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민주통합당이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해 3대 수정안·양보안을 제시했습니다. 종합유선방송(SO)의 방송통신위원회 존치를 포기하는 대신에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의 임명요건 등을 강화해서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새누리당은 정치권이 공영방송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3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여야 간 물밑접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죠. 민주통합당 문방위 소속 최민희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최민희 : 안녕하세요?
송정애 : 종합유선방송 그러니까 SO를 어디서 담당할 것이냐 이게 정부조직법의 남은 쟁점이었는데요. 우선 유선방송사업자(SO) 채널배정권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부터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최민희 : 지금 우리가 방송을 받아보는 방식, 플랫폼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파가 있고요. 케이블이 있고 위성이 있고 IPTV선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상파가 아직까지는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지상파가 난시청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KBS, MBC, SBS 등 선호하는 채널을 주로 케이블을 통해서 보잖아요? 현재는 채널 배정권에 의해, 채널배정에 의해 SBS가 5번, KBS가 7번, 9번, MBC가 11번..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사실은 황금채널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배정권으로 만약에 한 방송사가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를 내보내면 MBC가 11번이었다가 50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편이 떴을 때도 황금채널 배정 받겠다 그래서 논란이 많았던 거죠.
송정애 : 그러면 SO 채널배정권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는 무엇입니까?
최민희 : 일단 이제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요, 핵심사항만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유료방송의 경우는 전부 미래부로 보내고 유료방송 비보도,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는 방송은 비보도건 보도건 하나로 규제해야 되고 방송 같은 경우는 방송의 중립성이나 독립성도 문제가 되고 방송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합의제 위원회가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민주당은 SO채널 배정권도 방통위원회가 관장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하던 중에 박기춘 원내대표가요, SO의 미래부 이관을 전제로 해서요.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원안처리를 위한 3대 양보안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최민희 : 우선 첫째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었던 MB 정권의 방송장악이 공영방송에서 이뤄졌잖아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할 때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 정족수 제도를 두자, 그래서 가능하면 공영방송 이사를 중립적인 사람들로 구성해보자. 이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지난 19대 개원 국회 때 합의했던 언론청문회를 하자, 세 번째는 가장 문제가 되었던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즉각적 검찰 조사를 실시하고 김 사장을 사퇴시키자 이 세 가지였습니다.
송정애 : 그런데 이제 보면 방향을 틀었다고 할까요, 그동안의 어떤 정부조직법에 대한 논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초점의 문제를 꺼내들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최민희 : 다른 초점 아닙니다. 새누리당이 어제 박기춘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이게 상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정책의 독임제 부처 이관의 가장 핵심이 방송장악문제잖아요. 저희 박기춘 대표가 제시한 이 세 가지는 적어도 공영방송에 있어서 방송장악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담화 하실 때 “요즘 세상에 어디 방송장악이 있냐, 전혀 그런 의지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의지가 없다는 말만 믿고는 국민들이 따라갈 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장악 의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야당에게 신뢰감을 쌓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통령 담화를 꼼꼼히 안 들으셨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송정애 : 어쨌든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이것을 정치적 이슈로 다루고 있다고 말하며 수용불가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최민희 :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새누리당이나 청와대가 정치를 하시면서 이것을 정치적 이슈로 가져간다.. 이런 말 하실 때 마다 자꾸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신다고 봐요. 정치권이 정치법을 협상하는 것 자체가 정치이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왜 그러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송정애 : 그런데 이 제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있는게요, 물론 “민주당이 당초 요구보다 더 강력한 대안이다“ 그러니까 공정방송의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반면에 ”비판여론을 의식해서 수용가능성과 상관없이 양보하는 모양새만 갖춘 것이다”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민희 : 그러니까 이제 욕하기 위해서 욕하면 그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최대쟁점이 방송장악 여부잖아요. 이럴 경우 정부는,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예를 들면 유료 방송 채널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강력한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의지가 방송장악 의지보다 훨씬 크다면 저희가 제시한 3대 조건, 하지 못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저는 박기춘 원내대표께서 이런 안을 냈을 때 정말 힘들구나 협상이요. 저런 당연한 이야기들을 왜 냈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김재철 사장 같은 경우는 이미 감사원이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김재철 사장 건까지 건 것은 정말 협상하기가 어려워서 저렇게라도 해서 야당이 양보하려고 우리 문방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청와대나 정부 여당이 문제를 풀려하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은가? 라는 의혹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박기춘 원내대표께서 이 세 가지 안 제시한 것..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송정애 : 어떻게 보면 양보안이라고 내놓은 제안들 보면 정부조직개편과는 별도로 오히려 이제 오해 같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 문방위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최민희 : 문방위에서 저희가 이것을 논의하자고 수없이 했는데 새누리당이 정말 소귀에 경읽기인 상태입니다. 저는 국회가 정상 가동되었다면 사실 이런 일이 없었겠지요. 지금 새누리당이 존재감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당이 지금 사라졌어요.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야당을 압박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 문방위가 있나요, 지금?
송정애 : 또 하나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번 제안은 그간에 민주당이 주장해 온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반대하는 핵심기능들을 사실 포기하는 조건이 달린 건데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은 없었습니까?
최민희 : 반발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일단 이게 원칙적으로 방송정책권을 독임제 부처에서 위원회로 가져오기 위해서 오랫동안 방송민주화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방송정책권을 독임제 부처에게 가져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양보는 불가하다 이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워낙 처한 언론환경이 좋지 않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왜 그러시는지 사실은 방통위원회 해도 위원회 구조로 가져가도 정부 여당이 이명박 정부 때처럼 방송장악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불편 하실 뿐이지요. 그런데 그 정도도 감수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라서, 워낙 어려운 상황이여서 저렇게라도 하는 구나 이 정도이지 원칙적으로는 너무 사실은 양보한 안이 되어버린것이죠.
송정애 : 엊그제 새누리당이 인허가권을 미래부에 넘겨주는 대신에 방송의 중립을 지킬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새로운 안을 만들고 있단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것만으로는 공공성이나 중립성 확보가 힘들다고 보십니까?
최민희 : 그게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미래부가 방송을 인허가 할 때 방통위원회와 협의하겠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합의일 경우에는 약간은 의미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경우에도 주체가 미래부이기 때문에 독임제 부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통위가 방송사업자 중립성에 대한 상시감독권, 제지권을 부여하겠다는데 이건 어떤 감독권과 제제권을 부여할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배정에 기준을 설정하겠다는데 지금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방송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혹시 어, 그런가 하실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방송에 관심을 가져온 분들은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 처리할 때 이런 세 가지를 제시한 것 역시 방송장악의지 없다는 것 보여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박기춘 원내대표가 정말 내용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세 가지를 제시했을 때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새누리당이 지금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송정애 : 네. 그런데 또 한편 국민들로써는 물론 방송의 공공성.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과연 방송 정책의 이관문제가 과연 국정 공백을 야기할 만큼 중요한가? 체감하기 힘든 부분도 있어서요. 처리가 연기될수록 여론만 오히려 나빠질 듯 한데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최민희 : 이 시점에서 정말 솔직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여론지형이 왜 국정을 운영하는 데 대한 책임을 야당에게 더 물으려고 하는지를 저는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국정을 운영하는 쪽은 집권 여당이거든요. 박근혜 정부..청와대하고 새누리당입니다. 그들에게 책임을 더 물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왜 그렇게 이 문제에 목을 매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외에도 몇 가지 논리가 있는데 방송장악 외에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프로세스가 느려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연주 사장 몰아낼 때, 또 최시중 방통위원회가 정책 결정할 때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정말 방송전문가를 앉혀서 잘 운영하면 미국의 FCC(미국 연방통신위원회)처럼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뭔가 보고가 잘 못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좀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지금 조직개편안 논란으로 국정운영이 마비된 그런 상황에서 문방위 소속 의원 남경필·홍지만·김을동·이상일 의원, 노웅래·신경민·김윤덕 의원 7분이 외유성 출장을 떠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같은 문방위 소속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 죄송합니다.
송정애 : 네, 한 마디로 끝내주시는 거죠. 정말 죄송한 일이신 거죠?
최민희 : 네, 죄송합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민희 : 네, 고맙습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문방위 소속 최민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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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