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정국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여야는 여전히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고요, 신설부처는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각 공백이 장기화될수록 결국 피해를 보는 건 국민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현 사태의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김용태 :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송정애 : 대선기간동안 여야 구분 없이 쓴 소리 많이 해주셨는데요, 벌써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용태 : 선거는 상처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패배한 진영에 대해서 진심어린 배려와 필요하다면 결단을 통해서 이 쪽을 안는 것이 선거 후유증을 치료하는데 중요한 요인일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신중한 행보를 했다는 것은 평가할 만 한 것 같습니다.
송정애 : 신중하게 행동을 했다? 박 대통령 보면 대선기간은 물론 취임사에서까지 국민통합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정책이나 공약 이행 의지 같은 데서 언행일치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태 : 일부 비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일단 뭐 취임사에 나타난 것 가지고 평가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정국을 헤쳐 나가는 모습, 정책을 실현해나가는 모습들로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은 박근혜 당선인께서 인수위과정에서 보여주셨던 패배자를 싸안기 위한 인수위의 조용한 행보 이런 것들이 앞으로 대통합 행보에 어떻게 반영 되는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송정애 : 대통령 취임 때까지 정부조직법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 일단 이 조각과정이 늦어지고 정부출범이 늦어진 것에 대한 원인을 따지기에 앞서서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대통령과 새 정부가 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져서 비판하기 보다는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이제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그 피해가 시시각각으로 쌓이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정애 : 조용한 인수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두 달 동안 정당과 인수위 사이가 완전 분리된 상태였다”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야권에선 새누리당이 원안고수 가이드라인, 박 대통령 눈치를 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조직개편안에 대한 당 내 분위기는 어떠합니까?
김용태 :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특히 상임위 별로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건 맞고요. 다만 쟁점으로 떠오른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 정책관련 이관문제, 이게 마지막 남은 쟁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는 대외적으로는 당선인이 제시한 원칙과 방향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당으로서는 할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답하고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송정애 : 네, 무기력한 새누리당.. 이런 비판에 동의 하시는 거군요?
김용태 : 언론에서 보시는 게 객관적으로 맞죠. 왜냐면 여야 간에 협상을 하려면 사실 이제 자율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선인의 의지가.. 아니 이제 당선인이 아니죠. 대통령이죠.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당으로써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여튼 그 점, 답답한데요. 제가 말씀 드렸던 것처럼 조각이 늦어지고 정부출범이 이렇게 늦춰지는 것에 대한 피해는 지금 고스란히 정부와 대통령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풀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송정애 :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의 민주적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용태 : 대통령이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아니 저는 이런 새로운 시대에는 훨씬 중요하다 생각 하는데요. 대통령이 정치 최정점에 서야 됩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국은 하나도 풀려나갈 게 없습니다. 특히나 국회환경이 이전과는 완전 달라졌거든요. 진행자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국회 때 소위 몸싸움방지법이라고 해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에 여야 협의, 나아가서 합의가 없으면 그 어떤 법률도 통과 될 수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본인이 옳다고 하는 것을 예전방식으로 관철해 낸다는 것은 이제 사실상 불가능 해졌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새로운 정치 환경에 맞춰서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대통령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정애 : 정부 조직법에 있어서 최대쟁점이 방통위 어떤 방송정책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하는 문제잖아요?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다 보니까 출구가 막힌 상황에서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새누리당에서 양보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김용태 :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새누리당이 야당하고 무릎을 맞대고 매일매일 협상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요. 이제 대안들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사실은. 야당이 발목잡기 하고 있다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협상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야당과 협의하고 합의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자율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말씀드린대로 대통령의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워낙 확고한 입장과 방향이 서있기 때문에 당으로써는 오도가도 못하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도.
송정애 : 계속 말씀하신대로 대통령이 직접 풀어야 될 문제다?
김용태 : 네
송정애 : 오늘부터 내각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만,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의 경우 청문회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더라고요.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 저도 어제 유승민 국방위원장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민주당이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표현하는 게 아마 본인들의 정치적인 판단도 있겠지만 국민적 여론을 등에 업은 것 같습니다. 저도 김병관 후보자께서 다른 것은 차치하고 나서라도 국방부 장관 하시려고 하는 분이 무기 중개상에 재직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회 내에서 처리하기에는 매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후보자의 결심이랄지, 아니면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정애 : 법적으로 보면 대통령 단독 임명도 가능한데요. 그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 법적으로야 가능하죠. 그러나 그것은 향후 의회정치를 그야말로 이런 심한 표현 써서 뭐하지만요. 파탄에 이르게 하는 초석에 놓는 일이라 생각해서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말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첫발을 내딛는데 있어서 국회의 청문회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청문회를 거치면 연후에 부적격 의견이 우세하다고 해도 강행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사안은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제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송정애 : 네, 국방부 장관 내정자 외에 의원님 보시기에 좀 염려스러운 후보자가 있습니까?
김용태 : 일단 저야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지만 언론에 보도된 게 우리 현오석 경제부총리 하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 뭐 이건 제 판단이 아니라 야당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검증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는 걸 제가 들어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사자들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애 : 네, 경제민주화 이야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걸 둘러싼 논란이 큽니다. 5대 국정목표에선 빠졌다가 취임사에서 다시 등장했고요. 이를 두고 경제민주화의 의지 표명이냐, 아니면 경제부흥을 위한 수식어냐.. 의견이 분분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경제민주화란 결코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 전반 전체로 경제 활력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경제 환경 자체가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할 텐데요. 경제민주화는 이런 일들에 일종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박근혜 당선인께서 취임사에는 들어갔으니까 경제민주화를 강경하게 밀고나가야겠다는 의지로 해석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경제 관련방향은 경제활력을 되살리고 경제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것이지 경제민주화가 목표가 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정애 : 네, 경제민주화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이나 발판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신거죠?
김용태 : 네 그렇죠.
송정애: 네, 의원께선 정무위 소속인데요, 이번 취임사에서 정치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의아하고 누누이 말씀 드리지만 지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스타일 자체가 여의도 정치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모습을 애써 보이셨습니다. 그 결과 결국 대통령과 의회와의 소통이 단절되고 그러면서 대통령과 의회하고 무한 대립, 나아가서 여야 간에 무한대립으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그야말로 극대화시켰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정치를 멀리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새로운 환경에 처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추진하려고 하는 많은 일들, 특히 창조경제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겠다고 하는 것들도 정부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국회 입법과정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국회 입법과정에 있어서 여야 간에 협의가 합의가 없으면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당에만 맡겨서 야당을 설득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당은 물론이거니와 야당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는 이런 과정들을 정말 줄기차게 해나가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취임사의 뭔가 본인의 각오와 의지를 표현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용태 : 네, 고맙습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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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