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통합진보당이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국회 자격 심사안을 공동 발의한 여야 의원 30명을 무고와 명예 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두 의원에 대해 부정경선과 관련이 없다는 점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는데도 국회에 자격심사안을 제출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인데요, 이 시간에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재연 의원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김재연 :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연입니다.
송정애 : 지난 번에 이석기 의원과 의원님이 명예훼손 혐의로 두 원내대표를 고소를 했고요. 어제는 통합진보당이 자격 심사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 30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김재연 : 네, 제가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이 없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특히 검찰이 작년 11월 15일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때 저와 이석기 의원에 대한 혐의가 없기 때문에 입건되지 않았던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히려 마치 당 내 대단한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처럼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경선후보자들 포함해서 3인이 구속이 되었고요.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당 내에서도 통합진보당의 5차 중앙위원회, 작년 9월에 있었던 과정을 통해서 전면적인 조사를 다 실시를 해서 조사보고서를 다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당 내 에서나 검찰의 7개월 동안의 수사 과정을 통해서나 통합진보당의 선거가 두 의원의 부정경선 관련한 그런 논란들에 대해서 혐의없음이 밝혀진 상황이었고요. 이런 것들이 대외에 공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민주당 30인 의원들이 부정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저와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했기 때문에 이런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송정애 : 국회의원 자격심사라고 하면 어떤 경우에서 이뤄집니까?
김재연 : 네, 국회법상으로 보면 객관적인 자격여부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의장에게 청구 할 수록 되어있습니다. 국회의 사무처가 발간한 국회법해설에 따르면요, 적법한 당선일 것, 겸직 금직된 직에 취임하지 않거나 임기 후에 수직된 직에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렇게 객관적인 자격여부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난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57년도 3대 국회 때 피선거권이 없었음에도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서 이에 대한 자격심사로 의원직이 제명이 됐던 사례가 유일한 제명사례입니다.
송정애 : 그런데 이제 이군현 윤리특위원장은 “자격심사는 국회법상 국회의 자율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연 : 사법부가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무려 7개월 동안이나 검찰이 샅샅이 먼지털이식 조사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전혀 국회법이나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겠단 억지 주장, 주관적 생각만을 가지고 자격심사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들 중에 자격심사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을지, 누구라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는 매우 주관적이고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송정애 : 그런데 지난해 11월 검찰이 수사결과 발표하면서부정선거와 관련해 20명이 구속됐습니다. 어쨌든 통합진보당의 경선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김재연 : 구속자의 대부분이 이미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직적인 부정에 구체적인 혐의자들.. 당사자들이 밝혀진 상황이었고 이 상황을 모두 조사해왔던 결과에 대해서 조사했던 전문가들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뒤바뀐 전형적인 뺑소니 사고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검찰이 저희 당 내 선거를 외부에서 수사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지만 백 번 양보해서 부정 행위를 한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하는 것이지 부정 선거와 전혀 무관한 의원들까지 묶어서 옭아매고 자격심사를 하겠다는 것은 완전한 억지주장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새누리당의 경우도 19대 총선 때 비례대표 공천 비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공천 대가로 수억원의 돈이 주고받아졌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현재도 재판 진행 중이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단 한 건 이였겠는가, 하는 거죠. 그렇다면 새누리당 비례대표들과 당시 비례로 당선 된 박근혜 대통령도 모두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가, 그렇게 되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죄를 묻고 끝나는 것이었는데 이번 통합진보당과 관련해서는 저희 당 전체의 영상을 왜곡시키고 음해한 결과였다고 봅니다.
송정애 : 네, 그러니까 결국에 있었던 그러니까 검찰 수사결과라고 밝혀진 부정과 의원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건데요.
김재연 : 저와도 그렇고, 그것이 일부 사람들의 조직적인 부정선거였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 자체가 전부 무효화 되어야 된다거나 그렇게 문제를 확대시키는 것은 잘못된 사실인 겁니다.
송정애 : 그런데 이제 당원의 부정이 있었다면요, 일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같은 당이라면 공동의 책임, 이런 건 있지 않겠습니까?
김재연 : 제가 그래서 방금 새누리당의 상황을 예시로 들었죠. 이런 비례공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공천을 통해서 비례대표가 된 사람들까지 전부 다 처벌을 하거나 사퇴를 했던 전례는 없었습니다.
송정애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명명백백한 사실이 있다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윤리특위의 심사 과정에서 당당하고 깨끗하게 털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김재연 : 일단 이런 상황들이 왜 발생을 하는지 부터 사람들은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정치보복이 그 배경이라고 생각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송정애 : 정치보복이요?
김재연 : 네, 그렇습니다. 색깔론으로 통합진보당을 무력화 하겠다는 것이라 보고요. 올 초에 검은 머리 미국인이라고 불렸었죠. 미래창조부 장관후보자였던 김종훈 후보자가 낙마된 데에 이석기 의원의 폭로가 있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정치 보복이 아니냐 하는 여론도 굉장히 높고요. 새누리당이 목전에서 통합진보당의 목소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술수가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지난 대선과정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예상되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와 의원들의 각종 발언에서 이런 자격심사의 진위가 반드시 부정경선과 관련한 그런 혐의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 차례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송정애 : 그러니까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와 사실 그 알맹이는 다르다?
김재연 :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이미 심지어 검찰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졌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결과는 별개의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는 억지주장이 너무나 근거가 없어서 누구나 그렇게 정치보복과 연결해 볼 수 없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송정애 : 이정희 대표가 어제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서명한 민주당 지도부들 다수는 19대 총선에서 진보당의 헌신이 없었으면 당선되지 못했을 사람들".. 새누리당도 새누리당이지만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더 섭섭하시겠어요?
김재연 : 네, 아시다시피 저희 당과 민주당이 야권연대를 해서 19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비록 과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성과도 많았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 당 많은 후보들이 대의를 위해서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당선된 민주당 지도부와 많은 의원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요. 사실 이러한 통합진보당이 왜곡과 허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써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진실을 뒤로 하고 새누리당의 색깔공세를 묵인하고 있는 현상이고요.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색깔론의 가장 큰 희생자였지 않습니까? 지금 새누리당의 주장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체험했던 당사자들이 민주당일텐데요. 이런 색깔공세를 중단하라고 함께 목소리를 높이지는 못할망정 거기에 묵인하고 뒷짐 지고.. 사실 무서워서 숨어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정애 : 이정희 대표가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 정부의 입장과 견해가 다르다고 종북이라고 낙인찍고 또 소속의원들을 함부로 제거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유신의 잔재이다”. 낙인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사실 작년 부터 의원님께는 무겁게 다가오는 단어가 또 아닐까 싶은데요. 의원님도 이번 사안이 포장은 부정선거인데 알맹이는 색깔공세다,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도대체 뭐가 다르기에 이정희 대표 말마따라 정부입장과 어떤 차이가 있어서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김재연 : 지난 대선에서 이정희 대선 후보, 저희 당 대표께서 진보당의 정체성에 걸맞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특히 박근혜 당시 후보의 여러 비판의 목소리들에 대해서 다카기 마사오, 유신의 부활이라든지 이런 서슴없는 진보당의 발언들에 대해서 지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는 차단하려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신스타일, 유신의 부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해선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는 것인데 심기가 불편함을 넘어서서 그 목소리를 깔아뭉개려고 하는 것, 근거 없이 탄압하는 것.. 정치공세라고 하는 것이 도를 넘어서서 국회법도 무시하고 어떤 객관적, 사법적 결과까지도 전부 다 무시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것이야말로 유신의 부활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송정애 : 사실 이번 자격심사안이 윤리특위에 회부가 되었는데요. 여야 원내 대표가 자격심사에 합의한 후 열흘도 안 돼서 30인 발의에 서명을 하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빨리 모일 줄 예상하셨어요?
김재연 :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속화 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상황이 주어질 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이렇게 정부조직개편안 합의 이후에 일사천리로 여러 부당하단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고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로 나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매우 큰 우려가 듭니다.
송정애 : 그러면 윤리특위에 회부가 되셨으니까 앞으로 답변서도 내셔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위에 출석도 해야 되고 그런 거죠?
김재연 : 네.
송정애 : 이게 특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심사를 올라간다고 해도 통과조건이 재적의원 3분의 2, 200명의 찬성을 얻기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되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의원님은 앞으로 이 자격심사안이 어떻게 처리되리라 보십니까?
김재연 : 워낙에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고 민주주의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고 객관적 사실, 진실관계가 분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새누리당의 이런 시도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색깔론 같은 걸로 진보정당을 고립시키겠다고 하는 것도 시대 착오적인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역풍이 불어오지 않을까, 색깔론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국민들이 이런 행태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의롭게 맞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재연 : 네, 고맙습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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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