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극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이 후유증도 적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출 이후 49일만의 타결이 과연 여야에 어떤 득실을 주었을까요. 셈법이 복잡해 보입니다. 하또 정부조직법 협상을 매듭지으면서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3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것도 또 논란거리입니다. 두 의원은 여기에 반발해 두 당 원내대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두 원내대표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한 바도 있고요. 어떻게 될 것인지요.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연결해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남긴 과제, 정국현안들 두루두루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용태;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앵커;
네, 정말 49일 동안 진통을 겪다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도 되었고 그런데 일단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두루두루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김용태;
코스트는 컸지만 우리가 앞으로 감내 해야 할 진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환경 자체가 완전히 바뀐 상황에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특히 대통령까지도 새로운 정치 환경에 적응해 가는 일종의 코스트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비용이 컸다는 말씀 공감이 됩니다.
김용태;
네.
앵커;
그나저나 진통 겪을 때요.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까지 하면서 원래 정부안 고수 입장이 강경하지 않았었습니까?
김용태;
네.
앵커;
만약에 대통령 입장이 좀 두 당간에 절충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줬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결과가 많이 달라졌을까요?
김용태;
일단 대통령께서 대국민담화에 나섰던 그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대통령으로서는 답답하셨겠죠.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여야 협상이 한 치도 진전이 없으니까 저는 그 절박한 심정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치 환경 자체가 여야간의 합의 특히나 야당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는 국회가 한발자국도 못 움직이고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일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없는 구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번 것을 교훈삼아서 대통령이나 여당, 야당이 새로운 정치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없이는 앞으로 대통령도 국정운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동력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의 합의와 협조가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거죠?
김용태;
야당의 협조와, 협조가 매우 중요한데 또 그것을 이끌어 내는 대통령의 정치력, 여당의 정치력도 매우 중요해졌죠.
앵커;
네, 그래 보입니다. 여야 간에 또 인사청문회법 개정도 합의를 본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정 방향이 당연한 거겠지만 여야 간에 입장차이가 있어요. 민주당 경우는 청문회 자리에 후보자 앉히기 전에 사전에 검증을 좀 철저히 해라, 이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새누리당 지도부보면 이 사람,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같은 것, 신상 문제하고 이 분이 업무를 얼마나 잘 할 것이냐하는 능력 검증은 좀 다른 것 아니냐, 이것을 분리하자, 이런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의중, 대통령 의중이 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개인 신상털기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만이 전해져 왔다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김용태;
제가 새누리당 의원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이 밝힌 인사청문회 개정 방향은 옳지도 않을뿐더러 비현실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니 신상과 능력을 분리해서 검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모든 공직 후보는 정책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을 제대로 밝히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사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불가피하거든요. 이것을 지승적으로 분리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모든 신상자료를 냈는데 신상자료에 대해서 청문위원들 뿐만 아니라 언론들에서 검증을 안 하겠습니까? 이 자체는 불가능한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11월 달에 재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국무장관이나 특히 국방장관은 거의 4개월이 걸려서야 임명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 말은 사전에 검증하는 작업 자체가 매우 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무조건 장관을 임명하는 게, 빨리 임명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언론이나 공개적으로 후보자를 거명하기 이전에, 그 전에 철저하게 사전에 신상 같은 것을 검증해서 충분하게 걸러낸 연후에 공식적인, 공개적인 청문 절차에 돌입해야지 그 분들의 어떤 피해랄지 명예훼손 이런 것들은 최소화 할 수 있죠. 이것을 기계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앵커;
사전 검증 강화를 주장하는 민주당하고 입장이 그래도 방향이 같으신 것 같으네요.
김용태;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당의 입장을 반대하는 것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를 해야지 옳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럼요. 후보자에 오른 분들 언론이 가만히 안 둡니다. 살아온 일이 다 탈탈 털리듯이 그런데 그 중에는 누도 있고 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김용태;
네네.
앵커;
자, 다른 쟁점인데 새누리당하고 민주통합당이 합의한 사안 중에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들어간다는 건데 1심 재판도 아직 안 끝났거든요. 두 분, 이 자격심사 문제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용태;
일단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당시에 우리 두 분 의원들이 이렇게 국회에서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논란이 있었던 것을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통합진보당, 다른 당 이야기를 뭐 하지만 통합진보당 내에서 부정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온통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도 싸움이 나 가지고 국민들도 깜짝 놀랐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앞서서 별개로 우리 국회 내에서 과연 이런 의원들이 의원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자격을 심사하자, 이런 논의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 자격심사에 돌입했으면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시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텐데 그 때 잘 안 되었죠. 유야무야 되다가 한참 지난 후에 이 문제를 다시 정부조직법하고 병행해서 연계해서 한다고 하니까 사실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뭔가 좀 감정적 대응이 아니냐 하는 당사자들의 비판도 나름대로 우리가 일리 있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저로써는 조금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앵커;
네, 당 내부 비례대표 경선문제인데 왜 다른 당에서 문제 삼느냐, 이런 이제 당사자들 반론도 있고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좀 애매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왜 이 시점에서 갑자기 두 의원 자격심사가 다시 불거졌느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후보자 사퇴 과정에서 이석기 의원이 김종훈 후보자의 CIA 활동 경력을 이렇게 폭로식으로 말 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복성 문제처리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김용태;
저는, 제가 듣기로는 그것하고 연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석기 의원의 공개주장 이전에도 이미 언론에서 우리 그 당시에 김종훈 내정자가 군인출신이고 군납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국의 정보기관, 정보기관하고 연계해서 일 했다는 것은 이미 보도가 되었던 상황이라서요. 이 건이 지금 자격심사를 통해서 보복하겠다고 것 하고 연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아울러서 이 두 분, 두 의원에 대해서 재적안을 올릴 때 이게 가결되느냐 여부도 의견들이 많죠. 혹시 이 분들 재적안이 오르면 가결될 것으로 추측이, 보십니까?
김용태;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통합진보당 경선 부정 상황들,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 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졌으면 그 때는 사실 통과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봐야죠. 그러나 워낙 지금 시간이 지났고 이슈 자체가 사그라진 상황에서 과연 본 회의에 올렸을 때 통과될 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현안 관련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18대 대선 때 국정원 직원이 여러 가지 정치개입에 관여했다, 댓글 의혹 문제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 정치개입문제,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용태;
이것은 우리 새누리당이 대선을 이겼다고 해서 유야무야 묻힐 문제도 아니고요. 야당이 가만히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방법이 없고 철두철미하게 진상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선거가 끝났다고 특히 이긴 측에서 이것을 덮으려고 한다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어차피 지금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검찰수사가 정말 정확하게 진행이 되어서 의혹을 최소화 하는 게 정권의 앞날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혹시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김용태;
일단 여야 합의 중에 이런 부분도 일부 들어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선은 검찰 조사, 철저한 검찰조사가 우선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하다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도 못 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앵커;
네, 입장 알겠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불발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임명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임명이 지금 장기간 미뤄지고 있죠.
김용태;
저는 일단 우리 현오석 우리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자질이 조금 부족하고 이런 이야기 하는 데 그것은 매우 주관적인 평가고 정치적인 판단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야당이 트집을 잡을 것이 아니라 빨리 경제상황이 어려우니까 빨리 임명을 시켜서 경제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 김병관 국방부 장관내정자는 또 어제 대형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앵커;
네, 주식보유문제요.
김용태;
특히나 그게 우리 청문회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하는 논란도 있거든요. 주식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누락했다면 그것이 고의든 실수든 간에 중대하게 청문절차를 방해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써는 참으로 대통령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국민 여론을 살펴서 판단하시고 특히나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국방부의 조직상 이렇게 수장이 입각하기도 전에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과연 영이 서겠느냐, 하는 걱정은 앞섭니다.
앵커;
그러니까 현오석 내정자하고 김병관 내정자 두 분을 분리해서 보시는 거군요.
김용태;
네, 그렇습니다.
앵커;
네, 그리고 입장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고요. 박 대통령이 장차관 토론회에서요. 공공기관장의 전제조건을 국정철학 공유,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아주 귀에 익숙한 말로 다른 표현을 하면 코드가 맞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뜻이 됩니다. 이게 바로 참여정부 시절에 엄청나게 논란을 빚었던 것인데 자, 이게 그 당시 과거에는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사람들만 공직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로 비판거리였고 당시 한나라당도 굉장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용태;
저도 우리 그 당시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는 일종의 단골소재였죠. 사실 대통령과 장차관 정부기관장이 국정철학을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론에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점은 맞는 이야기인데 다만 이것이 현재 임기가 보장되어 있거나 아니면 법률로써, 헌법으로써 이렇게 직위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하라, 아니면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우리 금융권을 예를 든다면 관치금융을 막고자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제도화 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새부대라는 명분으로 그 사람들을 교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후유증은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국정철학을 공유해서 국정운용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명분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이것이 무리하게 사람을 밀어내고 갈아치기 위한 그 수단으로 전용이 된다면 자칫잘못하면 정권에 오히려 그 뒤에 큰 후유증을 남기는 것이 아닌가, 라는 점을 고려해서 잘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치바람에 휩싸이지 말라고 임기를 보장해 놨는데 그 임기가 정권에 따라서 지켜지지 않고 자꾸만 이렇게 뒤바뀌는 문제, 좀 곤란하다고 볼 수 있겠죠.
김용태;
네, 그것은 당연하죠. 다만 우리가, 제가 계속 원칙을 강조하는 게 뭐하지만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임기를 보장하는 어떤 정신과 국정철학을 공유해서 국정을 원활히 이끌어 나가는 것 하고 상호 어떤 좋은 점을 이제 취해야 되겠죠. 그 점은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네, 아주 오늘 명쾌한 입장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뷰 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태;
네, 고맙습니다.
앵커;
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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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출발새아침]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