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드맵 기조 방향에 경제민주화가 빠지고. 디테일에서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 경제민주화가 성장론자,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선호하는이들로 인한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
- 대기업, 성장 문제, 간과못해 경제민주화 뺀 것.
- 인수위가 국정목표의 의지와 방향을 담아줘야. 여기에 경제민주화가 빠져 실천의지 신뢰할 수 없어.
- 경제민주화 뺀 ‘원칙있는 시장경제’는 사후적 징벌 강화에 방점 찍은 것
- 현오석, 조원동 인선은 박근혜 대통령 중심의 1인 리더십 확보하려는 것.
앵커; 이번에는 민주통합당 입장 들어 보겠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시고 민주당 내 경제민주화 추진모임 여기에서 활동하는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성;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지금 1부에서 이현재 의원과 인터뷰를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국정로드맵에 왜 경제민주화 용어가 빠졌습니까. 질문을 드렸더니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실천의지는 각론에 다 담겨있다, 이런 이야기를 답변을 쭉 들었습니다. 경제민주화 용어가 빠진 것에 대한 논란이 많아서 질문 드리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재성;
조금 전 저도 인터뷰를 들었는데요. 이현재 의원께서 48일의 짧은 기간 동안 인수위가 활동하는 데 세부사안을 다 정리하는 것은 어렵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방향과 기조를 설정하는 것이 인수위의 임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을 나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이 국정목표에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인수위의 과제라는 것을 이현재 의원님이 스스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디테일은 차기정부가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인수위는 기조와 방향을 정하는 것인데 기조와 방향에 경제민주화가 빠지고 그것은 디테일에서 다 들어가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장면 먹기로 하고 합의를 해 놓고 중국집 들어가서 보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메뉴가 있고 다 먹을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빠진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박근혜 당선자의 오늘 취임하시지만요. 대선 출마 선언할 때 3대 핵심과제로 경제민주화와 일자리와 한국형 복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경제민주화만 국정과제에서 빠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왜 이것이 빠졌는지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고 그것이 만약에 성장론자나 또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선호하는 이런 분들에 의해서 포기된 것이다, 그 결과라고 한다면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은 왜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최 의원 추정에는 혹시라도 성장론자들의 입김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이런 조치가 나온 것이 아니냐, 라고 추정하신다는 건가요?
최재성;
사실 민주당의 또 취약한 부분이라고 지적받기도 하는 분야지만요. 사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고 과실의 분배 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방점을 찍고 찍어왔습니다. 그런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는 특히 성장을 선도하는 현실적인 주체로써의 어떤 대기업의 문제를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또 다른 일각의 또 반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새누리당이나 또 박근혜 정부가 이 대기업 문제, 성장의 문제,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원론적 틀에서 보면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사실 중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혹시라도 성장이나 어떤 대기업의 현실적인 무게 이것을 침해하는 것으로 작동한다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가 결국은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빼게 된 그런 동기로 작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 봅니다. 그러나 사실 성장론의 함정에 갇히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 5년이 또 입증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누구나 다 알듯이 지금 어떤 소위 말해서 L자형 경제위기가 이미 도래하고 진행중이라고 하는 것이 중론이고요. 또 박근혜 정부가 사실 경제위기라는 이 숙제를 헤쳐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성장론에 방점을 찍어버리면 현실, 경제위기라는 현실적인 과제하고 또 축이 되어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론 추측입니다만 한 측면에서는 이해는 갑니다만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과연 후퇴할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추정이 쉽지 않은데 일단은 아까 이현재 의원같은 경우도 강력하게 추진의지를 밝힌바 있고 또 이한구 원내대표도 이런 말을 합니다.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필요한 입법이나 행정조치는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단 말이죠. 어쨌든 공개적인 발언으로는 경제민주화 추진의지가 손상되거나 후퇴할 것이라는 의미의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성;
아, 그것은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했다고 이야기 할 수가 없죠. 그러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우선 말씀드렸지만 경제민주화가 국정목표의 중심적인 사안이냐, 아니냐로 위치집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 큰 방향타를 일단 빼 버리고, 방향키를 빼 버리고 세부적으로 앞으로 하겠다고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서 썩 신뢰감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것을 세부적으로 입법하고 행정조치를 할 것이냐, 결국은 대기업 규제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어떤 특권적 영역을 바로 펴는 그런 일에 해당하는 입법과 행정조치가 될 것이거든요. 그게 경제민주화의 기본적인 출발이거든요. 그런데 빼 버렸단 말이죠.
앵커;
혹시 말이죠. 대기업 규제 문제가 경제민주화에서 상당히 핵심적인 거라고 하면 사회적 토론도 있고 또 박근혜 대선후보 진영의 공약집 내용도 있고 그런데 이번 로드맵에서 그와 관련해서 중대한 내용인데 빠진 것이 있다하고 지적되는 바는 있습니까?
최재성;
우선 다 빠졌죠. 예컨대 보통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편평하게 펴야 될 특권적 영역으로 특히 입법과제로 몇 가지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우선 출총제와 순환출자가 있죠.
앵커;
네네, 출총제.
최재성;
국민참여재판 같은 것이 있고요.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것은 하도급 법인데요. 대기업의 어떤 잘못된 하도급 관행에 대해서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서 해결해보자, 이런 등등입니다. 이것을 인수위 과제에 오히려 이런 것은 열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경제민주를 위한 아주 기본적인 어떤 대기업 규제 문제를 회피하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체면치례를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은 파악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국정과제, 국정목표에 경제민주화를 집어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앵커;
네, 지금 각론적인 조치에서 빠진 게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그것 전에 큰 틀의 방향성이 없어졌다, 그 말씀으로 지금 답변하신 거죠?
최재성;
아니, 아까 이현재 의원님께서 그런 것 아닙니까? 각론은, 각론은 빠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인수위에서 한계도 있고 인수위가 하는 일이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국정목표에 경제민주화라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게 인수위의 과제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열거했던 몇 가지 법률이라든가 시정해야 될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인수위에서 국정과제에 담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차기 정부에서 설정을 할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 의지와 방향을 인수위에서 담아줘야 되는 것이 국정목표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빠졌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앵커;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이 표현은 최재성 의원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최재성;
저는요. 그것을 경제민주화의 전반을 아우르는 것으로 대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는 핑계일 것이라고 보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구조개혁에 해당하는 그런 경제민주화가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기업 소유구조라든가 또 하도급 관계라든가 중소기업이나 중소 상인영역을 침탈하는 것에 대한 방지책 등등이 구조개혁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누구에게나 적용해야 될 특히 대기업 총수라든가 일가들의 범법적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사후적 제재를 하는 것, 그것이 또 원칙있는 시장경제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경제민주화라는 국정목표에서 빠진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원칙있는 시장경제를 하겠다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후적 징벌의 강화, 이것에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우 어렵고 또 대기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미루거나 느슨하게 관점을 정리를 한 것이고 원칙있는 시장경제라는 말을 통해서 어떤 법적으로 형량을 집행한다든가 이런 사후적 조치에 대해서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지금 그런 분석은 알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국정로드맵, 박근혜 정부의 로드맵이 대기업의 독과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분명히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 거죠?
최재성;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대통령 후보로 박근혜 대통령이 나섰을 때만 해도 저희들도 기대 반 또 의심 반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총론적 의미의 방향키를 잡아내야 될 국정목표에서 이것을 빠트린 이후로 아, 이것은 좀 뭔가 변화가 왔다, 이동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표현을 또 집권당에서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제운용, 경제정책 운용상에서 그것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실제로.
앵커;
그렇다면요. 네, 말씀하세요.
최재성;
아까 말씀드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든가 이런 거 지금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구조개혁에 대한 여당의 의지 또 정부의 의지가 많이 퇴색했다, 대선 때하고는 다르다, 이런 것을 몇 가지 입법사례에 대해서 파면시키고 회피해 가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네, 지금 진단은 알겠고요. 그렇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경제부총리하고 청와대 경제수석 이 두 분이 아마도 이제 실질적인 경제 조타수처럼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KDI 원장이었던 현오석 교수고 또 한 분 조원동 후보자요. 이 두 분의 면면을 볼 때 경제정책이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 추정이 되십니까?
최재성;
사실 이번에 박근혜 식 인사,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식의 인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썩 높은 점수를 주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네,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죠.
최재성;
네, 한 마디로 이야기 하면 인사에 어떤, 인사를 했던 과정, 또 그 스타일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크게 관통하는 뭐라그럴까요. 박근혜 당선자의 생각이랄까요. 이런 것이 진단컨대 박근혜 대통령 중심의 1인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국무위원이라든가 또 2인자를 두지 않겠다, 이런 것으로 좀 표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의 쌍두마차인 부총리와 수석이 스스로 어떤 능동성과 때에 따라서는 경제정책을 설정함에 있어서 아니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당선자가 갖고 있는 경제에 대한 고유한 생각 또 박근혜 당선자의 이 생각이 형성되기까지의 과정, 또 개인의 역사성 이런 것을 살펴볼 때 결국은 성장론 중심의 경제정책이 펴질 수밖에 없고 그 경제정책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실히 좀 뒷받침 할 수 있는 분들을 또 내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재성;
고맙습니다.
앵커;
네, 자,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 함께 했습니다.
| 
최재성[출발새아침YTN] 경제민주화 시장경제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