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오늘부터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새누리당과 정 후보자는 모든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야권에선 아들의 병역 면제와 변호사 시절 예금 급증 등 각종 의혹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민주통합당 정홍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간사이신 민병두 의원 연결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민병두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오늘부터 정홍원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여야 청문특위가 "새로운 인사청문회 모델을 만들겠다" 라면서 기존 인사청문회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민병두 : 네 우리 민주당에서 제안을 해가지고요. 총리 후보자 검증은 물론 청문위원들이 하는것이지만 국민과 함께 검증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카테고리별로 질의하기로 한 것이 첫 번째 시도입니다. 오늘은 책임총리로서 국정 능력이 있는지, 또 그만한 철학이 있는지 이것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고요. 내일은 공직 생활계의 각종 기록, 경력, 지도, 도덕성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물어봅니다. 마지막 날은 이제 아들 병역, 재산 증식 문제에 대해서 증인 참고인 심문을 합니다. 이런 게 새로운 특징이고요. 또 하나 특징은 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가 편하게 임할 수 있도록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정부차원에서 대안 설명을, 추천 배경을 설명하기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족도 가능하면 같이 참석해서 청문회를 지켜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는데 부담스러워서 안 오신다고..
송정애 : 아무튼 분위기는 새로워 질 것 같은데 관건은 여야 간 논란이 되고 있는 도덕성 검증 방식인데요, 이게 신상 털기냐, 도덕성 검증이냐.. 이건 어떤 기준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민병두 : 글쎄요. 가장 큰 쟁점은 국무총리 후보이시기 때문에 우선은 국정운영 능력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그 질문을 하셨으니까.. 도덕성 검증이냐, 신상 털기냐 이렇게 질문 하신다고 한다면 의혹을 마구 부풀리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굳이 신상 털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도덕성 검증은 가장 뭐.. 사회적 자본, 사회적 신뢰 이런 것을 축적해 나가기 위해서도 우리 사회의 지도층에 대해서 사회적 신뢰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만큼 사회 통합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송정애 : 그러면 지난 청문회에서 인격살인이 벌어지는 도살장이다, 라는 표현까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공방은 없을까요?
민병두 : 글쎄요, 인격살인, 도살장이라는 표현은 아마 누가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적, 이념적 무덤이다 하는 말까지 있거든요? 도살장과는 다른 표현입니다만 그만큼 굉장히 엄격한 청문회라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민주당에서는 이미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중점을 두시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민병두 : 네, 지금 우선 사회적으로 가장 민감해 하고 관심 있어 하는 것이 국민들의 기초연금..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기초연금 두 배 인상.. 또 4대 중증장애 보상 의료 등을 포함한 복지 설계와 그것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대처능력, 국제정치를 보는 안목 이런 것도요. 우리 국민들이 피부에 가장 다가오는 문제가 부동산 문제하고 가계부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통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에 상당히 엄격한 검증이 이뤄질 것입니다.
송정애 : 말씀하신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인 국정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신단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정 후보자 같은 경우는 검사 생활만 30년이라 다소 폭이 좀 좁게 살아왔다, 민주당에선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민병두 : 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죠. 우리 사회는 굉장히 복잡한 현안들이 이래저래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 조정 능력,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에 갈등 조정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의 어떤 수사능력과는 좀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죠. 물론 특정한 분야 자기 경험을 축적하고 전문가로써 쌓아온 어떤 경험과 경륜이.. 직권력 이랄지 통찰력, 해석력 같은 것이 좀 보편화 되서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아우를 수 있는 능력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정도의 확장능력을 갖고 있는지 한 번 점검해 볼 생각입니다.
송정애 : 네, 정 후보자가 지명 소감 밝히면서 “대통령을 바르게 보필하는 것이 책임총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해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책임총리나 소신총리, 대통합 총리와는 거리가 있다고 보는 우려의 시선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 그래서 이제 보필총리 아니냐 책임총리가 아니라... 보필 총리다, 라는 언론의 비판도 있었고요. 자기 자신을 보통사람으로 정의한 것.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사실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제 본인도 그런 표현에 대해 다소 부주의했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great communication. 미국에서는 위대한 소통이란 말 많이 쓰거든요? 국민과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대통령, 총리 이런 분들이 국민과 소통하는 어떤 능력, 자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느 하나를 어떻게 고르냐에 따라 국민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치유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도 굉장한 중요한 자질검증이 되겠죠.
송정애 : 지금 뭐 주요쟁점 중 하나가 아들의 병역 면제입니다. 1급 현역판정을 받고 4년 뒤 허리 디스크로 5급 면제판정을 받았습니다. 군 면제를 받을 정도의 디스크 환자가 장시간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하는 사법고시를 어떻게 준비했는가.. 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 저희가 2001년 8월 초진기록하고요 2001년 10월 병무청에 제출하기 위한 병무진 진단용 기록 11월 8일 병무청 기록..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물리치료를 받은 기록, 그 다음에 2006년 마지막 기록카드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를 모셔가지고 어저께 또 일독을 했지요. 모든 진단기록과 x-ray 촬영기록을 쭉 봤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어떤 한 쪽 방향으로 결론을 가지고 모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종적인 것은 내일모레 당시의 CT 촬영했던, 병무청에서 담당관하고 의사, 그리고 마지막 치료를 하셨던 분.. 그 밖에도 몇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송정애 : 네, 어떤 방향.. 한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단 말씀이신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실 수는 없지만..
민병두 : 네
송정애 : 재산 증식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로펌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던 2006년에서 2008년 당시 1년 8개월 동안 예금액이 무려 5억 5,000만원 가량으로 늘어났는데요, 전관예우 쪽으로 연관을 지으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수입을 전관예우가 아니면 얻을 수 없다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민병두 : 두 가지죠. 재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해시는 로펌 재직 시에 예금이 갑자기 늘었다는 것 하나하고 2009년부터 2011년 까지 증여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아들한테.. 아들과 며느리한테 3억 정도 증여하신 것 같고 친척들이 한 2억 정도 증여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수입도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신고한 것만큼은.. 어떤 날에는 4천 만원 밖에 없었는데 이 증여가 과연 가능했겠느냐 하는 돈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전관예우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 두 가지를 들어다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당시 실제로 사건을 몇 개를 수임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법무법인 로고스에서는 개별 수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로펌이 수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수임에 대해서는 밝힐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일 후보자 측을 확인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에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10대 로펌에 그런 것들에 평균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 요청을 했는데요. 개인정보라서 밝힐 수 없다고 이야기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공직생활을 통해서 정상에 오르기까지 개인의 노력이 있겠지만 사실은 국민세금으로 공직생활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세금으로 공직생활을 했다고 봤을 때 비록 정상에 올랐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퇴직 후에 과다한 개인적 수익을 올리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반론입니다.
송정애 : 네. 보통 그 쪽에 계신 분들은 이 정도 경력을 가진 법조인 자격 등을 감안할 때 과다한 보수로 보기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그런 말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병두 : 글쎄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업계에 일반적인 소득을 가지고 비교를 해봐야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간접적으로 말씀을.. 청문회 준비단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총리 후보자 아니냐, 또 앞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총리가 되는데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감정과 정서, 상식을 바라보고 말씀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기준, 어떤 소수 기득권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이왕 민병두 의원 연결된 김에 민주당 이야기 요즘 많이 나와서 하나만 좀 끝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통합당이 전대를 정기전당대회로 오는 5월 4일에 개최하기로 했는데 이번 비대위 결정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 저는 전당대회 형식, 시기 또 권한..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를 선택하든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위기에 처해있을 때, 지금 국민들이 우리 정치권에 소고하는 바에 대해서 정확하게 읽고 방향을 제시하고,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그걸 뚫고 나가는 지혜와 철학과 능력을 겸비한 그런 능력을 가진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지도자가 나오길 바랍니다.
송정애 : 그런데 또 갈등이 부추겨지는 양상이라서.. 민주당의 변화, 기대할 수 있을까요?
민병두 :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갈등을 포함하고 있죠. 우리 사회가 갈등이 기본적으로 항상 존재하듯이.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능력이고 또 당내여러 가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축소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갈등을 조정해내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운다면 그것이 전환의 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병두 : 네 고맙습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이었습니다.
| 
민병두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