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일원화되어 통합 운영 되는 것이 노후에 더 효과적
고소득층까지 동일한 연금지급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국민연금 가입기간 길수록 기초연금 더 받도록 설계돼
국민연금, 역차별 문제 있으면 젊은이들이 국민연금 가입 꺼려하지 않겠나
SOC시설예산 줄이고 연금, 복지예산 늘리는...공약대로 될 수 있지 않겠나
진영 장관 후보자, 대통령께서 고민하는 분야에 대해 제일 적임자이지 않겠는가
앵커; 박근혜 정부 5년의 밑그림인 국정로드맵'의 쟁점사안들을 짚어보는 기획시리즈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보건복지' 관련 사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수위 활동당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이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을 서로 통합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는 기초연금 차등지급과 4대 중증질환의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이것에 대한 국가지급 제외 방안 등이 들어있습니다. 인수위에서 공약이 후퇴한 것 아니냐하는 논란이 일었던 그 사안들, 오늘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논의과정이 원만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인데요. 관련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를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재중;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보건복지분야 가운데 이제 관심이 우선 가는 게 국민행복 연금 제도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하고 기초노령연금, 이것을 통합을 해서 국민행복연금으로 명칭을 바꾼다는 것인데 이 통합에 대해서 유 의원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유재중; 네, 과거 2008년도에서도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될 때부터 국민연금과의 연계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법안에서도 국회에서 연금제도개선 특위를 구성해서 이런 문제들을 추후에 논의하도록 의견을 모았는데요. 지금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과 이를 보완해주는 기초연금이 좀 일원화되어서 통합이 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국민들에 있어서 노후에 더욱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과거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였군요.
유재중; 네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선 공약 때 TV 토론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이 지급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국정과제 만들어 놓은 것 보니까 글쎄요, 국민연금 가입에 따라서 4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한다, 이게 공약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유재중; 네,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생각이신가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유재중; 저는 공약의 후퇴라기보다는 제도도입의 효율화라고 봅니다. 고소득층에까지 동일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후연금이 더 많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 지원을 가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연금제도가 개선되어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또 제도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세부적인 내용이 정부에서 만들어져서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이런 지적이 없도록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철저히 좀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 부분이 좀 까다로운데 지금 인수위가 내 놓은 로드맵, 그 안을 보면요.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가 나뉘어요.
유재중; 네, 그렇습니다.
앵커; 네, 그래서 가입하지 않은 미가입자 중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 65세 이상인 분들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 그러니까 상당히 대다수가 되는 거겠죠? 이 분들 수요가 370만 명인데 20만원 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가입한 분들에 한해서는 14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차등지급이 되요. 이러면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오히려 손해 아닌가 싶은 생활수준을 가진 분들도 있고요. 이거 역차별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유재중; 네, 우선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또 가입자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 전문가들이 국민연금이 가입하는 것이 민간연금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민간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이 물가상승과 연동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인수위에서 발표한 국민행복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더 받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역차별 문제는 지나친 우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앞으로 역차별 소지가 있다면 면밀히 검토해서 이 역차별은 없어야 되죠. 국회에서 바로 고쳐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유재중; 그렇죠. 역차별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된다든지 그러면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국민연금 가입을 꺼려하지 않겠습니까? 상황을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아주 세밀히 좀 파악을 해서 고쳐나가야 되겠죠.
앵커; 네,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입을 안 하면 20만원을 받게 되는데 말이에요.
유재중; 네.
앵커; 그나저나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국민행복기금의 재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수위 발표대로 보면 국고하고 지방비에서 부담한다는 것 아닙니까.
유재중;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연금 기금은 별도인 것이고 이 기초연금 재원이 국고하고 지방비에서 다 재원이 조달이 가능한 겁니까?
유재중; 아,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많다고 이렇게 지자체에서 불만이 많은데 올해 기초노령연금이 4조3천억 원입니다. 이 중 25%인 1조1천억이 지자체 부담입니다. 올해 기초노령연금 아마 지급이 9만, 개인당 94,600원임으로 기초연금을 20만 원 정도 지급한다고 하면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10조원정도 재원이 더 필요하겠죠. 추가로 필요한 국비 한 3조4천억 원은 인수위가 밝힌 데로 국가재정운용방안을 조정한다면, 국가재정편성 문제겠죠. 그렇죠? 조정하면 가능하겠다고 생각되며 지방비 1조4천 억 원은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4조 2천억에 달하는 영유아 보육비 예산의 지방부담을 줄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유아 보육비 부담을 국고에서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지자체 부담이 좀 줄어들거든요. 지금 국회에서 지자체 부담률 50%를 30%로 낮추는 법안이 마무리중입니다. 이 재원을 기초연금에 사용토록 한다면 지자체의 재원부담은 조금 덜 할 것이라고 봅니다.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네, 그런데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기초연금 재원 확충이 되어야 되니까 재원마련을 위해서 증세는 없다고 분명히, 박 대통령 임기 중에 증세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재원을 가져다 쓰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의구심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가능한가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여기저기에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유재중; 네, 그래서 국자재정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다시피 재정운용방안을 즉 말하자면 예산편성이죠. 여러 가지 SOC 사업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지, 연금예산으로 돌린다든지 그런 있잖아요. 사회간접자본 시설예산을 좀 줄이고 앞으로는 연금이라든지 복지 예산을 좀 늘리는 이 제정운용방안을 좀 개선해 나간다면 재정연금, 국민연금을 쓰지 않고 기초연금으로써 공약대로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앵커; 네, 지금 확인을 해 주시는 거군요.
유재중; 네.
앵커; 기초연금을 위해서 국민연금에서 가져다 쓰지 않는다는 것, 증세, 별도의 증세가 있지는 않는다는 것.
유재중; 그렇습니다.
앵커; 네, 자, 그리고 또 인수위 발표 내용인데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서요. 실제로 돈이 많이 드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이런 것.
유재중; 아, 그렇습니다.
앵커; 이게 3대 비급여 분야인데 이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이 쪽에서 돈이 다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이게 무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냐, 이런 반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유재중; 네네, 그런데 인수위에서도 그 문제로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암이라든지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치료의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나머지 고 부담 우리 중증질환은 단계적으로 급여, 건강보험 급여안을 추진하고 상급병실료라든지 선택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실제 조사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환자 부담 대책을 추진하려고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수위가 아마 면밀한 실제 조사를 통해서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자세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재원에 따른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대선 공약 때 4대 중증질환 치료비는 100%는 국가에서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때 국가가 건강보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4대 중증질환 걸리면 치료비 더 이상 개인 부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반응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유재중; 그래서 이제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인 의료서비스 등이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인수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통해서 국민들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척되어 나가지 않겠느냐 보고 있거든요.
앵커; 네, 대선 때는 당선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았고요. 지금 2016년 때 집행한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2016년 또 가봐야 아는 거고, 이런 불신의 문제가 생길까봐 이런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재중; 네.
앵커; 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6일부터 예정되어 있는데요. 아마 보건복지부장관에 오르시면, 통과가 되면 뭐 더 전문성 있는 이야기가 나올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 불쑥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판사 출신이시죠?
유재중; 네, 그렇습니다.
앵커;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 없습니까?
유재중; 그런데 또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분이 정책위의장으로써 활동을 하면서 또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건복지 분야의 여러 가지 어떤 정책 입안이라든지 어떤 법안,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렇게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했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 당의 정책위의장도 했고 인수부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서 연금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고민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적임자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복지는 또 재정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분이 장관이 되는 게 좋죠. 유리하죠.
앵커; 네, 제가 불쑥 장관 관련 질문을 드린 이유가 보건복지 업무야말로 정말 국민 설득이 필요한 분야여서 깊은 이해가 있는 전문성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인수위 발표 내용 가운데 의구심 드는 게 사실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지금 다 사례처럼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는 건데 하나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에 관련된 거죠. 2014년부터 75세 이상 어금니 2개, 2015년부터 70세, 2016년부터 65세 이상 이렇게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쭉 기다려온 65세 이상 노령층들이요. 이거,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공약 때 얘기한 것 하고 인수위 로드맵하고 또 시차가 이렇게 벌어지니까 말이죠.
유재중; 그렇습니다. 현재 노인 틀니를 치료받으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연령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은 동일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인수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노인 틀니 건강보험 급여보다도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은 더 많은 재원이 소요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정여건이 되는 데로 건강보험이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노력은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 이 얘기 질문 드리는 순간에도 바로 저희 방송국으로 문자가 올라오네요. 0755님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 하기 어려운 나이 아닌가요? 잇몸이 튼튼하지 않을 때인데요. 정말 아쉽습니다. 국회에서 잘 다뤄주시기를.... 이런 소청이 바로 글로 올라왔습니다.
유재중; 네, 이런 문제를 좀 상임위에서 공무원들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것을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수위가 보건복지 분야 관련 국정과제 쟁점들 내 놓은 것에 대해서 국회가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하던지 방향선회를 하던지 할 요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재중; 네, 그런 인수위 안은 근본적으로 기본 골격을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부차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법안도 예산 또 수반이 되어야 될 것이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야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야당과의 의견도 하고 국민의 지적도 듣고 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생각을 해서 다 토론을 해서 그렇게 힘을 모아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국민의 복지에 맞게끔, 눈높이에 맞게끔 그런 행정이, 정책이 도입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많은 토론 기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재중; 감사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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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출발새아침]새누리당 유재중 의원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