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대북제재결의안. 소리만 요란했지 별 효과가 없는 제재안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맞서기 위한 더욱 강력한 제재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는 내용 계속 전해드린바 있죠. 유엔의 대북제재는 이번에 4번째, 올해만 2번째입니다. 보다 강도 높은 제재 결의안에 북한의 혈맹이라 불리는 중국도 동의했다는 사실이 분위기를 다르게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자,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안, 4번째라고 하니까 이게 계속되는 상황인데 어떤 면이 좀 변화가 있는 거고요. 또 결의안 내용이 뭘뭘 촉구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어떤어떤 제재를 하기로 한다, 수위를 높였다는 것인데요.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두루두루 좀 알려주시죠.
이재정;
저도 오늘 아침에 내용을 검토해봤는데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 제재도 결국 소리만 요란했지 별 효과가 없는 제재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안보리 결의가 오히려 과거의 것보다 6자회담의 제계를 다시 확인하면서 결국은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말을 명시함으로써 오히려 과거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니냐, 균형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내용을 보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네, 예상하지 못했던 분석을 지금 해 주시고 계신 거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의미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강력한 제재가 아니다, 그렇다면요.
이재정;
왜냐하면요. 말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무규정화 했다고 하지만 실제 의무규정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나 이런 것은 없고 결국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길 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관련국들이 다 북한에 의심물품을 싣고 가는 배가 있으면 이것을 검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안 할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상 이제까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네 차례에 걸친 제재결의를 했습니다만 모두가 다 핵실험 한 후에 제재결의였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어떤 유효한 결과를 가져오지도 못했고요. 2009년에 강력한 제재라고 해서 1874호를 발효했습니다만 지금 결국 그 때로부터 4년이 지난 오늘 다시 핵실험을 했는데 핵실험을 막아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재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 특히 유엔안보리의 제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말만 무성한 것이지 실제 그것이 갖는 의미는 크게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안보리가요.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면 더욱 중대한 조치를 한다는 경고, 무력조치나 실질적 타격을 의미한다는 것 일 텐데 이게 그냥 구두 탄이라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이재정;
결국 이번에도 경제적으로 뭘 막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요트와 경주용 자동차, 고가 보석 이런 것을 막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실제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관련도 없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금지물자 적재가 의심되는 항공기에 대해서도 영공통과나 이착륙을 금지시킨다는 것인데 사실 사전에 그것을 확인하고 알아본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정부 측에서 외교 라인을 통해서 보면 아, 이번 유엔결의안을 만드는 데 우리가 아주 외교적 성과를 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 저는 이런 이야기가 정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어떤,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국제사회가 핵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한다는 것은 옳은 일이고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이런 것 이외에 실제로 이것이 과연 근본적 해결책이냐, 하는 데는 저는 의문이 있다는 것이죠.
앵커;
네, 그런데 이런 북한을 제재하자는 결의안이 나오는 과정에서 중국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재정;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으로써는 사실상 6자회담을 해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문구가 들어간 데 대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외교적 입장을 받아낸 것이라고 해서 균형있는 결의다, 이렇게 표명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중국이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한 제재결의에 같이 동참하는 이유는 국제사회와 함께 동반자의 역할을 해 가면서, 외교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북중 관계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하나의 명분을 만드는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하나의 반대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동반자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지금 말씀 속에 이번에 유엔 안보리가 내 놓은 그 대북 제재안이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큰 틀에서 근본적인 해결책, 다시 말해서 북한이 핵 개발을 못하게 하는 그 방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신 겁니까?
이재정;
저는 이 문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9년 이후에 이명박 정부, 일체의 대북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북한하고 별 다른 대화를 못 한 채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을 내세워가지고 아무 역할도 해 오지 않았잖아요? 결국 그래서 2013년 금년에 들어와서 결국 북이 3번째 핵 실험을 했는데 이 3번째 핵실험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무슨 제재나, 이런 것으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문은 그 적극적인 조치가 어떤 것이냐는 거죠.
이재정;
그것은 지난 번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도 한국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역시 1998년도에 했던 평화프로세스와 같은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적극적인 폭 넓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만 한다는 제안을 한 것처럼 실제로 지금와서 무력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엔 안보리 제재방법으로도 안 되고 결국은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 어떤 포괄적인 평화적 대안을 가지고 대화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상황이 하도 급박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참 뭐라고 할까 주저되는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 미국도 이런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올 상황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적극적인 처방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방안은 역시 대화의 방안이고 평화적 방법이다, 이것을 겸해서 제재나 군사적인 압박과 함께 겸해서 이런 방안을 내 놓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앵커;
네, 방향성에 있어서 역시 대화를 강조하시는군요.
이재정;
네네.
앵커;
그러나 이제 우리 일반 시민사회는 지금 참 불안해 합니다. 한반도 무슨 일 나는 것 아니냐, 북한 반응을 보면 아주 속이 깜짝 놀랄 이야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 군대 갔는데 어떡하느냐, 하여간 시민사회, 네티즌 이런 두려워하는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재정;
저도 참 그렇습니다. 과거의 북한의 상황이 지금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새로운 북한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고 북한 군부가 직접 나서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 더구나 정전협정 60주년이라는 금년의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고 나오는 것은 사실상 과거의 북한과 좀 다른 모습입니다.
앵커;
네, 제2의 조선전쟁 운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재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냉정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 군에서도 북한에 더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군 타격에 대한 조금 더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이야기를 해 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나는 정부가 참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의 경우 지금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11일날로 하겠다, 왜 이렇게 느긋하게 나가는지.
앵커;
하루가 급한데요.
이재정;
그럼요. 하루가 급하고 통일부 장관을 임명을 해서 어떻든 대책을 빨리 숙의를 하고 해 나가야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이런 생각이죠.
앵커;
네, 북한 태도를 좀 들어가서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 쪽의 최전방 지역이죠. 장재도방어대 그리고 무도영웅방어대 이런 데를 시찰을 했는데 이게 전면전을 개시할 만반의 준비가 완료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단 말이죠. 아이들 쓰는 용어로 이게 일종의 뻥카 같은 대외 과시용인지 정말로 무슨 내용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이재정;
저는 북측에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키리졸브 한미군사 합동훈련, 이게 3월 1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해서 21일까지 한다고 하는 건데요. 이런 군사훈련이 사실은 2008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이게 과거에 1990년대에 팀스프리트 훈련의 계승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이 훈련들입니다. 이런 훈련에 대한, 여기에 강도 높은 이런 훈련에 대한 북한의 하나의 대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데 지금 상황에서는 보다 더 강력하게 나오는 이유가 북한이 과거의 북한과 다른 것이 3차 핵실험했죠. 로켓 발사에 성공했죠. 새로운 젊은 지도자가 나서서 어떤 체제를 안정하고 가면서 북한 내부에도 강력한 어떤 의지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북한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보다 더 냉정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군사적 대응은 자제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보다 더 냉정한 자세에서 이 문제를 풀기위한 생각을 해야지 군사적 대응으로는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는 거죠.
앵커;
네, 당연하죠. 북한이 군사대응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게 뭐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이재정;
그런데 북한도 저는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우리가 갖고 있는 화력이라는 게 대단하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이나 우리나 거의 초토화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북한도 함부로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합니다만 그러나 북한의 지금 상황이 아주 강력한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현명한 대처를 취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혹시 특정한 시점, 어떤 하여튼 상황 변화를 노리면서 예전에 연평포격식으로 국지도발을 할 가능성까지도 없을까요?
이재정;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5.24조치에 대한 어떤 대안도 내 놓지 못하고 있고.
앵커;
이명박 정부의 대북 5.24 조치요.
이재정;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평화적 대화나 이런 데 대한 적극적인 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나 3.1절 경축사에 담겨져 있지 않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에서도 결국 이런 강경한 대응이 나오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미국에 앞서서 우리 정부가 보다 좀, 보다 더 대화의 폭으로 가는 것이 사실 옳고 이 상황에서 국민들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 정부가 군사적인 어떤 대응조치도 강력하게 표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적극적인 대화를 함으로써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겠다, 이런 의지도 표명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리고 이제 해석의 문제인데 말이죠. 북한의 강경한 반응들이요. 심지어 미국 불바다론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미국을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게 도발에 대한 경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또 다른 특정한 메시지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재정;
이것은 2차 핵실험 때와는 달리 3차 핵실험에 와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경량화, 소량화, 다종화 했다고 북이 그렇게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핵 실험도 성공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북이 결국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미국 측에 은연중에 과시하고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 과거와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말씀대로 하면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북한의?
이재정;
그렇습니다. 더구나 저는 워싱턴을 불바다로 하겠다고 하는 데 과연 워싱턴까지 갈 수 있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지도 사실은 지금 확실치 않은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북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또 북한의 어떤 무력에 대한 과시하는 그런 표현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캐리 국무장관도 평화적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저는 미국의 아주 적절한 대응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앵커;
네, 그런데 미국에 대한 북한의 압박이라는 게 북미 직접대화를 요구한다는 의미의 압박입니까?
이재정;
저는 대화도 대화입니다만 이제까지 북미간에 풀어지지 못한 것이요. 1991년에 우리가 미국의 동의 아래 우리가 러시아와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사실상 그 당시에 북도 미국과 일본과 수교하는 것으로 원칙적인 합의가 되어 있던 것이 이제까지 안 되어 온 겁니다. 1994년 제네바 협정에서도 결국 북미 수교 또 2005년 9.19 합의했을 때도 역시 북미관계의 정상화 그래서 이제까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사실은 북이 이번에 내 놓는 이런 여러 가지 카드도 궁극적으로는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북미대화의 틀을 다시 한 번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6자회담의 틀이 되었건 혹은 북미 양자회담의 틀이 되었건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중국도 이번에 6자회담의 틀을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조금 더 있는 데요. 다음 기회를 잡아야 되겠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이재정; 네네, 안녕히 계십시오.
앵커; 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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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출발새아침]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