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이 핵을 내려놓고 ‘미친개’ 협박을 포기하며 평화공존과 공영의 길로 나선다면, 남북이 윈윈하는 길이다.
정용석(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도발 협박은 실패했다. 그의 협박 목적은 대체로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김정은이 노린 것은 박근혜 새 정부와 제2기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를 협박, 대화와 양보를 쥐어짜내기 위한데 있다. 김이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은 2월말 평양을 방문했던 미국 프로농구 스타 출신 데니스 로드먼을 통해 드러났다. 로드먼은 김이 오바마에게 원하는 것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정은의 협박은 한미 양국의 단호한 반격에 부닥쳐 도리어 양보 대신 김에 대한 불신과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만 증폭시켰다. 미국은 유엔 제재와는 별도로 북한 자산 동결, 여행 및 금융거래 금지 등을 3월11일 추가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3월13일 “북한은 숟가락으로 식탁을 두드려 식량원조나 다른 양보를 얻어가고...다시 도발하는 걸 반복해 왔다.”고 환기시켰다. 김정은이 아무리 숟가락으로 식탁을 두드려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연한 결의 표명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북한의 계속되는 긴장고조 행동에도 불구하고 단시일 내에 대북 특사나 대화제의 등을 통해 급격하게 국면 전환을 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4월5일 밝혔다. 김정은의 협박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따라 북한에 접근하려던 박 대통령의 호의적 의도마저 날려버렸다.
둘째, 김정은이 협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한미 양국 국민들에게 겁을 주어 유화적 대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데 있다. 핵공격 협박으로 자유체제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해 대북 유화 여론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다. 미-북 직접대화와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평화협정 체결로 몰고 가려는데 있다.
미국 언론들은 김정은 협박 보다 류현진의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데뷔전에 관심이 더 쏠렸다. 한국에서는 김정은의 도발 쇼에도 불구하고 생필품 사재기가 일어나거나 주식시세도 폭락하지 않았다.
한미 두 나라 국민들은 김정은의 협박을 상투적인 협박-대화-보상 책동으로 치부한다. 그저 어린애가 “숟가락으로 식탁을 두드리는 것” 정도로 간주한다. 협박으로 자유체제 언론의 헤드라인을 지배하려던 김정은의 기도는 실패로 끝났다.
도리어 미국은 김정은의 협박에 겁먹기 보다는 B-52 전략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 F-22 랩터 등을 한반도 상공으로 날려 보내며 북한 협박에 맞섰다. 핵잠수함 사이엔을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시키기도 했다. 함부로 까불지 말라는 경고였다. 김정은은 말로 협박했다가 도리어 미국에 의해 결연한 행동으로 위협당하기에 이르렀다.
셋째, 김정은이 협박을 통해 얻어내려 한 것은 남한 내에 남남갈등을 유발하는데 있다. 그러나 한 손에는 핵폭탄을 다른 손엔 미사일을 쥐고 날뛰는 협박을 지지할 사람은 종북 정당밖에 없다.
제1당인 통합민주당의 박기춘 원내대표는 “외교 안보에서 국민의 의심을 받는 정당은 정당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고 공언, 안보에서 의심받을 만한 남남갈등을 조성할 의도가 없음을 밝혔다. 북한은 협박이 먹혀들지 않자 남한의 친북단체들에게 팩스를 보내 반미항전에 함께 하자‘며 직설적으로 선동하고 나섰다.
김정은은 군사도발 협박이 남남갈등 대신 반북 여론만 격화시키자, 4월8일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하며 그 존폐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개성공단 폐쇄로 발생할 수조원의 피해를 둘러싸고 남남갈등을 촉발시키려는 지저분한 협박이 아닐 수 없다.
개성공단 폐쇄 협박에도 남한 측은 관련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끄덕도 하지 않는다.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개성공단을 위협하는 것은 민족의 심장에 스스로 비수를 꽂는 행위”라고 통렬히 비난했다.
김정은의 협박은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새 지도부에게 자신에 대한 불신과 경멸만 자아냈을 따름이다. 일부 중국 누리꾼은 ‘집 지키라고 미친개를 키우는 꼴’이라며 김을 ‘미친개’로 몰아세웠다.
시 주석은 김정은의 ‘미친개’ 같은 작태를 지켜보며 불신과 불안감만 키웠을게 분명하다. 심지어 김일성과 가까이 지냈던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지도자조차도 북한에 자제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김정은의 군사도발 협박은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격이다. 김은 도발 협박이 실패했음을 직시해야 한다. 천방지축 날뛰는 김은 협박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도발 강도를 더 높여가거나 국지도발을 자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 한국에 의한 “지원세력 까지 타격” 보복은 물론 국제적 고립을 증폭, 자멸의 무덤을 파게 된다.
김정일이 핵을 내려놓고 ‘미친개’ 협박을 포기하며 평화공존과 공영의 길로 나선다면, 한미 양국도 김에 대한 불신과 경계를 접고 대화와 협력으로 호응한다. 남북이 윈윈하는 길이다. 그러나 그때 까지 우리 민과 군은 “미친개”에 물리지 않도록 경계를 게을리 해선 아니 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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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협박은 실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