생기고 있단 지적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던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조직법 개정 협정과 인선 그리고 둘 다 맞물리면서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에서 인선이라도 먼저 발표하게 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네. 이런 속도라면 나머지 6명의 수석도 조만간 발표가 되겠네요?
김성태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청와대. 인선 비교적 예상 가능한 친정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거든요. 측근 정치인 기용을 최대한 배제하고 실무 전문가를 중용했던 장관 인선과는 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김성태 :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철학을 소신 있게 펼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이 배려하고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 당선인과 일을 해봤다는 것은 실무를 통해서 당선인이 그 사람들 검증을 마친 분들을 인선 했다는 그런 의미이고 또 그만큼 국정운영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새 정부 초기부터 청와대가 우왕좌왕한다면 아마추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 있게 당선인을 보좌해서 준비된 대통령, 준비된 정부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송정애 : 네. 청와대 비서실장에 친박계 핵심인 허태열 전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이 되었는데요. 비서실장이라는 것은 장· 차관 인사를 다루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겸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허 지명자 같은 경우는 정부, 청와대, 국회.. 두루 섭렵한 경험 많고 중량감 있는 인사여서요. 글쎄, 박 당선인의 낮은 비서실이라는 구상에도 불구하고 실세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어떨까요?
김성태 : 저는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 자신의 정치적 판단이나 결정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권력의 최측근으로써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중해야 하고 또 사소하게라도 오해를 빚거나,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두 번 세 번 조심해야 할 자리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허태열 비서실장 내정자는 대통령을 충실히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역할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언론의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정애 : 그러면 ‘강청약내’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각에 비해서 청와대 영향력이 강해지는.. 강청약내의 우려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성태 : 지금 박근혜 당선자 같은 경우 저는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봐요. 청와대는 작은 청와대로 시작하고 일은 장관들하고 직접 본인이 챙기면서 일대일로 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비서실장이라든지 청와대 각 수석들이 정부 부처를 갖다가 컨트롤 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닌 이제 정부 부처 장관에게 모든 권한을 다 일임하고 잘 조율하고 조절하고.. 또 잘 안 돼는 부분이 있으면 대통령이 직접 일대일로 챙기겠다는 그런 의미를 또 가져가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네. 앞서 제가 리드멘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시경(성균관대·고시·경기고), 위성미(위스콘신대·성균관·국가미래연구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5년 전에도 ‘고소영’이라는 신조가 떠들썩했는데 뭔가 이렇게 좀 규정되어지는 것이요, 특히 인사에 있어서. 이건 긍정적으로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김성태 : 글쎄요. 어떻게 공교롭게 어제 발표하신 분들 네 명이 다 성균관대에요. 허태열 비서실장, 유민봉 국정기획 수석, 곽상도 민정수석, 이남기 홍보수석..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겠죠. 이걸 당선인께서 의도적으로 성균관대를 위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의중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지만 우리 언론이나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이긴 합니다.
송정애 : 네. 좋지 않은 시각이 있을 수는 있다는 점은 인정하시는 거네요?
김성태 : 그런 우려는 인정해야죠.
송정애 : 내각과 청와대를 총괄하는 핵심 요직인 국무총리, 비서실장.. 새 정부의 big2도 또 공교롭게 모두 영남출신입니다. 지역안배에 대한 불만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김성태 :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지금까지 발표된 정부 각료 내정자로서는 호남 출신 2명, 충청 출신 2명이 명확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총리, 또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경남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지역안배에 따른 우려가 일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big 4 인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4대 권력 기관장 인사죠. 그런 걸 통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정애 : 지금 내정된 장관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이야깃거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통진당 이석기 의원이요,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미국 CIA와 연계되어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박 당선인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 상황이거든요. 이 의원 주장대로 하면 CIA를 위해서 일해 온 사람이 우리나라 첨단 기술을 육성하는 국가핵심시설을 맡는 수장의 자격이 있겠느냐 이런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 그런 것은 좀.. 아무리 국회의원의 말은 국회 내에서 하면 보호가 되지만 책임 있게 해야죠. 자수성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의 일꾼으로 여겨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갑자기 뜬금없이 CIA 정부 수준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돼는 그런 언행이에요.
송정애 : 네. 말도 안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김성태 : 네 본인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면 뭐 이것저것 뜸을 들일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정확하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당선자께서도 그 사람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게끔. 이석기 의원도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오늘이라도 국민에게 언론을 통해 발표를 해야 합니다.
송정애 : 네. 장관 내정자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분이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거든요. 새로운 의혹이 날마다 제기되고 있어서 청문회 일정 연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전역 후에 무기중개업체에 근무 경력 관련해서요. 로비스트 활동을 했고 무기중개 업체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돈까지 받았다.. 이런 분이 장관으로 적격할까요?
김성태 : 다른 것도 아닌 자신의 출신 조직 내에서 부정적인 제보가 계속 잇따르고 있다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내정자의 리더십이 부족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러나 청문회가 단순한 인기투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혹이 제기되었다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 사실과정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관 내정자 같은 경우도 청문회에서 언론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제기한 많은 의혹이 있다면 본인이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소명하고 해명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송정애 : 네. 그러니까 사전에 자진사퇴, 이런 게 아니라 청문회의 검증을 거쳐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 때는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다?
김성태 : 그렇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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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