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민주화. 중요한 건 정책적인 각론.
- 원칙이 선 시장경제 밑에, 경제민주화 정책 내용 하나하나 구체화 돼 있어
-‘원칙이 바로 선 경제’는 시장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
- 경제민주화 용어 뺐냐,안 뺐냐. 중요하지 않아.추진전략과제가 제대로 돼 있느냐 중요.
- 박근혜 정부 최우선 정책은 부동산 활성화 될 것
- 공공주택, 가급적 임대주택으로 분양은 민간이 하도록 할 것
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금요일이죠.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48일 동안의 활동을 공식 마감하는 건데요. 인수위는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함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1개 추진전략 또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오늘 공식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이를 토대로 해서 향후 5년간 국정을 꾸려 나가게 될 겁니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에서는 오늘부터 나흘 간 국정운영로드맵의 쟁점사안들 짚어보는 시간인데 오늘 첫 시간입니다. 경제민주화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죠.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기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경제민주화 공약, 그런데 이게 혹시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논란들이 많은데요. 21일 발표된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경제민주화 아예 단어 자체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건데, 관련해서 인수위에서 이와 관련된 활동을 총괄하신 분이죠. 경제 2분과 간사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 그리고 이어서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 관련 모임 의원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재;
네, 안녕하세요. 이현재입니다.
앵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현재;
네네, 고생 좀 했습니다.
앵커;
마치고 나니까 기분 어떠십니까?
이현재;
네, 참 48일 기간 정말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말도 없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향후 5년 동안의 어떤 로드맵을 그린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자부심도 갖지만 지금 서민경제가 어려운 이 문제를 어떻게 향후 로드맵에 반영할까 해서 상당히 책임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앵커;
네, 인수위에서 경제2분과 간사로 활동하신 거예요.
이현재;
네네, 그렇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이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이현재;
경제2분과는 쉽게 하면 우리의 의식주를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새로 탄생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우리가 입는 옷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하는 거 또 국토해양부 해 가지고 거기에서는 주택, 교통 또 농림수산식품부 그리고 통신을 담당하는 방통 이런 부처들을 담당해서 관련된 정책을 입안했습니다.
앵커;
네, 마무리가 되니까 그 동안 많이 들으신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주위에서.
이현재;
네, 그렇습니다.
앵커;
5년 전 이명박 정부 출범할 때는 인수위가 정말 화제의 한 가운데 있었어요. 매일 뉴스와 스캔들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조용하고 차분하다고 해서 긍정 평가도 많아요. 그런데 너무 차분했다, 도대체 외부에 뭘 하는 지 알려지지가 않으니 어떡하느냐, 하는 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재;
글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사실은 언론 여러분께 상당히 말씀도 듣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인수위원회는 현 정부에 하는 것을 해서 다음 정부에 넘겨주는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물론 정책도 만들겠습니다만 확정되기 전에 발표할 경우에 오히려 혼란이 굉장히, 지난 정부 인수위 때 보면 많은 혼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분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그리고 잘 다듬어가지고 발표를 하는 게 옳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난 금요일 날 국정과제를 전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다소 과정에 있어서 궁금해 하신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책이 완전히 다듬어져서 결정되어서 발표가 되어야지 이게 갑론을박하는 과정을 하면 오히려 국민한테 혼란만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나름대로 지금까지 한 방향이 옳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네, 이게 양면이 있어요.
이현재;
그렇습니다.
앵커;
중간 과정이 밖에 나오고 그럴 때 시끄러운 것 못지않게 또 국민들이 기대감이 고조되고 또 동참한다는 의지, 이런 기분도 생기거든요.
이현재;
네네, 그런 점은 있습니다. 네네.
앵커;
그나저나 지금 제가 전화 드린 가장 중대한 이유를 이미 알고 계실 텐데 도대체 경제민주화라는 게 박근혜 정부 출범에 있어서 일등공신이기도 하고 범사회적 지금 요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용어가 빠지고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이렇게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대선 공약집에는 경제민주화 챕터가 존재했었습니다. 이 용어를 왜 뺐습니까?
이현재;
용어를 뺀 게 아니고요. 경제민주화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입니다.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이 너무 우리 시장을 이렇게 점령해서 하면 서민경제, 중소기업,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몰락하기 때문에 대기업에는 횡포, 그러한 횡포를 막고 또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도와서, 이 분들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정말로 시장의 주체로써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주자, 그래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을 이번에 국정과제에 과감하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어떤 그 단어가 있고 없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기업의 규제를 막는 정책 또 예를 들면 징벌적 손해배상, 부당단가를 인하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부당 납품단가를 인하한다든지 또는 부당하게 취소를 한다든지 또 부당하게 반품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을 했고 또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대기업과 협상할 수 있도록 협상권도 부여하고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던 전속고발권도 폐지해가지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을 개정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고발 할 수 있도록 고발은 이제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이 하게 되겠습니다만 하면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자동으로 고발되도록 이런 장치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지배주주나 경영자의 중대범죄가 있는 경우는 사면권도 엄격히 제한한다든지 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금지한다든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다든지 하는 정책을 국정과제에 전부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 단어가 있다고, 없다고 해서 이게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같은 것 까지도 넣어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들이, 아니 언급하신 조항들이 굉장히 전향적이고 좋단 말이죠. 그렇다면 더욱 더 적극적으로 경제민주화라는 선언적 의미, 이 정부의 국정운영의 큰 틀의 방향성이 이겁니다. 이렇게 선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현재;
지금요. 지난번에 선거 때 뭐라고 논란이 되었었느냐 하면 경제민주화 말만 있지 내용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중요한 것은 정책적인 각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선 시장경제라는 그 추진 전략 밑에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정책 내용이 하나하나 전부 다가 구체화 되어 있고 동시에 우리 열악한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보세요.
앵커;
네네, 잘 듣고 있습니다.
이현재;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또 전통시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소상공인 진흥공단을 만들어가지고 창업단계 그 다음에 준비단계, 창업단계, 퇴출단계 맞춤형 전략을 하고 또 대형마트가.
앵커;
이 의원님.
이현재;
네네.
앵커;
각론적으로 지금 중요한 내용이 다 담겨있다, 그 말씀은 이해가 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같은 질문이 반복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용어를 안 썼느냐 하는 것인데 이 질문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현재;
그러니까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한다, 시장이, 헌법 119조 1항은 시장경제입니다. 시장이 돌아가야 된다, 119조 2항은 경제약자들이 제대로, 시장이 제대로 못 돌아가기 때문에 경제약자를 도와준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단어 자체를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세부적인 추진전략이 제대로, 정책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을 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이 의원님, 제가 설전을 벌이자는 것은 아닌데요. 이것은 정말 사람들이 궁금해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또 중소기업이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또 부언도 하셨죠?
이현재;
네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중소기업 보호하려면 대기업을 일정한 정도로 규제하는 것 아닙니까? 규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현재;
아니, 그러니까 대기업은 시장에서 횡포를 방지한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업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었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을 과감하게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었죠. 예를 들면 자영업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을 만들어서 지원한다든지 또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대기업 근로자에 취약하기 때문에 재형저축이나 또는 퇴직공제제도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이렇게 커 갈 수 있도록 가업승계도 중견기업에 지원한다든지 또 금융세제지원도 단계적으로 축소를 한다든지 그래서 글로벌 중소기업을 키워나가자, 또 대형마트 같은 경우가 골목상권을 막 들어올 때 사업조정 일시정지명령제도를 도입해서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사업을 일시 중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또 협동조합을 통해서 공동구매를 한다든지 비축해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주는 정책, 이런 정책을 중소기업 정책으로써 이렇게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네, 의지를 잘 알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집요하게 질문 드린 이유도 있는 건데 경제민주화 용어 만약에 뺐을 때 이렇게 논란이 될 것이다, 예상은 혹시 했습니까?
이현재;
아니, 그런데 경제민주화 용어를 뺐느냐, 안 뺐느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그 용어 자체에 자꾸 그러다 보면 지금 이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기 위한 추진전략과제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원론적인 경제민주화 단어를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 정책의 구체적으로 정책과제들을 구체적으로 마련을 했단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그 정책과제의 내용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이 몇 가지 빠졌다는 건데.
이현재;
예를 들면요.
앵커;
아니, 지금 제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김종인 국민행복위원장이 지금 쓴 소리를 내어 놓은 것이 있어서 바로 옮겨보겠습니다. 인수위에 참여했던 사람 가운데 경제민주화 개념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용어가 빠진 것이라고 해서 불쾌감을 적극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재;
저는 아마 글쎄요. 저는 언론에서 그렇게 일부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만 좀 와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보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님께서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민주화를 착실히 추진하실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 하신 것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앵커;
네, 그러니까 지금 이현재 의원 말씀을 들어보면 경제민주화 의지는 전혀 후퇴된 것이 아니다, 의지를 갖고 제대로 추진할 것이고 시행하고자 하는 각론적인 사항에서 오히려 더 단도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현재;
그렇습니다.
앵커;
네, 뭐 좀 당분간 논쟁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건데 앞으로의 사안은 어떤 것인지는, 전개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경제민주화 공약, 대선 공약집에서 혹시 이번 로드맵에 연계해서 빠지거나 좀 바뀐 내용은 있습니까?
이현재;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특별히 빠진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데 다만 인수위원회에서 선거 기간에 나왔던 공약 또는 정책과제를 해서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책과제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신정부가 출범하니까 신정부에서 이것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검토해서 미진한 부분, 또 빠진 부분은 추가를 해서 신정부에서 세부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사실 로드맵이라는 게 계획표이면서 일정표이지 않습니까?
이현재;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세부사항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 아까 말씀 속에 나온 거예요.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편취 같은 것을 막고 크게 과징 부과 한다는 것, 계열사 지원 못 한다 등등요. 이게 로드맵 속에는 언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시행한다는 그런 시행방안에 대한 구체성이 좀 없단 말이죠. 언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현재;
이것은 지금 인수위에서 모든 일정을 다 이렇게 세세하게, 사실은 이게 48일 동안 부처업무를 전부 파악하고 공약을 파악해서 넣는다는 것이 참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모든 부처를 넣는다는 게 굉장히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에서는 그런 일정을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은 구체화했고 구체화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이제 그 방향을, 정책과제의 의지와 방향을 분명히 해 가지고 오늘부터 출범하는 정부에서 이제 세부적인 추진일정을 잡아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인수위 48일 동안에 5년 치의 모든 그림을 전체적인 정책과제나 방향설정은 분명히 하지만 세부일정을 가능한 한 구체화했지만 아주 완벽하게 하기는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취지와 방향을 인수위 때 설정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오늘부터 출범하는 정부에서 세부추진계획을 만들어서 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정부출범에서 가령 국가안보 같은 거 굉장히 다급한 최우선 과제일수밖에 없겠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경제상황도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서민 경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렵고 빨리 우리가 좀 경제를 보다 더 활성화해야 된다는 데는 이론이 없고 그런 면에서 인수위에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앵커;
어떤 조치가 최우선적인 게 될까요?
이현재;
지금 아무래도 우선적인 것은 지금 가시적인 조치는 아무래도 부동산 활성화에 대한 이게 서민경제가 집 한 채 가지고도 사고팔기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보금자리 이런 것 때문에 기대수요만 커서 부동산 경제가 아주 죽어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가장 시급한 게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부동산활성화 대책이 빠른 속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군요.
이현재;
그 부분은 인수위 과정에서도 대게 방향을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정부가 오늘 출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나오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혹시 부동산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 조금이라도 미리 일러드릴 수 있나요?
이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다만 이게 지나치게 부동산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고 그것은 이제 대규모 보금자리라든지 해서 기대수요로 인해서 거래가 안 되는 그러한 주로 거래 활성화 부분, 그리고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주택도 가급적 임대주택으로 해서 분양은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대게 이런 조치들이 포함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현재;
네, 감사합니다.
앵커;
네,고생 많이 하신 인수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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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출발새아침YTN]부동산 활성화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