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오늘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합니다. 하지만 아직 정부조직 개편과 청와대 인선이 완료되지 않았고, 또 여야 간 의견 차가 큰 사안들도 많은 상황이라서 새 정부 시작이 순조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출범식에서 국민대통합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이 시간에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한화갑 : 네, 안녕하십니까?
송정애 : 네, 오늘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합니다. 혹시 취임식에 참석을 하시는지요?
한화갑 : 저는 참석을 못합니다. 다른 많은 분들, 참석할 수 있는 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저는 대통령 취임식에 여러 번 갔으니까 안 가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송정애 : 대선 당시 지지했던 후보였던 만큼 감회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작에 대한 소회 부탁드립니다.
한화갑 : 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오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은 기대하고 기대 안하고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 잘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원해봅니다.
송정애 : 네, 그렇다면 지난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한화갑 : 네, 제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워낙 좋게 말할 수 없는 정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G20국 정상회담이라든지, 국가신용도 유지라든지, 또는 수출 1조원 돌파라든지.. 그래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도 내세우고 그런 자화자찬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는 지난 5년을 허송세월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별히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이명박 대통령 5년 동안에 지난 6.25이후 한국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 이상의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이라든지, 천안함 사태라든지,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라든지.. 이것이 전부 5년 동안에 일어나서 우리가 최대 과제로 해결해야 될 민족문제 해결.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서는 오히려 엄청난 후퇴를 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후한점수를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송정애 : 그러면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확실히 차별화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화갑 : 이명박 정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차별화해서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출범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합니다.
송정애 : 네, 한 전 대표님이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유가 있으셨을텐데요, 대선이 끝난 지 두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동안에 행보를 봤을 때 지지하셨던 배경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한화갑 : 네, 당선 이후 대통령 행보가 예를 들어 약자의 편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소상인 문제라든지.. 그래도 뭔가 좀 국민행복을 위해서 일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 외에 또 소통문제라든지 야당과의 타협 문제라든지... 이런 면에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대로 매끄럽게 끌고나가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송정애 : 대선 이후 지지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한화갑 :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언론이나 야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 말씀하신 소통문제? 매끄럽지 못했다?
한화갑 : 네, 그래서 앞으로 취임한 후 얼마나 이제 잘 해가느냐에 따라서 그런 문제는 국민이 평가할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여론조사 보면 그래도 78%인가요 79% 정도가 잘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그런 여론 조사 결과였습니다.
송정애 : 그런 기대 하에 풀어나가야 할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한화갑 : 네 그렇습니다.
송정애 : 박 당선인은 대선기간 내내 국민대통합과 대탕평인사를 강조했고, 오늘 취임식에서도 국민통합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에 인선을 보면, 별명이 생길 정도로 편중돼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화갑 : 국민통합이나 대탕평책이 인선관계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정책의 집행과정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인선관계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국정을 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국민통합과 지역의 균형발전과 예산의 공정한 집행이라든지 기업개발에 차별 없이 그런 정책을 키워간다면 결국 국민들이 칭찬해줄 때 국민통합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낼 때 대탕책도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강조하는 것에 불과하지 확실하게 그런 것이 나타나서 국민들이 느끼고 칭찬하는 그런 정부가 되어야만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제시를 본다면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맞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일전에 현재까지 점수를 본다면요. 이번 인선이 호남민심을 만족시키진 못했다고 말씀하신 바 있으신데요.
한화갑 : 그런 면에서 대탕평책에 부합되지 않고 이것이 국민통합에 크게 기여할 수 없다 이런 여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머지 인사라든지 또는 정책을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그러한 결점이 보완될지 그것이 중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17명의 장관 후보자. 아직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후보도 있고요. 또 낙마 가능성이 언론에 오르내린 후보도 있습니다. 보시기에 염려스럽다, 라고 판단하신 후보가 있으십니까?
한화갑 : 네, 검증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몫을 해내는 게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역시 야당입니다.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원하는 인물이 아니다, 야당이 원하는 인물이 아니다, 국민 입장에서 원하는 인물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주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런 장관들은 스스로 자기 거취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송정애 : 예를 들면 언론에서는 특히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화갑 : 네, 몇 분에 대해서 그런 기사를 읽고 있습니다. 네, 본인들이 결정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 청문회제도가요, 총리는 국회에서 표결을 합니다. 그러나 장관들은 표결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청문회 결과를 채택할 때 여야 합의로 채택해서 본회의에서 보고 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인데 보고를 못한다 하더라도 20일이 지나면 임명권자가 임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거론 된 본인의 판단과 임명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낙마하느냐 안하느냐가 결정 될 것 같습니다.
송정애 :청와대 대변인에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그리고 김행 위키트리 부회장이 내정됐습니다. 윤 대변인은 지난 인수위 인선 때도 논란이 된 바 있는데도 또 내정이 되면서 ‘오기인사’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할까요?
한화갑 : 네, 그런 비판이 있죠, 그러나 임명권자는 앞으로 일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협조자가 될 수 있다, 팀웍 플레이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임명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청와대에서 제대로 대변인의 역할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걸 가지고 시비를 가려야 될 겁니다.
송정애 : 네, 임명권자의 몫이고 앞으로의 수행능력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한화갑 : 네, 그래서 이제 대변인이 공정한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잘 하면 되는 것이고, 잘 못할 때 그 문제점이 다시 지적이 될 것입니다.
송정애 : 네, 말씀 들어보면 인선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그렇다 해도 앞으로는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한화갑 : 인사는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것이고 그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어떤 경우는 지지를 못 받고 하는 건데요. 모든 인사가 지지를 받으면 좋은 인사가 되겠죠, 못 받으면 좋은 인사가 못되고요.
송정애 : 정책 공약 시행 면에서도 지금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가 빠졌고요, 노인기초연금, 4대 중증 질환 등 애초 공약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선거용이었나”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조율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한화갑 : 선거 때는 선거용으로 하는 공약도 있습니다. 또 100% 선거 공약을 다 지키는 그런 대통령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초공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국민을 위한 5대의 목표인가요? 그런데도 경제 민주화는 빠져있다고 보도하고 그랬습니다만 어떻게 이제 정책집행과정에서 경제 민주화를 실현해 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라는 키워드는 빠졌지만 인수위발표에 의하면 경제 민주화는 중요한 정책으로 밀고 간다, 그런데 만약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이 첫째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경제가 제대로 풀려야 일자리도 생기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제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행복시대도 복지 문제하고도 직결이 되어있지만 안보문제라든지 남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전진해가는 그런 정책 기조위에서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 정부 출범하기도 전에 투표결과를 가지고 노인연금 문제에 있어서 젊은이와 노인의 대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젊은이가 일자리가 제대로 생겨서 열심히 일하게 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거부한다든지, 또는 대결한다든지 하는 이런 생각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문제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재원확보를 해서 복지문제도 밀고가면 4대 중증 환자문제도 점차적으로 해결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 남북문제는 어떨까요? 앞서 이명박 정부는 허송세월이다, 이렇게 말씀 해주셨는데요.
한화갑 : 남북문제가 제일 중요한데요. 저는 결국 우리가 안보라든지 세계로 뻗어가는 환경은 남북문제가 해결되어야합니다. 한반도의 평화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데 가장 비중 없이 대안 없이 다뤄진 것이 이명박 정부 하에서 남북문제였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프로세스를 그대로 밀고 가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힘으로 대항해야 될 때는 미국과 협의해서 우리 힘을 과시해야하고 또 북한을 설득하고 할 때에는 중국과 협력해서 우리 기회를 발휘하는 그런 외교를 펴나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남북문제도 해결해야한다. 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과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화갑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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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갑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