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조기진단과 치료중심에서 예방으로
암예방정책 패러다임 전환, 암예방특별법 제정으로 시작해야
심삼정 의원은 21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제6회 ‘암 예방의 날이다. 올해는 1996년 정부가 암 정복을 선언하고 ‘암 정복 10개년 계획’을 수립한지 17년째 되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암 정복’ 정책을 통해 암에 대한 조기진단율과 치료율을 높이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암환자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운 겨울날 현관문은 열어놓고 창문만 꼭 닫아 놓은 격이라고 할 수 있다.
17년 동안 암 정복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수명(남자 76세, 여자 83세)까지 생존할 경우 남자는 3명중 1명(34.4%), 여자는 4명중 1명(28.9%)이 암에 걸리는 현실 사망 원인의 1위가 암이라는 점 암의 사회적 비용이 2013년 20조 원(2002년 11조 3천억 원에서 2005년 14조 1천억 원으로 증가)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 암에 걸리면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2010년 국립암센터 설문조사 암환자의 62.6%가 소득 감소) 등을 정부는 직시해야한다.
암 예방정책은 개인적 습관(흡연, 과음, 운동부족 등)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흡연이 단일요인으로는 가장 높은 암 발생기여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사회적 조건(생활과 작업장 환경, 노동조건, 발암물질 사용하는 산업구조 등)에 의한 발암물질 노출에 대해서 이렇다 할 암 예방 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이다.
암의 발생 원인이 개인적 습관과 사회적 조건 등의 요인으로 구분되지만, 이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암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흡연, 과음, 운동부족의 경우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는 건강불평등의 상징이기도 하다.
환경성 직업성 암 예방이 요구된다
직업성 노출에 의한 암 사망의 비율은 1~8% 정도 수준이다. 직업성 암과 환경성 암을 합치면 최대 13%에 이른다. 특히 환경성 암의 경우 발암물질 위험인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응해야 하는데, 환경성 위험은 위험 자체의 크기는 작지만 노출된 인구규모가 큰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농산품, 생수, 공기 등의 개별단위의 위험성은 높지 않지만 노출된 인구규모가 크고, 그 위험은 지속적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클린’이란 이름을 달고 사용돼온 디젤자동차는 발암물질 1등인 배출가스를 내뿜고 다닌다. 또한 유치원생부터 노인까지 매일 사용하는 휴대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는 ‘인체에 발암이 가능한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
하루일과에서 최장의 점유시간을 가지는 직업성 암의 경우 작업장 환경과 일에 대한 스트레스, 발암물질 2등급으로 규정된 심야노동 등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원발성 간암, 폐암, 악성중피종 등 9가지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보건의 문제에 대한 접근이 취약하고, 암 예방을 위한 지침마저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의 일터와 생활공간에서 방출되고 있는 발암물질과 여러 가지 사회 ? 문화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산업계의 이해관계와 성장우선주의 패러다임 때문에 암 예방정책의 대상을 개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차 예방보다는 조기진단과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발암물질 관리에는 소홀하다. 환경부와 노동부는 발암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건강 관리와 관련한 복지부와의 연계고리도 취약한 실정이다.
현재 암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과 발암물질 관리에 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 환경부 · 고용노동부 · 농림수산식품부 등 7개 부처로 나뉘어져 있다. 또한 암 예방과 치료 등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건강불평등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 ·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런 조건으로는 암이 정복될 수 없다.
암 예방정책 패러다임 전환, 암예방특별법으로 시작해야
암은 사회적 질병이며, 따라서 공공보건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암 발생의 1/3은 예방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암 예방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은 산업현장 생활공간 의료시스템 · 먹거리 생산과 유통 · 유해물질 관리 등 모든 분야에서 발암물질 등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정책수립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전예방원칙, 어린이 · 노인 등의 취약계층 우선원칙, 원인제공자 책임의 원칙, 국민의 정보접근성 강화 원칙 등에 기초해서 암 예방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발암물질 등에 의한 암 발생 예방 특별법 내용
1) 이 법은 발암요인의 효율적인 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 시행함으로써 암 예방활동의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정치 · 경제 · 사회 · 교육 ·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종합적인 암 예방정책을 수립 ?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3) 국가는 암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 ? 연도별로, 시 · 도지사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암예방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4) 암 예방에 관한 중요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암예방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암 예방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 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암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7조).
5)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암물질의 유형 및 노출인구현황 등 암 예방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함(안 제22조).
6) 국가는 암 예방정책을 효율적 ·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출인구 등의 관리목표에 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24조).
7) 위원회는 발암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의 매년 발암물질 유통량 ? 배출량 등을 측정 · 보고 ·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25조).
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예방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6조).
9) 국가는 암 예방 전략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국립암예방연구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27조).
1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의 전개를 위하여 민간 기업 ?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관련 민간단체 및 기관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 ·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암예방특별법 26조 암예방관리사업이 담고 있는 내용
1)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생활공간 등의 발암물질 노출 현황조사와 예방에 관한 사항
2) 유해화학물질의 생산 · 유통 · 폐기 등 전 생애에 걸친 유해성 · 위해성 평가, 유해물질 취급자의 발암물질 노출 현황조사 및 예방에 관한 사항
3) 발암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와 이용자 등의 발암물질 노출 현황조사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암 예방을 위한 전자파 노출, 식품 안전성, 어린이용품의 안전성과 발암물질 노출 현황조사 및 예방에 관한 사항
5) 식품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농약 등에서 발생되는 발암물질 노출 현황조사 및 예방에 관한 사항
6)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발암물질 노출 현황조사 및 예방에 관한사항
7) 라돈, X-선, 원자력 발전소 등 방사능 노출 현황조사 및 예방에 관한 사항
8) 운동 부족, 수면 부족, 흡연 등 암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에 관한 사항
9) 암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10) 발암요인의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1) 암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2) 암 예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국가암예방위원회에서 규정한 암예방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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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암예방특별법 제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