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담화, 국민통합과 국회 존중과는 거리가 있어.
박 대통령 권위주의 시대에 통할 리더십의 방식은 효율적이지 않아
박 대통령, 새누리당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법 개정안 제대로 보고받았는지 의문
새누리당이 양보 했다는 건 적반하장.
새누리당의 원안대로 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없어
새누리당 안으로는 방통위는 행정위원회 그냥 동사무소 기능 같은 것
방송 공영성, 독립성 문제없다는 새누리당 주장은 눈가리고 아웅.
방송광고 부분까지 미창부 이관하면, 방송광고 제도로 방송사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어
앵커;
자, 곧장 이어서 이번에는 민주통합당 측 국회 문방위 간사인 유승희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유 의원님.
유승희;
네, 안녕하세요.
앵커;
방금 인터뷰 하는 것 들으셨습니까? 조해진 의원하고 하는 거?
유승희;
끝부분만 잠깐 들었습니다.
앵커;
아, 못 들으셨군요. 입장 차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리라고 전제를 하고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담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승희;
좀 상당히 당혹스럽고 좀 착잡했고요. 대통령께서 후보시절부터 수차례 국회를 존중하겠다, 야당과 대화하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는 여야간의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 당연합니다. 많은 전문가와 산업계에서도 정부안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담화문의 내용이 정부의 방향은 옳은데 야당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청와대와 정부의 뜻을 따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런 내용의 담화가 국민통합이나 국회 존중과는 좀 거리가 있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이 진정한 대화와 타협의 그런 입장이셨으면 좋겠다, 이게 권위주의 시대나 그런 통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의 방식은 저는 무엇보다도 효율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은.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호소가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사심도 없다, 법적으로도 방송장악은 불가능하다고 국민께 약속드릴 수 있다, 일종의 충정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생각을 배경으로 했을 때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현실이다, 여기에서 방송정책, 통신정책 분리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런 대통령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이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승희;
외람된 말씀인데요. 저는 대통령께서 과연 새누리당이 제출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를 받으셨는지 의문입니다. 새누리당 안에 따르면요. 한 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방송통신위원회,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령 재개정 권한이 없게 되는 것이고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에 대한 중요한 정책권한, 정책권한이 장관 한 사람이 결정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가거든요. 그래서 뉴미디어 방송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유료방송플랫폼이죠. 유료방송플랫폼을 좀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신문사의 편집국과 같은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사도 편집국장이 내보내지 않으면 신문지상에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방송도 마찬가지인데요. 케이블이나 IPTV 위성방송, 이런 것을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는 데 이런 플랫폼 사업자가 프로그램을 내보내주지 않으면 국민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기능을 장관 한 사람의 관리 하에 두겠다는 것은 시대흐름이나 세계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는 거고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들도 이미 방송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 즉 합의제 기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방송정책이나 통신정책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과 통신 융합을 반영해서 이미 방송통신위원회가 2008년도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공보처가 폐지되고 방송위원회가 생긴 다음에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 미디어 발전을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발전적으로 만들어 진 것이거든요. 2008년도에 그런데 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 하면 방송통신융합부처가 방송통신 정책을 다루고 그 다음에 ICT 산업진흥 역할을 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2008년도 여야 합의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게 ICT 산업진흥이 지식경제부로 가고 또 일부는 행안위로 가고 일부는 문화관광위로 가고 다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지금 새로 생기는 의욕적으로 펼치시겠다고 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지식경제부라든지 이런 데로 막 흩어져 있는 행안위나 문관위로 흩어져 있는 ICT 기능을, 산업진흥기능을 통째로 다시 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못 모으고 있어요. 지금 내 놓지 않고 있고 또 갖고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는 방송에 집착해서 방송을 일부를 떼어가고 또 통신의 일부를 떼어가고 이러자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협상 과정에서는 뭐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저희는 적반하장이라고 보는 거죠. 방송과 통신을 분리하자고 하는 것이 새누리당 정부여당의 입장이다, 저희는 방통위에 그대로 두자는 입장이고 오히려 새누리당이 방통위 업무를 지금 다 쪼개고 해체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안대로 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없습니다.
앵커;
유 의원님.
유승희;
행정위원회 그냥 동사무소 기능만 하는 그런 것으로 가는 거죠.
앵커;
조금 전에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했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담화내용이 있는데 핵심이 이미 야당의 주장을 많이 수용해서 원안을 크게 수정을 한 것이다, 그리고 방송통신 업무에 대해서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미래부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 이 두 가지가 논점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야당주장을 많이 받아들인 수정안이다.
유승희;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언론 관련 공신력,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고 우리나라 언론 관련 공신력 있는 3개 단체인 한국언론학회라든지 정보학회 그리고 방송학회 학자들이 여당의 정부개편 안대로 가면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 산업계는 물론이고 방송언론관련 시민단체도 연일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청와대와 여당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야말로 양보한 것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IPTV를 그러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 수 있다, 이렇게 통 크게 양보를 했고 그런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이었는데 다시 또 여당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종합유선방송인 SO에 대한 정책권까지 아까 이야기 한 그 플랫폼이죠. 그것을 모두 달라고 다시 또 입장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유료방송플랫폼 전체를 장관 한 사람의 관리 하에 두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원안 그대로를 지금 번복하는 것이거든요.
앵커;
네, SO하고 IPTV 관할권 문제인데 자, 여야 협상 계속 결렬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선은 어디까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유승희;
저희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봅니다. 방송의 공영성 그리고 독립성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꾸 반복해서 정부여당이나 새누리당이 이야기 하는 데 그것은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지금 적어도 방송에 대해서만은 정부와 정치권이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 안대로 하면 방송광고 부분까지도 원안대로 하면 다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방송사의 수익의 결정적인 방송광고가 미치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겠죠.
유승희;
따라서 방송광고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방송사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관 한 사람이 방송광고를 맡게 되면 이것은 불 보듯이 뻔 한 것인데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를 제대로 하기 힘들고요. 유료방송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료방송플랫폼을 장관 한사람이 모두 담당하게 되면 이것은.
앵커; 네, 입장 알겠습니다.
유승희; 방송장악의 칼을 손에 쥔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앵커; 지금 시간이 저희가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유승희;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케이블 채널 코미디 프로그램인 여의도 텔레토비에 대해서 여당 대통령 후보를 풍자한다고 여당이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장관 한 사람한테 이런 유료방송플랫폼 정책권이 넘어가게 되면 장관이 전화 한 통화해서 “여의도 텔레토비 문제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 해도 플랫폼 사업자는 눈치를 보게 되고 프로그램이 폐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유승희;
네, 감사합니다.
앵커;
네, 국회 문방위 민주통합당 간사 유승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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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출발새아침]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