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19일화요일

Home > 정치

기재부 공무원 직급보조금 등 영수증 미첨부 인정

기사등록 일시 : 2013-03-06 12:31:23


부제목 :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명백한 과세대상으로 밝혀져 김재연 의원, 공무원 직급보조비, 복지포인트 관련 기재부에 3차에 걸쳐 보내고 받은 질의 공문 및 답변 공문 공개 김재연 의원은 6일 기획재정부에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복지포인트 관련하여 제3차 질의 공문을 발송하고 지난 1차 및 2차 질의 공문 및 답변 공문을 공개했다 지난 두 차례에 걸친 질의와 답변을 통해 기재부도 공무원 직급포인트 및 복지포인트 사용처에 대해 영수증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함. 직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2003두 3089, 2005. 4. 15)가 있음. 결국 영수증 첨부가 의무사항이 아닌 직급보조비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백한 과세대상이다. 또한, 기재부는 공무원 직급보조비 등 과세여부를 정할 때 세법뿐만 아니라 다른 재정요건까지 고려한다고 답변함. 이는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배치되어 결국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는 발언임.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오로지 세법을 통해서만 판단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9939	황우여 정부조직법 통과위해 연석회의 제안	이정근 기자	2013-02-28

9938	朴대통령 결단 7천만 운명 가를 것	이정근 기자	2013-02-28

9937	[YTN출발새아침] 청문회 진성준 의원 인터뷰	김형근기자	2013-02-28

9936	[YTN출발새아침]청문회 송영근의원 인터뷰	김형근 기자	2013-02-28

9935	윤관석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정승로 기자	2013-02-28

9934	주승용 국토해양위장 발의 도시개발법 개정안 국회본회 통과	리강영 기자	2013-02-27

9933	노병들의 절규(絶叫)	이정근 기자	2013-02-27

9932	[YTN출발새아침]새누리당 유재중 의원 인터뷰	김형근 기자	2013-02-27

9931	김재연 의원 국세청이 FIU정보 접근	김형근 기자	2013-02-27

9930	김용태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정승로 기자	2013-02-27

9929	北은 왜 정치범수용소 확장했나	이정근 기자	2013-02-26

9928	이만섭 민주당 강경파에 밀려 박근혜 정부 발목 잡아	이정근 기자	2013-02-26

9927	국가인권위의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권고 환영	이정근 기자	2013-02-26

9926	심상정 노회찬 살리기는 민주주의와 정의를 살리는 길	김형근 기자	2013-02-26

9925	민주당 사상초유의 행정부 밥그릇싸움	정승로 기자	2013-02-26

9924	유승희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김형근 기자	2013-02-26

9923	박근혜 취임 北 도발 임박했다	이정근 기자	2013-02-25

9922	여야 정치권 박근혜 정부 출범 축하	이정근 기자	2013-02-25

9921	박근혜 시대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정근 기자	2013-02-25

9920	최금락 이 대통령 총선과 대선 모두 승리로 이끌어	이정근 기자	2013-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