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인들의 입에서 시작된 민주주의는 요원의 들불처럼 전국민의 가슴에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불타오른지 어언 60여년이 흘렀다.
[李法徹(대불총 지도법사]과연 한국의 민주주의는 영국과 미국 등의 민주주의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천만에 말씀이다. 작금 18대 대통령 선거 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방침인 ‘정치조직법’을 놓고 與野가 시원하게 합의 도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순전히 대선에 패배한 야당의 분풀이적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친다.
이것이 한국적 민주주의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例)이다. 이 글은, 대선의 패배에 승복치 않고 여전히 분풀이를 하는 듯한 야당의 추악한 민주정치의 작태를 살피면서, 첫째, 왜 한국정치는 지역주의 정치를 고수하는가, 둘째, 한국정치의 암(癌 )적 존재의 정치는 무엇인가. 셋째, 사회정화가 절실한 한국사회, 에 대하여 고찰하면서 그 응병여약(應病與藥)과 같이 해법에 대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왜 한국정치는 지역주의 정치를 고수하는가
입으로는 경쟁하듯 독보적인 민주투사인양 설치는 한국의 대다수 정치인들의 진면목을 통찰하면, 지역주의 당파(黨派)의 이해관계 싸움의 연속선상일 뿐이다. 지역주의를 크게 나누면, 과거 백제 땅이었던 지역의 정치인들(백제 그룹), 신라 땅이었던 지역의 정치인들(신라 그룹)이 언제나 대표적으로 대결구도를 이루고, 그 지역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들이 정치 권력을 잡으려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자신의 지역출신이 아니면 아무리 출중한 능력이 있어도 백안시하고, 냉소하며 정치무대에서 축출하려 온갖 음모술수를 부린다.
대한민국이 진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나라라면, 與野가 합심하여 18대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출범에 진지하게 협력했어야 했다. 미국이나, 영국같은 선진국에서는 최소한 1년간은 승자인 대통령에게 협조를 아끼지 않는다.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에 대한 예의를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적 민주주의를 하는 야당 정치인은 어떤가? 새술을 새부대에 담으려는 박대통령의 정부조직법’ 등에 온갖 트집을 잡아 결사적으로 박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막고 있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지탄과 망신살을 자초하는 추악한 민주주의로서 후안무치의 극치이다.
주먹으로 땅을 치며 통탄해야 할 일은, 해방직후 일제를 몰아내고 남북한에 진주한 미소美蘇)의 점령군은 한국인들은 아직은 스스로 자주독립국가를 운영할 준바가 덜 된 민족이라고 논평하고 군대를 진주해와 각기 군정(軍政)을 시행했다. 美蘇는 지역주의 패싸움을 파악한 것이다. 한국의 민주정치, 지역주의 패싸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반도에 자주독립국가는 공염불(空念佛)일 뿐이다.
자유를 주면, 스스로 방종하여 지역주의, 패거리 이해관게에 따라 민주주의를 망치고, 북한처럼 공개처형과 요덕수용소에 수용하는 비민주, 무인권의 공포정치를 하면, 즉각 방종을 그치고 일치단결하여 “장군님 만세”를 외치면서 절하는 광경이 모습이 한국인의 진짜 정치의식이 아니기를 바란다.
한국정치의 암(癌 )적 정치인들
설상가상(雪上加霜)의 고통이라는 말이 있다. 지역주의 정치로 쟁투를 일삼는 정치를 해오면서 대통령만 되면 한국인 전체를 대표한 대도(大盜)인양 백억, 천억을 넘어 조(兆)에 이르는 부정축재를 하고 대통령직에서 떠나는 것이 한국 대통령의 불문율의 빛나는 전통같이 되어 버린 추악하고 암울한 정치판에, 더한층 실망과 고통을 주는 또다른 패거리들이 출현한지 오래이다. 대한민국의 신종 암적(癌的)인 존재 종북주의자들이다.
종북주의자들은 남북이 같은 김일성민족’이라고 주절대면서 김일성왕조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창한다. 종북주의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간헐적으로 학살하듯 하면서 오리발을 내며오는 북한의 김일성 왕조세력과, 그들을 대변하는 충견(忠犬)같은 자들이다. 이들이 못난 지역 패거리 정치 윗선에서 雪上加霜으로 국민들에게 핵으로 공포를 주면서 김일성 왕조로 투항을 강권하면서 한국경제를 악어처럼 통째로 삼키려든다.
대부분 국민의 소망은 무엇인가? 신라의 선덕여왕이래 천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 비로소 등장한 여성 박근혜 대통령에 희망을 갖고 바라는 정치는 정치계를 포함한 사회악으로 신음하는 다수의 백성을 위해 추상같은 개혁과 정화의 사정의 보도(寶刀)를 뽑아 실행하라는 것이다. 첫째, 부정부패속에 축재한 대도(大盜)들을 때려잡고, 둘째, 김씨왕조 충견(忠犬)같은 자들이 대한민국 망치는 행진에 강력한 국가보안법을 법적용하여 응징하여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이 신명나게 살 수 있도록 법준수를 하라는 것이다.
사회정화가 절실한 한국사회, 특히 종교계부터
박정희, 육영수 두 분의 정치 대의는 대한민국 번영을 위한 충의였을 뿐이라는 것을 통찰한 의리있는 국민들은 두 분의 사상의 정화(精華)를 담아 실천하는 듯한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해주었다. 위대한 의리파들의 국민들이 승리의 월계관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준 것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의리를 보여준 국민에게 보답할 차례이다. 청출어람(靑出於藍)처럼 부친인 고(故) 박정희 대통령을 능가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수호와 번영속에 온 국민이 신명나게 살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 나라, 행복한 복지세상을 열어야 하는 것이 사명이다. 그러나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아무리 대한민국 번영과 복지를 위한 신묘한 상책(上策)이 박대통령의 흉중(胸中)에 있다고 하지만, 상책을 실천할 주변 환경이 악화 되었다면, 상책은 무용지물이다.
다시말해 문민정부 20년간 역대 대통령들은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을 휘둘러 대한민국 건국초기 국시인 반공정신은 실종시키는 반면 좌우포용의 용공정신은 진흥시키고, 국민혈세로 종북주의자들을 지원 육성하여 정치계를 위시하여 사회 각 요소, 심지어 신불(神佛)을 섬기는 종교계까지 종북주의자들이 주인노릇 하는 세상이 되도록 작용해주었다. 과연 20년간의 적악(積惡)에 대해 박대통령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과감히 소신을 펼칠 수 있을까?
종북주의자들은 강요는 뻔하다. 박대통령에게 첫째, 대북퍼주기를 강요하고, 둘째, 민주인사로 위장해 있는 종북주의자들을 정부 요직에 등용과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로 지원을 강요하면서 한국사회를 더욱 종북화 하려 획책할 것이다. 부당한 요구라고 박대통령이 불응하면, 종북주의자들은 전매특허같은 구호, 사상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등을 실천한다면서 광우난동 보다 더한 트집을 잡아 무정부상태의 폭동을 일으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수순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굴종하여 종북주의자 편에 투항식 협조를 하느냐, 아니면,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하듯이 우선 정치계를 위시한 사회정화에 진군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이냐 선택하는 수 밖에 없다.
지금의 한국사회의 사회정화는 종교계부터 시작해야 한다. 문민정부 20년간 한국사회는 총체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할 지경으로 부정부패 등 사회악으로 중병이 들어 국민은 고통속에 신음하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국민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모범을 보여야 할 일부 종교인들마저 오직 신불(神佛)을 팔아 부정부패의 축재는 물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을 망치는 종북주의자들의 천국이 되어버린 것같다. 진짜 부처님의 제자,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국 대한민국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시급히 조성해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 각 정보기관은 종교계의 비리부터 분석, 작성하여 정책결자에게 시급히 보고 할 것을 촉구한다.
박대통령이 지난 20년간의 문민 대통령들처럼 사회정화에 눈감고, 종북척결에 눈감고, 임기내내 대북퍼주기와 종북주의자들을 우대하고 반면에 대한민국의 애국지사들은 외면하면서 부정축재나 해서 대통령직을 떠나겠다는 전직 문민 대통령들과 초록동색(草綠同色)의 정치를 하겠다면, 박대통령을 향한 建議書 같은 이 글은,휴지통에 사라지는 신세가 될 뿐이다.
필자는 앞서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간략히 진술하고 그 응병여약(應病與藥)의 해법은, 오직 국가권력을 총지휘하는 박대통령의 소신과 지휘능력에 있을 뿐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대선에서 국민 다수가 선택한 박대통령을 野黨 국회의원들이 대선패배의 분풀이식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한다면, 박대통령은, 국민이 준 권한으로 국정운영 봉쇄로 국민에게 고통주는 국회는 해산해야 하고, 시급히 사회 개혁, 정화를 위한 司正 의 보도를 뽑아들어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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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시급히 사회정화 나서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