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장관, 소신 있는 정책”청와대의 검증 없는 인사시스템 장관 내정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배일도 의원은 5일 열린 이치범 환경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로 질의했다.
현 정부 들어서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수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음.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오히려 구태의연한 동어 반복처럼 들릴 지경임. 국민적인 열망을 담아 어렵게 제도화된 인사청문회 존재 자체를 부정해 온 것은 청와대 인사정책이었음을 우선 지적하고자 한다.
환경부장관은 정부부처 그 어떤 공직보다도 ‘깨끗한 정책, 소신 있는 정책’을 상징하는 공직임. 따라서 전문성과 함께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이 인사청문회의 전제조건이라고 생각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인사청문회요청안, 기타 자료, 그리고 본 의원실에서 자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번 환경부장관 인사는 청와대의 검증 없는 인사시스템으로 인해서 인사청문회에 앞서 몇 가지 지점에서 설명이 필요하다.
첫째, 내정자는 2002년 고양 시장 출마 당시 신고한 재산신고 사항, 공사 이사 및 사장 시절, 그리고 현재 장관 내정자까지 공직자로서 재산등록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는지, 특히 현재 금융 및 개인 채무 관계의 현황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바람.
둘째, 장관 내정자는 95년부터 2002년 당시, 고양 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고양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살았던 서초동 소재 주택에 대한 전세 계약서 및 이를 기초로 한 재산신고 사항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입각한 것이지 답변 바람.
아울러 이러한 계약서를 통해 금융권 채무 또는 개인적인 채무를 융통한 적이 있는지, 융통했다면 당시 전세계약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인지, 있다면 그 용도는 무엇인지 답변 바람.
셋째, 고양시장 선거 출마 당시, 지인 또는 기타 경로로 조달했던 선거 자금 및 선거 준비 자금과 관련해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선거비용회계보고를 사실과 다름없이 신고했는지 답변 바람. 아울러 선거 후, 주변의 지인들에게 변제한 개인적인 채무가 있는지, 있다면 그 출처는 어디인지 답변 바람.
넷째, 내정자의 재산공개사항에 의하면 2002년 선거 당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일산 소재 아파트(당시 거래가 3억 3천만 원)의 구입과 관련하여 주택담보 대출 약 1억 7천을 제외한 나머지 구입자금의 경로를 밝혀 주시기 바람.
다섯째, 현재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내정자의 병역 관련 신체 사항 및 시민단체 활동 시 노무현 정부의 환경 분야 개혁 상실 규탄 선언” 및 골프장 건설 및 골프 반대에 대한 견해와 관련, 당시와 입장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람.
본 위원은 이상과 같은 질문들이 환경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모든 국민이 알고 싶고 알아야 할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 생각하며 불필요한 의혹이나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내정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