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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방통위 사무처로 전락
여야가 지난 17일 오후에 극적으로 정부조직개편을 타결한 가운데 끝까지 쟁점이었던 방송관련 합의안이 민주당의 완승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디어펜]민주당이 케이블,IPTV,위성 등 유료방송플랫폼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고 통큰 양보를 하는 듯 비춰졌으나 케이블,위성 등 유료방송플랫폼의 핵심기능인 인허가 및 법령제개정권의 사전승인권을 방통위에게 부여하면서 민주당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뉴미디어 관련 법령제개정시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돼있어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성장동력은 고사하고 방통위의 사무처로 전락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이 헤드라인을 통해 'SO업무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이라고 보도하자 국민들은 새누리당의 뜻이 관철되었다고 많이 판단하지만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 법령제개정권이 없는 뉴미디어정책은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
법령제개정권이 중요한 이유는 뉴미디어정책의 최대 현안인 '지상파재전송제도개선'의 실현가능성을 보면 알 수 있다. 민주당은 SO관련 업무의 공공성을 얘기하면서 공정한 채널배정권을 주장했지만 이것은 표면상 구실이고 핵심은 '지상파재전송제도개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번 타결로 지상파재전송제도개선관련 법령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다야 하므로 지금과 같은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이 지속되면 제도개선은 향후 5년간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파재전송제도란 현행 방송법상 케이블,위성, IPTV 등이 지상파방송을 재전송할 때 무상으로 송신할 수 있는 범위를 KBS1과 EBS로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학계와 유료방송업계는 이 범위를 최소 KBS2까지는 넓혀야 된다는 것이고 지상파3사는 이러한 변화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상파재전송범위가 KBS2 내지 MBC까지 넓혀지면 지상파3사가 똘똘뭉쳐져 있는 체계가 무너지면서 소위 ONE OF PP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관련 주파수의 관할권을 방통위에 존치하도록 이끌어 낸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소기의 성과다. 향후 디지털전환후 통신용으로 사용하기로 돼있는 700Mhz도 난시청해소와 초고화질방송(UHD) 등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커졌다. 통신용에서 황금주파수인 700Mhz가 직접수신율 7.9%에 머물며 사실상 플랫폼의 지위를 상실한 지상파를 위해 소모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여기에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동수로 6개월간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SO와 PP의 공정한 시장점유를 위한 장치 마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의 보도ㆍ제작ㆍ편성의 자율성 보장 등의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돼있다. 만약 이 위원회에서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등의 개선방안이 도입되면 방송계 차원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번 협상과정처럼 당리당략에 의해 기형적인 모습으로 방송법 등의 제개정이 이루어질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관련하여서 개악의 여지가 있다. 새노조의 관계자는 "BBC와 비교해서 이사회 임명구성안 등 서구선진언론이랑 다른것은 없다"며 "진보학자도 대안없이 제도만 얘기한다"고 전했다.
그는 솔직히 얘기하면 제도를 갖고 KBS의 공영성 공정성 담보 못한다"며 "지금의 제도도 그렇게 나쁜제도도 아니다. 노무현정부 최영묵교수가 기고한 BBC와 KBS 공통점 핵심적 사안이 똑같다"고 설명했다.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며 노조나 언론시민단체 등이 국민이 부여하지 않은 인사추천권을 갖게 될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한 것이 그러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방송관련 지상파,유료방송,광고,방송통신발전기금(1900억),이용자보호 등 핵심결정권을 계속 방통위에 남기게 됨과 동시에 그간 언론노조,언론연대,공공미디어연구소 등에서 주장한 방송공정성을 위한 장치, 공영방송 사장선임 등에 있어서 민주당에 논의의 주도권을 넘겨줌으로써 오히려 MB정부 방통위보다 후퇴한 협상성적표를 받게 됐다.
한편, 향후 방송정책이 친지상파로 갈지 친산업계로 갈지 여부는 새로 구성될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방송출신과 통신출신이 어우러진 방통위와 달리 향후 방통위는 (구)방송위원회와 유사한 부처가 될 것이므로 방송계 출신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될 경우 지금보다 후퇴한 지상파중심의 방송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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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 타결 민주당 승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