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안보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여전히 정부조직개편 협상을 놓고 책임 공방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자는 목소리까지 나왔는데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 정국.. 원인과 해법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경재 전 인수위 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연결합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김경재 : 안녕하십니까?
송정애 : 네,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간 대립이 팽팽합니다. 지금 40일 넘게 국회 표류중인데요. 상황이 이 정도면 이제는 한 쪽이 대승적 차원에서라도 양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재 : 오늘 아침까지 신문을 보면 이번 주 중으로 합의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뭐 제가 여기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미국에서 돌아온 안철수 전 교수의 해법, 그게 좀 그럴 듯 할 것 같아요. 일단 실행해보고 문제가 되면 다시 개정을 논해도 될 거 아니냐, 하는 발언은 사실상 저는 정부가 제시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야당에서 받아주는 것이 옳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미미한 문제이거든요. SO 채널 배정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에 우호적인 채널을 30번 안에 넣고, 밉보이는 것을 30번 뒤로 돌려서 시청률을 약하게 만들겠다, 이것이 소위 언론장악의 기도가 아니냐 하는 게 야당의 주장인데 사실은 설득력이 조금 약합니다 .일단 대통령이 정부를 만드는 것에는 협조를 해주시고 이것을 시행하다가 안 되면 6개월 후에 난리법석 하면서 개정하자 뭐하자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라톤 하기 전에 신발끈 매는 것까지 이리 매라 저리 매라 하는 간섭.. 좀 지나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주 중에 타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정애 : 일단은 원안대로 하고 나서 나중에 수정을 하더라도 시작을 하자, 그런 말씀이신거죠?
김경재 : 네, 아니.. 새누리당쪽에서도 약간의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것하고 또 문희상 비대위원 쪽에서 주장하는 것 하고 제가 자세히 아이템을 비교해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체면 문제가 걸려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약간의 서로 간 명분을 교환해주면 이번 주 중에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종의 집권당 쪽에서도 야당에게 다소 명분을 드리는데 신경을 쓰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송정애 : 그나저나 이 협상, 장기화의 원인은 뭘까요?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력 부재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김경재 : 글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워낙 이제 51.6대 48이라는 아주 크로스한 경쟁을 하다보니까 민주당이 저희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 같아요 .이긴다고 생각했던 것을 빼앗겨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 상실감 때문에 정부가 제대로 출범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표현이 좀.. 배가 아프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부 쪽에서 잘 어루만지는 작업이 있었으면 훨씬 좋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뭐.. 그 문제 잘 해결 되리라 봅니다. 더군다나 시국이 엄중하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이라는 전례 없는 국난 상황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너그러운 사람이니까요. 자기 체면과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정치인 문희상의 운명이 이번에 걸려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잘 해결되리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송정애 :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문희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실종 상황의 무한 책임자"라고 하면서 대통령 리더십 부족을 꼬집었거든요?
김경재 : 그것은 일종의 수사입니다. 대통령을 심하게 비판하면서 그러나 우리 명분 살려서 이 정도로 양보하자 그런 수순이니까요. 성동격서(聲東擊西)라고 하죠? 다른데서 실속을 챙기려는 그런 수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문희상 의원이 갈 데까지 가는 강경노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속단이라고 봅니다.
송정애 : 한편 여당 내부에서는 지금 ‘국회 선진화법’ 위헌 소송을 제기하자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거든요?
김경재 : 그건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바꾸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안 되면 도끼가지고 문고리 때려 부수는 폭력을 막다보니까 스스로 발목에다가 고리를 거는 그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반성해가지고 중간지점을 찾아야 되겠죠.
송정애 : 부위원장님은 국회선진화법은 필요 없다?
김경재 : 저는 어느 정도의 손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억지를 계속 써버리면 국회가 꼼짝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수결의 원칙, 매력 있게 룰을 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선거를 하면서 다수당이 되기 위해 노력 할 필요도 없죠. 일회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지라도, 한 20-30석 되는 정당이 계속 억지를 부리고 떼쓰고 하면 아무것도 통과시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맹점은 고쳐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 더불어서 국회의장 역할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지금 국회의장이 현 안보위기 상황을 비상사태로 규정하면 정부조직법을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지금의 이 난맥상을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 있을까요?
김경재 : 엄중한 상황이지만 전시까지 간다는 것은 좀 과장인 것 같고요. 나중에 그런 질문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김정은이 자기 내부를 단속하기 위해서 전쟁 쇼를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키리졸브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 할 것 아닙니까? 북한을 잘 아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북한에서 미국, 특히 남한 쪽에 대한 공포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결판이 끝나고 나면, 키 리졸브 끝나고 나면 소위 미제.. 남한하고 같이 자기들 공화국 거의 침범할 뻔 했는데 우리가 전 국민적, 전 인민적 동원체제를 해가지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서 영웅적으로 방어했다, 아마 이런 홍보를 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전쟁을 벌일 만큼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애 : 네, 여야가 대치 중인 가운데 안철수 전 교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혼란 정국을 해결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재 : 벌써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전 교수가 앞으로 정치행보를 어떻게 하든가에 우리 한국 정부에 막혀진 상황에서 하나의 신선한 탈출구를 제공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특히 자기 정체성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민주당에 어떤 자기 개혁을 거의 강제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보는데 안 교수가 만일 세게 나오면 안 교수가 끌어가는 정치세력이 제 2 정치세력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송정애 : 민주당을 누르고?
김경재 :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정체성이 애매해요,.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번의 단일화니 무슨 통합민주당과의 단일화 등등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민주당이 진짜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있습니다. 차대에 통합진보당 쪽의 정치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손잡지 않는다, 이런 것을 분명히 해야만 사람들이 신뢰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지난 번 에는 또 대선에는 이기든 지든 자기 후보를 내세우지 못하고 안철수한테 끌려가는 결과가 되었고요. 소매자락만 잡고 그런 결과가 되었죠. 선거 당일 날 안철수는 소매자락을 뿌리치고 비행기를 타고 가버린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정당 뭐냐, 특히 광주, 전남.. 호남유권자들이 그렇죠. 민주당이라는 단어에 대한 어떤 환상과 미련 때문에 열심히 밀었는데 이게 뭔가..정당이 무섭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이상 강력한 대안이 안철수라고 봅니다. 아마 안철수는 개인적으로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에서 그것에 관계 없이 한국정치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봅니다.
송정애 : 안 전 교수의 신당창당에 대해서는, 그러면.. 분명히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경재 : 네, 저는 반드시 만들어진다고 보는데 다만 현 정국을 해결하는 촉매제는 분명히 되지만 그 방향은 현재로써는 종잡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노원병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봐도 이길 확률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만, 안철수 교수가. 그러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정치권의 기득권들이 유무형으로 단합하고 해서 안교수를 몰아붙이는 그런 위기가 되어서요. 잘못하면 안교수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진짜 정치인 안철수의 자질을 발휘할 때죠. 이제야말로.
송정애 : 그런 점에서 안 전교수가 노원병 선택을 잘했다고 보십니까?
김경재 : 본인이 이기기 위하여 선택하는 거니까 지역구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당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그 지역에 가서, 노원병 유권자를 얼마나 설득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표를 얻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렇죠, 아무리 도덕적 명분이 선다고 할지라도 가서 떨어지는 것보다 약간 도덕적 명분이 떨어지더라도 가서 당선하는 것이 현실정치에서는 더 이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황이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이제 이 고비를 넘기면 그리고 창당과 이 거친 정치의 파도를 4-5년 동안 잘 넘기면 그 동안 온실 속에서 살던 것처럼 보이는 정치인 안철수가 이제 4-5년 후에는 지도자의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첫 번째 스타트라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이제 주목할 만한 거리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송정애 : 어제 저희가 안철수 전 교수를 지지하는 조정관 전남대 교수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민주당을 바라보는 호남 민심에 대해서요. 민주당이 해체 되어버려야 한다, 이런 여론이 높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민주당에 대한 호남민심, 어떻다고 보세요?
김경재 : 많이 떠났다고 봅니다. 많이 떠났다고 보고요. 사실은 저도 그 당사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지난 8년간 민주당을 끌어왔던 주체세력, 소위 친노파죠? 그 세력에 철저히 배제 당했습니다. 배제 당하는 것도 어이없게 당했죠. 예를 들면 2004년에 우리가 당시에 통합민주당으로 해서 조순형 대표하고 제가 최고위원회 말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만 적은 민주당으로 당시 열린우리당하고 합당을 했는데요. 합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공천심사위원회를 만들었고 만들어서 우리 같은 사람이 공천을 심사하니까 명색이 합당한 당의 최고위원인데 공천심사자체를 안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전리품처럼 자랑스럽게 김경재 최고위원은 공천심사에서 배제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어이없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정치에 8년을 배제 당했는데요. 그것이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사람들은 그 사이에서 갈등을 느낀 것이죠. 지금 민주당 간판을 가지고 있는 친노파 세력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쭉 민주당을 해왔던,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해왔던 이 사람들이 옳은 것인지 헷갈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실적인 실권이 없었기 때문에 밀렸습니다. 8년 동안 완전 소외가 되었는데 이제 호남 유권자들이 그걸 느낀 거 같아요. 아, 이것이 옛날 우리가 생각했던 김대중 선생의 민주당 그것이 아니구나 하고요. 그런데 지금 대안으로 선택할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8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자의반 타의반 떠나버렸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홀연히 안철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쪽으로 관심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송정애 : 네,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
김경재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송정애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경재 : 네 고맙습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김경재 전(前) 인수위 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었습니다.
| 
김경재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