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송 장악하려고 한다는 야당 주장. 국민 속이는 행동
민주당. 합의한 것은 그대로 지켜야.
미래부 안만 놔두고 다른 부처 통과는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김종훈 검증에 자신이 없어서 사퇴한 것 아닐 것
김종훈 사퇴는 핵심 빠진 껍데기 부서만 남게 되면 일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
김종훈. 이 정도에 사퇴할 정도면 장관으로 리더쉽과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
미래창조과학부 골격 훼손되지 않고 출범이 된다는 전제라면 사퇴 철회해야.
앵커 ; 박근혜 대통령과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공방으로 정면충돌하면서 정치권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집권초기 단순히 여야 대립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청와대와 야당이 대척점에 맞서고 있고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야당을 비판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야당도 즉각 반발하면서 사태가 악화되고 있고요. 어젯밤 여야간의 심야 협상도 끝내 결렬됐습니다. 이 갈등의 핵심은 방송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문제입니다. 자, 오늘 2부에서는 방송통신업무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줄여서 문방위라고 부릅니다. 여야 간사를 연결해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해진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 의원님.
조해진;
네, 안녕하십니까. 조해진입니다.
앵커;
네, 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담화 첫 번째 <국민담화>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어제 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겠지만 아주 결의에 찬 어조로, 단호한 어조로 그렇게 첫 국민담화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당이 지난 총선, 대선 때 우리하고 똑같은 공약을 해 놓고 집권에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공약을 뒤집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신 것 같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리고 정부조직법 그 중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 안에 대해서 여야간의 협상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이제 야금야금 우리 미래창조과학부 안을 잠식해 들어와가지고 권력까지 흔들리는 상황이 되어서 미래창조과학부 설립 안이 껍데기만 남는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셨던 것 같고 지금 단계에서 야당이 자발적으로 협조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민들이 야당을 견제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그런 회견을 하신 것 아닌가 싶고 그리고 야당이 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방송이 전체가 방통위를 떠나서 미래부로 가는 것처럼 호도를 하고 또 여당이 굉장히 많이 양보를 했는데 원안을 계속 집착하고 있는 듯이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국민께 직접 설명할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여야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직접 발언을 하는 것 적절한 처신으로, 적절한 정치행위로 판단하시는 거군요?
조해진;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국회 여야간에 정치과정을 존중하고 또 대통령이나 청와대도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하고 대화하고 또 협상하고 해서 정치적 절차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어제처럼 국민을 상대로 해서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최악의 상황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앵커;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달, 이 담화문이 협상타결에 걸림돌이 됐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문희상 비대위원장 발언에 대해서는 조해진 의원 어떤 의견이십니까?
조해진;
어제 대통령 담화 발표 있기 그 전날 그제 밤 늦게까지 여야간의 협상이 있었거든요. 거의 의견접근이 되었습니다. 그 때 만약에 타결이 되었더라면 어제 회견은 아마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협상이 그렇게 결렬된 것이 어제 대통령 담화가 있게 된 한 가지 원인적 측면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런데 야당 지도부가 그렇게 반응을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정부를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야당지도부도, 그리고 파국을 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임시국회 마지막 날, 하루 남았는데 이 마지막 협상 끝까지 협상 시도를 해가지고 타결될 수 있을 것을 한 번 더 기대를 해 보게 됩니다.
앵커;
네, 지금 국민들은 조해진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혹시 방송업무 전체가 미래부로 가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해진;
그렇죠.
앵커;
좀 세부적으로 지금 무엇을 이관하려고 하는 데 민주당이 무엇을 반대한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해진;
네, 우리 안은 KBS, MBC, SBS같은 이런 지상파 방송하고 재작년에 개국한 종편 방송들, 4개 종편방송하고 뉴스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보도채널들은 방통위에 야당의 주장대로 방통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뉴스보도를 하지 않는 쇼나 오락이나 음악 또 드라마, 코미디 이런 상업유료방송들하고 그리고 정보통신하고 융합이 되어 있는, 서로 떼어 놓을 수가 없는 위성방송이나 케이블 방송만 그것만 미래부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인데 야당은 늘 그냥 말만 하면 꼭 방송 전체를 미래부로 가지고 가 가지고 정부가 방송 장악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정말 국민을 속이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지금 보니까 가령 인터넷 TV, IPTV죠. 이 건은 민주당 입장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가는 것 양보하겠다고 했다가 그것도 철회하고 자, 그 다음에 SO, 그러니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죠. 케이블쪽인데 이 쪽 인허가권 관련도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간단히 줄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라고 부르겠습니다. 줄여서, SO하고 IPTV 인허가권의 재정, 개정 이 권한을 미래부로 넘기는 대신 인허가권 또 법령 제개정권 이것은 방통위에 있어야 한다, 이게 민주통합당이 주장하는 주장의 핵심인 것이죠.
조해진;
네, 야당도 작년 총선 때 미래, 정보통신미디어부 신설하겠다고 하고 대선 때 정보통신에다가 방송 콘텐츠까지 융합된 전담부서 만들겠다고 말할 때는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안을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ICT 산업 진흥하기 위해서 그것이 꼭꼭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 너무 벗어나면 국익에 위반되는 것이라서 ICT 산업 기능 자체를 무산시킬 정도의 양보를 또 정부안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좀 야당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제가 조해진 의원께 질문 드리는 거는요.
조해진;
제가 말씀 들었는데요. 당초의 우리 정부의 안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IPTV나 SO 모두가 미래부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 SO에 대한 인허가권, 종합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방통위에 존치하는 것까지 우리 여당이 양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아무리 협상에서 조금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했던, 정말 두 달 가까이 한 달 이상 힘들게 협상해서 합의했던 안까지 다시 철회해 버리면 정말 협상이 어려워집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신뢰가 중요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신뢰가 깨져버리고 남아있는 쟁점 타결도 힘들어서 어제 대통령 담화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미 합의한 것까지 다시 깨버려 가지고 다시 협상 시작하자고 하면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약속한 것은, 합의한 것은 그대로 지키고 남은 쟁점 타결하는 데 좀 힘을 모아줄 것을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네, 조금 이따 야당 주장도 듣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서로 조금씩 수정안을 내서 합의점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에서 조금 더 수정된 안을 낼 여지가 없습니까?
조해진;
저희는 지금까지 원안에서 굉장히 많이 양보를 하고 후퇴를 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그런 참 긴급하고 절박한 담화를 하게 되기까지의 계기도 양보하고 후퇴하고 하다가 결국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권력까지 흐지부지되는 거의 누더기 정부안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서 미래부가 ICT 산업 진흥할 어떤 도구, 산업적 도구, 정책적 도구를 다 내줘버리면 이 부처를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거의 게리맨더링에 가깝게 이렇게 누더기법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대통령이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양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타협할 수 있고 또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새로 만들어지는 부서가 ICT 업계의 전체의 바램이고 국민들의 바램인 ICT 산업진흥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능은 훼손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무의미하게 만드는 요구를 하는 것은 제발 좀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저희 여당의 생각이고 대통령의 호소도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자, 현재처럼 이렇게 서로 맞서있는 상황이라면요. 차라리 그러면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된 정부조직법만 일단 놔두고 나머지 전부를 일괄타결을 하면 정부가, 부처가 출범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안은 안 됩니까?
조해진;
미리 아시는 것처럼 미래창조과학부에는 현재 교과부에서 과학기술분야로 옮겨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보호기능도 이쪽으로 옮겨오게 되어 있고 또 지식경제부의 주요 IT 기능도 이쪽으로 옮겨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부처, 방통위는 당연히 주요기능이 이쪽으로 옮겨오게 되어 있고 여러 부처가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미래부 안만 놔두고 다른 부처를 통과시킨다는 것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저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들고 우리 정부, 새정부 조직개편의 제일 핵심이 누구나 다 알듯이 미래창조과학부 안인데 이 안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가, 이 새로운 부서를 출범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공중에 띄어놓고서 나머지 부서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입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하나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무슨 정치 드라마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이 분이 어제 전격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또 왜 사퇴를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참 궁금증이 많이 생깁니다.
조해진;
야당은 검증에 자신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굳이 좀 이해를, 그 분의 입장을 이해하는 입장이라면 본인이 미국에서 살아온 모든 그런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왔는데 본인이 맡게 될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부서 자체가 설립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여야 협상 기능 과정을 보면 진행, 설립이 되더라도 진짜 빼고 뭐 빼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대한민국 ICT 산업 진흥이라는 그런 절체절명의 미션, 소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껍데기 부서만 남게 되면 자기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이해를 그렇게 했는데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처음에 김종훈 후보자 내정되고 난 뒤에 야당이나 언론에서 미국 CI에서 일한 경력이라든가 미국 시민권자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했을 때 제가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오히려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큰 나라, 큰 행정조직, 관료사회 그리고 또 정치권의 복잡한 이런 구조, 이 속에서 그 분이 전혀 경험이 없는 행정력을, 행정조직을 장악해 가지고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ICT 산업계의 그런 복잡한 이해관계를 잘 조정할 수 있을까, 또 국회에 와서 야당의 이런 강한 반대를 설득하고 할 수 있는 정치력이 있을까, 그게 오히려 나는 미지수라고 본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그런 사퇴의 변을 보면서 이런 정도의 상황을 본인이 용납을 못해서 사퇴할 정도면 정작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의 이 복잡한 행정조직, 정치구조 속에서 장관이 되었을 때 제대로 행정적인 리더십, 정치적인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이고 저희는 이제라도 미래창조과학부가 골격을 훼손되지 않는 상황에서 출범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철회의사를, 사퇴의사를 철회하고 각오를 새롭게 해 가지고.
앵커; 아, 재고를 하라.
조해진; 네, 재고를 하고 정말 새로운 각오로 대한민국 행정 조직 안에서 자기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특단의 각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생각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김종훈 내정자도 미국 정치현장을 봤을 텐데 이 정도 여야 갈등이 글쎄요. 사퇴정도, 시퀘스트 논의만 봐도 아실 텐데요. 또 앞으로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해진;
네, 고맙습니다.
앵커;
네, 고맙습니다. 국회 문방위 새누리당 측 간사인 조해진 의원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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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출발새아침]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