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틀에 걸쳐 국정운영, 도덕성 검증은 끝났고요, 마지막 날인 오늘은 정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급여와 또 아들 병역면제 관련의혹에 대해 증인과 참고인의 심문을 한 뒤에 오후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게 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평가와 정치현안에 대한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연결합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조해진 : 네 안녕하세요, 조해진입니다.
송정애 : 어제 정홍원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 동안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조해진 : 저는 그렇게 오래 보진 못했는데 간간이 볼 때에는 크게 문제될 일은 없어 보입니다. 오늘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이 마쳐지면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가지고 여야 의원들이 인준여부를 놓고 표결을 하게 될 텐데 오늘 오전에 더 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총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할 만한 결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 아닌가 싶고요. 제기된 자녀 병역 문제, 재산 증식 문제, 전관예우 문제, 박지만씨 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해서 비교적 원만하게 청문회가 진행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송정애 : 네, 새누리당에서는 무난한 통과 예상하고 계시는군요?
조해진 : 네, 큰 하자는 없어보입니다.
송정애 : 후보자 해명이 의혹을 해소해줄 만큼 충실 했다고 보십니까?
조해진 : 그거에 대해서 야당이 따로 반론을 제기하고 또 해명을 뒤집을 만한 그런 이론의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일단, 지나간 것 아닌가 싶네요.
송정애 : 지난 청문회에선 도덕성 검증이냐, 신상털기냐를 놓고 논란이 됐었는데요,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청문회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해진 : 네, 이번에는 보셨다시피 인수위에서 나와서 총리지명 배경이라든가, 그런 것도 국회의원들과, 청문위원들과, 또 국민 앞에서 설명하는 절차가 도입이 되었고 또 가족도 출석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가족은 가족 당사자들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안됐습니다만 이런 노력들이 작용을 했는지 또는 아무래도 총리후보니까 야당에서 일정한 예우를 해줄 수도 있고 그동안에 청문회 비판 여론 같은 것도 감안이 되가지고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요. 이전에 지적이 되었던 신상털기 방식이라든지, 의도적인 흠집내기라든지, 인신 공격성·모욕성 발언 등이 줄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더 합리적인 선에서 청문회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송정애 : 네 혹시 후보자의 청문회 내용 중 총리 후보자로서 이런 점에선 다소 염려스러웠다..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조해진 : 저 개인이 볼 때에는 그런 도덕성 문제라든가 신상의 문제보다도 당선인께서 공약을 하셨고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이 분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이 염려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새 정부가 안팎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안보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하게 되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과제들을 해결 해야 되는데 당선인, 그러니까 새 대통령이 되시는 분이 그런 걸 다 하실 순 없고 그럴 때 총리 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메워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대통령을 대신해서 내각을 잘 이끌 수 있을까, 또 정치권과 소통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책임총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보여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건 앞으로 이제 총리 인준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염두에 두고 반드시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물러난 김황식 총리 같은 분을 롤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도 대법관 출신이어서 처음 설 때는 대독총리 아니냐, 의존총리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최장수 총리로 하면서 명 총리라는 찬사를 받으며 물러났는데 이 분이 정말 실질적인 책임총리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을 연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정애 : 롤 모델로 김황식 국무총리를 삼아라?
조해진 : 네.
송정애 : 논란이 되고 있는 아들 병역 문제와 재산 증식 문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 아들 병역문제는 해명을 했는데 야당이 그걸 뒤집어서 불법이라고 할 만한 그런 뚜렷한 증거를 제시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관예우로 조성된 재산증식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진 않았지만 사회에 환원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가 되었을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번에 전관예우 문제가 다른 장관 후보자를 통해서도 극명하게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로비를 양성화 하는 법 같은 것을 통해서 음성적으로 실질적으로 로비를 하면서 어떤 루트로 어떤 로비를 하는지, 그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고 그 대가로 얼마를 받는지, 세금은 내는지 이런 게 베일로 가려져있는 이런 것을 양성화 하는 게 필요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정애 :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 후보자 가운데 김종훈 미창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큽니다. 일단 이중 국적 문제도 있고요. 특히 CIA와 긴밀하게 협력해왔던 이력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을 총괄하고 기술 보안과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수장으로 적합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 이중 국적 문제는 지금 우리 공무원법 상으로도 보면 외국인도 대한민국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지금은 또 글로벌 시대고, 글로벌 시대 중심에 글로벌 코리아가 있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에 정부의 요직에 진입해서 국가의 고위공직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가 외국인을 영입하고 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지금 저희 문방위 산하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사장도 독일인 출신의 이참 사장이고요. 저희 새누리당 비례대표도 아시는 것처럼 필리핀 출신의 이자스민 의원이 또 저희 새누리당 의원으로 되어있고요. 그런 건 좀 더 개방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보 문제 같은 경우는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의심을 하자면 우리 정보가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도 의심할 수 있지만 거꾸로 이 분이 미국 정부 기관이나, ICT 업계에 대해 갖고 있는 많은 정보와 경험을 거꾸로 우리나라로요. 미국입장에서 볼 때는 유출을 의심 할 수 있는 것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양면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걱정해야 될 부분은 이 분이 우리 새 정부 경제성장에 신 성장 동력이 되어야 될 ICT 산업을 기념할만한, 성과를 낼만한 그것도 단기적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내서 경제성장에 기여할만한 그런 비전이 있느냐, 역량이 있느냐, 또 행정력 있느냐, 또 정치력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걱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분의 경험과 역량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그 점이 양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도움이 안 되면 안 쓰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오히려 관건 인 것 같습니다.
송정애 : 네. 그러면 미국국적 포기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고 하던데 포기를 안 한 상태에서 이중 국적으로 계속 가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조해진 : 본인은 포기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일단 그 절차를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정애 : 그런데 이제까지 한국인보다 미국인으로 산 삶이 훨씬 길잖아요? 문화의 차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김 후보자가 알카텔 루슨트 최고 전략 책임자로 재직했을 때 의회를 상대로 활발한 로비 활동을 벌였던 사실이 오늘 아침 보도가 되었던데요. 미국은 의회로비가 합법이지만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미래부 같은 경우는 공룡부처 라고 부를 정도로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런 우려가 없을까요?
조해진 : 우리나라도 민간기업이 각 회사들 이해관계에 관련해가지고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에 와서 로비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에 이 분이 있으면서 의회로비를 성공적으로 했다면 오히려 좀 전에 제가 걱정했던 부분, 미래부 장관이 되었을 때요. 그 분의 ICT 경험만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미래부라는 행정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행정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회와의 협조를 원만하게 이끌어내는 정치력이 필요한데 그걸 제가 오히려 걱정 했는데 미국 의회를 상대로 해서 그런 일을 잘 한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정애 : 네. 일각에선 통진당의 종북과 관련해선 강하게 비판하던 새누리당이 김 후보자에겐 너무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친북, 친미.. 국가관이 과연 뭐가 다른가.. 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종북 이라고 하는 것과 친미라고 하는 것을 동률에 놓고 그렇게 비교를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단 생각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고요. 우리 대한민국과 동맹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동족이라는 것 외에는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완전히 반대에 있는 공산 독재국가고, 6.25 때 우리 대한민국, 동족을 향해서 동족상잔, 살상 전쟁을 일으킨 그런 집단이고요. 지금도 핵을 만들어가지고 며칠 전에 보도도 되었지만 대한민국을 싹쓸이 하겠다는 식으로, 완전히 끝장내버리겠다고 하는 협박을 하는 그런 적대적인 존재인데요. 이 두 가지 존재, 이 두 가지 가치를 놓고 어느 것을 우선하겠느냐, 어느 쪽에 가치를 택해야 될까.. 하는 것은요. 저는 자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정애 : 네, 좀 걱정스러웠던 게 뭐였냐면 미국과 한국의 국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또 한미 간 갈등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조해진 : 네. 그런 우려는 제기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경우에 개별적인 케이스별로 접근해야 할 것이고 그런데 일단 이 분은 어쨌든, 뿌리는 대한민국이고, 경험은 미국에서, 삶의 경험이 많은, 양 측면이 있는, 어떻게 보면 양면을 가진 경제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제 어느 쪽에 자기가 몸을 실을 것인가 하는 것은 본인의 결단의 문제인데 어쨌든 이 분이 장관직을 수락하면서 본인은 한국을, 조국을, 모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선택을 하는 의사표현을 하면서 미국 국적을 포기할 의사를 밝혔고 해외 연구소 이사장을 비롯해서 미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 기득권 대부분을 포기하고 이 쪽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저희가 알아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해진 : 네 고맙습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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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