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본회의처리의 난항을 겪던 정부조직개편안이 막판 진통 끝에 어젯밤 최종 타결됐습니다. 여야는 지상파 방송 허가권 문제, SO변경허가권을 놓고 입장을 달리 했었는데요. 결국 종착지에 도착했습니다. 정부조직개편안 합의내용과 정국현안에 대해서 새누리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간사 조해진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조해진 : 네, 안녕하세요? 조해진입니다.
송정애 : 네, 정부조직개정안 매듭짓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지켜보는 국민도 참 답답했고요. 어젯밤에 늦게 극적으로 타결이 됐는데 좀 후련하실까요, 어떠세요?
조해진 : 저희 당이 이제 정부조직법 때문에 새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되는 게 지연되지 않아서 그 자체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합의될 내용이었으면 솔직히 지난 월요일이나 화요일에도 다 처리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사안을 두고 우리 문방위의 여야가 이렇게 시간이 3-4일 더 지체된 것이 당혹스럽기도 하고 자괴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송정애 : 네, 아니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될 문제였는데 3~4일 동안 지체 된 이유는 무엇이라 보십니까?
조해진 : 지난 번 일요일에 여야 지도부가 다시 46일 동안의 지루한 협상 끝에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주초에 야당이 두 가지 사항을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현재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인허가 관련 해가지고 허가도 방통위가 하지만 그에 필요한 주파수 할당,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도 미래부가 넘어가지 말고 방통위가 다 하게 해줘라, 그것을 위해서 방통위에도 미래부와 똑같이 별도로 전파방송관리과와 같은 그런 부서를 두어달라는 요구사항 하나하고 SO의 변경허가를 승인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방통위에게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두 가지 요구 사항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제 밤에 타결된 결론 내용이 주초에 야당이 요구한 두 가지 사항을 다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그동안에는 정부가 이 두 가지 사항이 그대로 수용되게 되면 앞으로 ICT 산업 진흥을 위해서 미래부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또 그쪽 산업업계들이 일하는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행정적으로나 산업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때문에 여야 위원들간에 이틀에 걸쳐서 길게 보면 사흘에 걸쳐서 격렬한 논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논쟁과 무관하게 야당 주장대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았으면 월요일쯤이나 화요일쯤에 그런 논쟁 없이 야당이 제기하는 두 가지 사항을 바로 수용했으면 3-4일 더 지체되어서 오늘에야 법안 본회의가 통과되는 이런 일이 없었겠죠.
송정애 : 사실 어제 최종안이 양당 원내 대표가 전화회담에서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무 상임위인 문방위 소외설도 나오고 있고요. 또 그래서 일부 문방위 의원들은 반대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는데요, 지금은 정리가 된 상태입니까?
조해진 : 어제 오전에 여야 각자 간사들이 각자 당의 원내대표를 만나가지고 상임위 차원에서는 더 이상 진척이 어려우니까 원내 지도부끼리 협상을 해서 정치적으로 타결을 짓던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문방위에서 좀 더 접점을 찾아봐 달라,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해서 바로 저희 여야 간사끼리 다시 만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절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절충안에 대해서 야당도 반응이 괜찮았고요. 저희 당 내부에서도 그 정도면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어서 그것이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절충안으로 타결을 보기 위해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별도로 원내 대표 간에 그렇게 따로 또 협의가 진행 되가지고 당초에 제가 제시했던 절충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의견 접근이 되고 있었던 그런 것과 별도의 결과적으로 보면 그 절충안과 내용이 다르고 결론적으로는 야당 의견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100% 수용한 결론이 나오니까 저희로써는 좀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송정애 : 혹시 청와대쪽에 입장이 전달되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
조해진 : 우리 당에서는 그동안에도 지난 46일동안의 협상 과정도 그랬고 계속 청와대와의 입장 조율 하면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어제 경우도 청와대와 최종조율을 거쳐서 야당하고 합의를 본 내용이라고 봐야죠.
송정애 : 네, 그러면 새누리당에서는 기존에 이러한 요구대로 되면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로 인해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조해진 : 첫 번째로 지상파 사업 허가문제 있잖습니까? 야당은 지상파 사업 허가권을 방통위가 갖게 해달라, 미래부로 가져가지 말고 방통위가 가지게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그건 대외적인 주장일 뿐이고 내용적으로는 실제로 방통위가 허가권을 갖는다는 것을 야당도 알고 있고 저희도 그것을 100% 인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방송사업 허가를 받고 나서 방송국을 개설하려면 주파수 할당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미래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있던 것이 지난 여야 간의 합의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새로 제기한 것은 주파수 할당하는 업무 허가하는 업무, 무슨 국 허가하는 업무도 미래부와 별개로 방통위 안에 똑같은 부서를 둬서 지상파 방송 허가하는 데 있어서 주파수 할당하는 그 일 까지도 방통위가 별도로 하게 해달라는 주장이었는데요. 그건 허가권과 전혀 관계가 없고 허가권은 방통위가 당연히 하게 되어있고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똑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미래부에 전파방송관리과가 있어가지고 주파수를 관리하는데 방통위에 똑같은 부서를 둬서 별도 관리를 하면 주파수 관리하는데 있어 굉장히 큰 혼선과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통합을 해야 된다, 미래부로 통합하게 된다, 그것이었는데요. 결국은 방통위에 별도로 똑같은 일을 하는 부서를 둠으로써 앞으로 주파수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소지를 잉태하게 된 것이 문제고요. 그다음에 SO 산업이라는 것은 종합유선방송이나 케이블 이런 것은 허가나 재허가는 당연히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얻는 것이 맞지만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소소하게 발생하는 변경사항들.. 그게 많으면 백 몇 가지가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방통위의 허가를 받게 되면 방통위는 5명이 회의해서 합의제로 운영하는 건데 언제 허가를 다 받을 수 있겠느냐, 큰 사안도 아닌데.. 작은 사안까지 허가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SO 사업자들은 굉장히 큰 애로와 불편함, 그리고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ICT 산업을 진흥해서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생각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게 예측이 돼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송정애 : 네, 그러니까 의원님 보시기에는 씨앗이 심겨진.. 뭐랄까 개운치 않은 마무리라고 보시는 거군요?
조해진 : 야당으로써는 좋겠죠, 자기들이 요구한 것을 양보를 받고 수용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일을 제대로 출발하게 될 때 앞으로 주파수 관리나 ICT 산업업계에 활발한 사업 활동이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될 일이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후부터가 문제란 생각이 듭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정부조직개편안 합의내용은 이정도로 살펴보고요. 정국현안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계속해서 쏟아지면서 황우여 대표가 국방위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청와대로 전달하기로 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요. 의원님께선 김 내정자의 임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해진 : 일찍부터 저는 본인이 자진해서 사퇴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정 본인이 그렇게 안하고 버티면 대통령께서 지명을 철회하시고 다른 사람을 좋은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맞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 한 바가 있고요. 정 인물이 없으면 지금 김관진 장관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특히 안보상황의 위기가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잘하고 있는 김관진 장관을 그대로 해서 이 상황을 넘기고 나서 더 좋은 인물을 찾아 보는게 낫다고 제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말씀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도 보면 KMDC 관련 의혹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참 개인적으로는 좋은 분이다, 능력 있는 분이다.. 이런 군 내 평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참 갈수록 실망스럽고 저는 더 이상 이런 사태에서 국방 최고 책임자로 임명하는 것은 저는 반댑니다. 반대고 지금이라도 빨리 본인이 자진 사퇴해야 맞다고 보고요. 본인이 그것을 잘 한다고 해서 청와대 임명 강행을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 인사와 관련해서 또 논의가 되는 분이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거든요.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후보자 역시 임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조해진 : 저는 인사청문위원은 아니어서 세세하게는 모르지만 그동안 알려진 사실을 보면 이 분의 전공 자체가 공정거래와 관계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와 관계있는 것이어서 공정거래라는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식견과 안목, 그리고 경험이 필요한 업무인데요. 그것부터가 조금 의아스러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어쨌든 대형로펌에, 법무법인에 오랫동안 재직을 해왔는데 그 법무법인이 대기업 주로 변호하는, 옹호하는 일을 해왔는데 그런 입장에 있던 분이 본인은 그래서, 대기업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잘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의아심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죠. 그 쪽 편에 서서 본인이 직접 소송을 맡았는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속했던 조직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기업을 옹호하고 변론하는 일을 해왔는데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리고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꿔가지고 대기업을 통제하는 그런 일을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의구심을 확실하게 소명을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송정애 : 네,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는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의 무공천을 둘러싼 당내 이견차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해진 : 저는 지난 총선 때 부터 지역에서 공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공천,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공천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그렇게 공약을 했고요. 그 뒤에 여러 차례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렇게 대답하긴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은 여야가 같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을 바꿔서 해야 할 부분이고요. 지금은 법도 안 바뀌었고 야당이 또 무공천하지 않고 공천을 하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공천을 안 하게 되면 그렇다고 우리 당원들이 안 나가는 게 아니고 공천할 경우하고 비교 하면 몇 배의 많은 우리 핵심 당직자들이 한 지역에서 출마를 하게 되고 그러면 선거는 거의 어부지리로 야당에게 다 승리를 안기게 되어있습니다. 그 현실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보고요. 빨리 법 개정을 하고 또 그래서 여야가 같이 무공천, 정당공천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가야 맞고 아직까지 법이 안 고쳐진 상태에서 야당은 그냥 공천하겠다고 하면 우리당만 공천 안 하고 당원들이 대거 뿔뿔이 나가서 우리 표가 갈라지면 앞으로 선거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애 : 네, 여야가 행동을 같이 해야 한다?
조해진 : 네.
송정애 : 노원병 재보선 열기가 뜨겁지 않습니까?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전략 공천자로 물망에 오른 후보들이 다 고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조해진 : 전략공천대상으로 우리 당에서 고민을 할 정도가 되는 인물들은 나름대로 비중도 있고 본인들의 미래가 있는 분들인데 노원병은 아시는 것처럼 야당의 텃밭입니다. 18대 때만 우리 홍정욱 의원이 거의 유일하게 본인이 워낙 지명도도 높고 대중성도 있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당선 되었을 뿐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야당이 보증적으로 당선되는 지역이여서요. 당에서 그렇게 비중 있는 정치인이면서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그 곳에 가서 흔히 하는 말로 총알받이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흔쾌하게 나서는 게 사실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후보를 내기는 해야 될 텐데 좋은 인물, 또 기왕이면 나가서 표를 많이 얻고 당선될 수 있는 인물.. 안철수 전 교수가 나가겠다고 이미 뛰어든 상황에서 그 안철수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인물을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당이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정애 : 그렇다면 그 말씀은 굳이 야권연대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새누리당이 고전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조해진 : 네, 그렇습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해진 : 네, 고맙습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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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