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서 채택불발로요.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을 연결해 입장 들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성준;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앵커; 자, 김병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불발은 어쨌든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반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한 거죠?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앵커; 네, 원래는 6일 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런 합의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왜 그런지 질문 드리기 전에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의 발언을 전해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준; 네,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그 적격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마땅히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인 평가가 부적격이다, 이렇게 나 있는 상태이고 또 이런 평가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또 심지어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도부 내에서조차도 김병관 후보자가 사퇴해야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법적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은 원칙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국민적인 평가가 이미 내려진 상황에서는 후보자가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새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이나 또 국가안보를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 네, 조금 전에 1부 순서에서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런 언급입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도덕성 문제 의혹들 사실이라면 이것은 스스로 송 의원 자신이 생각해도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 사실 여부 자체 그리고 본인의 생각이 어떤지를 일단 청문회를 개최해서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입장을 보이던데요.
진성준; 네, 의혹도 있습니다만 이미 사실로 확인된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되고 있는 무기중개업체의 고문으로 재직했다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확인된 사실입니다. 본인도 부인하지 않고 있어요. 또 과거에 부동산 구입 등과 관련해서 투기의혹 이것은 의혹일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위장전입을 했다거나 다운계약서를 썼다거나 또 세금을 탈루한 흔적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다 사실로 확인된 일입니다. 또 이 사단장 재직시절에 부대에 들어온 위문금을 부대 명의의 통장에 넣지 않고 개인 명의의 통장에 넣고 사용했다는 것도 본인이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사실로 드러난 일들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부적격이다, 우리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네, 그런데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밝히는 바에 의하면 김병관 후보자 스스로 자진사퇴할 가능성 거의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더군요.
진성준; 네, 김병관 후보자가 오랫동안 군문에서 헌신했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국방부 장관이 되어서 국방을 한 번 이끌어 보겠다고 하는 개인적인 의지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본인에 얽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그 때문에 국민적인 평가가 이것은 부적격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런 국민적인 평가에 대해서 정말 겸허하고 진지하게 자신을 돌이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김병관 후보자의 상황인식이 매우 안일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여당이 앞장서서 본인의 결단을 주문해야 하고 또 본인도 그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결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아무래도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도대체 무슨 의혹입니까인데 크게 나누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무기중개상은 뒤로 미루고요. 위장전입이라든지 부동산 투기 혐의라든지 증여세 탈루 의혹이라든지 이런 돈 문제와 관련해서 좀 가장 핵심적인, 이건 좀 곤란하다 싶은 게 있으면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진성준; 네, 먼저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첫 번째로 문제가 되었던 게 1995년도에 잠원동에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5년 후에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제로 들어가서 살려고 아파트를 샀다고 했지만 한 번도 산 적이 없습니다. 또 그 아파트를 팔고 난 뒤에 2000년 5월 달에 반포동에 아파트를 또 구입을 해요. 이것은 현재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재개발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에 본인이 구입했다고 하는 가격이 1억4천5백만 원인데 기준시가로 봐도 2억3천만 원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5억 원 정도에 가격이 매겨져서 재개발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이 모두 부동산 투기의 목적으로 구입한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이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누구라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싶은데 바로 무기중개업체 고문 활동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전체 K-2에 장착하는 독일산 파워팩 수입 중개업자 노릇을 했다, 이 업체가 그렇다는 거죠.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앵커; 이게 뭐냐 하는 건데 국방부 해명이 있더군요. K-2 전차 파워책 업무에는 김병관 내정자가 전혀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 등등입니다.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죠.
진성준; 네, 그 국방부의 해명이나 본인의 해명이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병관 후보자가 문제의 무기중개업체에 고문으로 재직했던 기간이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 동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K-2 전차에 장착하는 핵심부품입니다. 엔진과 변속기로 이루어져있는 파워팩을 당초 국내 개발로 장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해외에서 완성품을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외 도입을 결정한 시점이 2012년 4월이에요. 그로부터 2달 뒤에 김병관 후보자가 고문직을 사임합니다. 그리고 사임하면서 업체에서는 해명하기를 퇴직금조로 줬다고 하는 데 업계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은 성공보수인 것 같다는 거예요. 일시불로 7천만 원을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문으로 재직할 때 당시 체결했던 계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계약서에 보면 본인이 급여를 어떻게 받고 또 무슨 활동을 하며 또 성공보수같은 것은 어떻게 지급한다, 또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한다고 하는 내용들이 다 적혀있을 텐데 이것을 제출하면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텐데 이 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으면서 일체 관여한 적 없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고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안 하나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자문을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무기중개업체에는 군에서 전역한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증거 없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볼 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해명입니다.
앵커; 네, 조금 전에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든지 이런 거야 뭐 자료를 얼마든지 뽑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근거가 명확한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의 일부 인터뷰 발언이 이겁니다. 사실로 드러난 것이 명확해야 된다, 증거가 있느냐 이것인데 지금 이 무기중개상 활동을 했다는 것에 대한 서류, 자료 근거가 있습니까?
진성준; 네, 저희들이 그것을 추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본인의 해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의혹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독일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문제를 주로 자문했다, 이게 국방부나 본인의 해명인데 그 합작회사 설립은 애시당초 가능성이 크지 않은 프로젝트였습니다. 독일 국내법에 의해서 분쟁국가에는 군수산업을 수출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칙이 독일 내에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위반해서 조인트벤츠, 합작회사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합작회사 설립이 매우 난망해가지고 지지부진하다가 실제로 김병관 후보자가 문제의 무기중개업체인 유비엠택에 고문으로 취업할 당시의 시점에는 이미 이 프로젝트가 무산된 상태라고 하는 그 업체 관계자의 진술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명백하게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그 밖에 부적절한 시기에 골프장 출입 문제라든지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혹시 김병관 후보자에 대해서 더 새롭게 알아내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의혹사항이 더 있습니까?
진성준; 오늘 아침 한 조간신문에도 새로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김병관 후보자가 9사단에 근무했던 당시인 1985년에 일산에 있는 땅을 매입을 했는데 이게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년 뒤에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어가지고 91년도에 토공에 수용될 당시에는 80배의 차액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 내의 내부정보 그러니까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될 것이라고 하는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고 비리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김병관 후보자가 고집하면 안 된다는 것이 모든 분들의 한결같은 생각입니다. 또 골프장 출입만 해도 말이죠. 이게 천암함 폭침 사건이 있었던 다음 날 계룡대 골프장에 갔어요. 그리고 정부가 정한 국가 애도 기간 중에도 골프장에 갔습니다. 4성 장군 출신으로서 정말로 부적절한 처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군대에 보내놓고 행여 무슨 사고가 터지지 않을까, 또 행여 무슨 불상사로 인해서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앵커; 네, 불안해하던 시점이죠.
진성준; 네, 46명의 우리 젊은 장병들이 목숨을 잃은 그 시점에 말이죠. 4성 장군 출신이 골프장에 갔다,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앵커; 네, 그런데 지금 시점이 이제 북한 핵 실험 강행 후에 안보불안감이 아주 증폭되어 있는 상황인데 국방장관이 이렇게 선임되지 못하고 계속가는 거, 안보공백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요.
진성준; 아니,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김병관 후보자가 내정 된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었습니다만 따라서 이 청와대와 새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기에 이렇게 하자가 많고 무기중개상에 재직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신뢰할 수 없는 장관후보자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사실 조차도 검증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분을 국방부 장관에 내정했는가 하는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병관 후보자가 지금 당장이라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퇴해야 됩니다.
앵커; 아까 질문 드릴까 하다가 그냥 지나친 게 있는데요. 국방장관 될 분이 과거에 무기중개상에 잠시 일했다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진성준; 어, 국방부 장관은 군을 지휘할 뿐만 아니고 우리 방위력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시 말해서 무기를 도입하고 개발하고 생산하는 일도 모두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업체에 무기중개상 고문노릇을 한 분이 국방부 장관으로 온다고 하면 이 국방부 장관이 결정해서 진행하는 방위력개선사업, 무기도입사업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믿겠습니까.
앵커; 네네, 거기까지만 듣고요. 마무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십니다만 지금 본인은 자진사퇴 할 의향이 없다는 것인 현재까지의 모습이고요. 박 대통령도 지명철회를 하지 않고 그러면 30일 이후에는 그냥 단독 임명이 되는 겁니다. 국회 동의없이, 동의라기보다는 국회 보고서 없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취하실 겁니까?
진성준; 그런 사례, 전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도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에 세 명의 장관을 그렇게 임명을 단독으로 강행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새 정부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 처럼 국민적인 평가가 부적격 후보라고 나 있는 이런 분을 단독으로 임명을 강행한다고 한다면 국민적인 비판, 질타를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선택을 박근혜 대통령이 이 출범 초기에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성준; 감사합니다.
앵커; 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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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출발새아침] 청문회 진성준 의원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