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범 :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재연 :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연입니다.
원기범
네 국회 입성하신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소감부터 말씀해주시죠.
김재연
청년의원으로서 하나하나 배워나간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구요. 중간중간에 이런 한국정치의 낙후된 현실을 마주치게 될 때, 가슴이 아프고 부끄럽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원기범
정부조직법 개편안 여야가 합의하면서 의원님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윤리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이 소식을 접하고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김재연
정부조직개편안 합의사실을 접하고 저로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찬찬히 살펴다보니 뒷부분에 자격심사 내용이 끼여 들어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구요. 황당했다는 말밖에 전할 수 없을 것 같구요. 이것이 왜 여기에 들어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기범
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김재연
많은 분들께서 시간을 오래 끌고 있는데, 정부조직개편안이 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는지 답답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박근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희는 유신독재 부활이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결국은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대통령의 고집에 결국 끌려간 민주당의 상황 앞에서 바로 이런 끼어넣기, 애초부터 성립될 수도 없는 두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여기 넣은 것으로부터 확인될 수 있듯이 굉장히 후진적인 정치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특히 저희 자격심사안 관련해서는 미래과학창조 김종훈 후보자를 낙마시킨 정치탄압, 그리고 새누리당이 독재부활을 꿈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색깔 공세에 대해서 뒷걸음질 치면서 마녀사냥에 동조했던 민주당의 야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원기범
작년 총선 당시에 비례대표 경선관련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수사 결과를 다시 한 번 이야기 해주실까요?
김재연
네, 7개월 동안 전방위적으로 샅샅이 대검 공안부로부터 수사를 진행했었구요. 수사 결과 당초 논란을 일으켰고 탈당을 했었던 당사자들과 측근들은 부정에 개입해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이석기 의원은 아무런 혐의점이 없어서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에서조차 다루지 못한 문제를 자격심사의 안건으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원기범
네. 수사결과 혐의가 없다고 결정이 난 상황을 국회에서 심사하겠다고 하니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김재연
네.
원기범
사실, 이번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합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번이 세 번째이지 않습니까?
김재연
작년 개원 때부터 이뤄졌었던 이야기였었죠.
원기범
개원부터 해서 이번이 세 번째 정도가 됐는데, 앞에 두 번은 왜 안 이뤄졌다고 보십니까?
김재연
그 때도 마찬가지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지배적이었구요. 새누리당이 완강히 주장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뤄진 측면이 크다, 이렇게 봐졌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겠냐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지만 이런 것이 도마위에 오르는 것 자체가 국회에서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기범
이것 관련해서 통합진보당 최고위, 의원단 회의가 열렸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김재연
새누리당에 대한 규탄은 물론 이구요. 여기에 동조한 박기춘 원내대표에 대한 성토가 매우 강하게 이뤄졌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횡포를 견제해야 하는데 오히려 진보당을 견제하는 태도는 매우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구요. 전당적인 대응을 다방면으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원기범
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김재연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격심사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 적인 단 한 번도 없었구요. 지금까지 국회에서 15차례 자격심사가 진행이 됐었지만 실제로 이것이 처리됐던 것은 57년도 3대 국회 때 밖에 없었고 그 사유도 피선거권이 없음이 확인됐기 때문에 처리가 됐던 것입니다. 실제로 국회법상에는 자격심사 청구 사유는 의원이 겸직을 할 수 없는 직에 취임을 할 때, 사직원을 제출하고서도 등록이 될 때, 피선거권이 없을 때이지,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사법부에서도 다룰 수 없는 상황을 의원의 자격심사를 의원들이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이런 부분들은 정치보복이다. 새누리당의 정치보복이고 민주당이 끌려가는 형국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마녀사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구요. 어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를 일단 고소를 했고, 앞으로도 발의안에 이름을 올리는 의원들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구요. 오늘부터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보다 폭넓은 확대된 대응들이 이어질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기범
정치보복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무엇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재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창조부장관 후보자를 CIA관련자 사실확인을 드러내면서 낙마를 주장했던 것이 저희 진보당에서 먼저 나왔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많은 네티즌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지난 12월 대선 당시,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진보당의 날선 비판에 대한 보복이 아니겠느냐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라고 봅니다.
원기범
알겠습니다. 네티즌 의견도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민주당이 진보를 팔아넘겼다고 말하는 반면에 또 다른 네티즌들은 종북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온라인 상으로 오고갔는데요. 예를 들면 조국교수님과 같은 분들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는 유권자의 몫이지, 국회 내의 정치공세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것이 도마위에 올라가면 반드시 사상검증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재단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진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미 국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특히 국회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상검증이라고 하는 것, 특히 종북마녀사냥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적 질서를 흔드는 것을 용인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기 때문에, 많은 분들, 민주시민들께서 묵과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원기범
좀 전에 2부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입장을 들어봤거든요. 이념문제는 자격심사에서 다루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김재연
당연히 다룰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구요. 하지만 이렇게 진보당 의원들에 대한 탄압의 근거로 이념문제는 곳곳에서 터져나올 수 있는 환경을 이미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미 작년부터 환경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당사자가 바로 새누리당이죠. 거기에 무언의 동조를 보냈던 것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 환경 자체가 수그러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 말만 믿고 있을 수 없다고 보구요. 반드시 자격심사 발의안이 회부가 되서 국회의 민주적 질서가 훼손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기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재연
네 감사합니다.
| 
[경인방송 원기범입니다]김재연의원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