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지난 10일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여러 곳에서 포착됐지만 아직 발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미사일을 격납고에 숨겼다 다시 끌어내는 것은 물론 수시로 이동시키는 행태까지 보이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미사일 발사 가능성과 한반도 정세, 나아가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해법.. 짚어보겠습니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연결돼 있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이재정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징후만 있을 뿐 실제 발사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발사시기도, 발사 여부도 모르는 국민들로써는 시간이 갈수록 불안한데요, 지금의 한반도 안보정세,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이재정 : 네, 과거에도 미사일 발사를 할 때 어느 때 하겠다고 미리 발표하고 한 건 아니니까요.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겠죠, 다만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4월 15일이 북한으로써는 하나의 국가기념일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미 군사훈련 한창 고조되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북한이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고 현재 준비하는 것으로 보면 4월 15일 전후에 발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견할 수 있겠네요.
송정애 : 그런데 한편에선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태양절 경축행사로 분주하다고 하거든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재정 :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이런 모든 일련의 행사가 4월 15일이 북한으로썬 최고의 기념일 아닙니까?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제 군사력을 과시하거나 또는 주민들에게 축제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과거와 같은 경우고요. 이번은 특별히 좀 더 긴 거리의 한 3-4km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있다, 무수단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군사적으로 남북 간에, 미국과의 긴장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과거의 경우를 보면 2006년이나 2009년이나 핵실험 하기 이전에 꼭 미사일을 쏘거나 로켓을 쐈거든요. 금년 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것으로 보면 이것이 혹 네 번째 핵실험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예견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긴장 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송정애 : 어쨌든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재정 : 저는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어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국내적으로 본다면 북한으로써는 국가기념일에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뭐라고 할까, 무력 시위라고도 볼 수도 있으니까요.
송정애 : 한다면 물론 기습효과를 노려서 기습적으로 하겠죠?
이재정 : 물론입니다. 기습이라고 지금 말씀 하셨는데요, 물론 예측하지 않은 시간에 쏘니까 기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만 저쪽도 저쪽 나름대로의 어떤 일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우리가 이것을 지나치게 평가하는 것도 문제고요. 오히려 국가기념일에 해왔던 그동안에 해왔던 하나의 관행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가는 것도 참 필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 이번에 보면 무수단과 더불어 여러 발을 쏜다.. ,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미사일을 한 발이 아니라 여러 발을 동시에 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재정 : 여기 여러 발 쏜다는 것은 무수단의 경우는 4km 갈 수 있는 중거리 단도 미사일이고요. 그 외에 단거리 한 500km 내지 100km 정도 되는 노동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것도 시험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모든 것이 우리 군사 훈련에 대한 일종의 대응수단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 거죠.
송정애 : 네, 무수단의 남한 상공 통과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어서요. 국방부가 패트리어트 요격을 시사를 했습니다. 한-미-일 패트리어트 요격 시스템은 어떤 가요? 안전할까요?
이재정 : 네, 이 요격 시스템 물론 가동하고 준비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남한 상공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군사적 위험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극히 낮은 가능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우리 북한과 한미 군사 간에 긴장관계는 고조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거나 위협을 가할 일은 별로 아니라 생각합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개성공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거나 기타 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직접 이런 군사적 행동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개성공단에 대한 문제제기만으로 본다고 하면 북한이 지금 군사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어떤 특정지역을 공격한다든가 하는 그런 남북 간의 전쟁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도 우리 상공을 넘어가는 그런 아주 기습적인 위협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송정애 : 국지적 도발의 가능성에 대해선 낮게 보시는 거네요?
이재정 : 저는 국지적 도발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낮다고 생각해요. 만일 국지적 도발을 한다고 하면 이미 어느 곳에선가 어떤 군사적 행동을 했을 겁니다. 특히 B2나 B52 같은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날고 있을 때 그 때 그 쪽에서 무슨 군사적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상황을 정리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송정애 : 네, 그런데 북한을 보면 전쟁의 위협을 계속해서 높이면서도 또 남측 민간단체가 제공한 지원물품을 받아들인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18일엔 유진벨 재단의 방북도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행동도 이중적인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이재정 : 실제로 지금까지 오히려 우리가 민간단체 지원을 막은 건 우리 정부이지 북한이 아니었거든요.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에 5.24 조치 이후에 상당히 막았던 거고요. 그래서 북을 우리가 이해할 때의 한 가지는 이런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이라는 문제와 이런 군사적 긴장 관계와는 북은 별개로 이제까지 해석해 왔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진벨 재단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 기관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사실 유진벨 재단이 그동안 해왔던 결핵약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매년 계속해서 받아오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도 전 그렇게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 통일부가 오히려 이번 기원에 민간단체 지원을 좀 더 확대하고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런 인도적 지원이란 걸 더 확대함으로써 어떤 대화의 틀, 대화의 길을 여는 것도 필요한 일이죠.
송정애 : 북한이 위협 수위를 계속 높이고요. 개성공단도 잠정폐쇄 하면서까지 결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북한에게 과연 출구전략이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재정 : 지금 상황은 어떻든 북이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는 미국의 오바마 정부나 우리 박근혜 정부나 새로 출범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적극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아시는 바와 같이 로켓 발사에 성공해서 인공위성을 띄우고 현재 핵실험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북한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하더라도 새로운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정애 : 네, 어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북측을 향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과거 통일부 장관 지내신 분으로서 이번 류 장관의 조처, 성명 내용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정 :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류 장관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대화의 장에 나와라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자 라든가 구체적인 예가 필요합니다. 저는 개성공단 문제를 걸어서 류길재 장관이 “개성공단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대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펴나갈 필요가 있고 정부가 대화를 평화적으로 이끌어갈 의지가 있다는 걸 분명히 밝히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필요한 일이죠.
송정애 : 네,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재정 : 네.
송정애 : 류 장관 성명에 이어서 어제 북한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던 박 대통령도 처음으로 사실상 대화의사를 표명했는데요. 앞으로 남북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재정 : 대통령으로서 좀 더 큰 틀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반도 문제를 좀 더 잘 관리하고 평화적 관계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가령 옛날 김대중 대통령 경우는 2000년 정상회담 이전에 베를린 선언 같은 것을 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좀 더 한반도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큰 틀의 대화가 대통령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것을 통해서 미국도 대화의 길로 나설 수 있는 걸 사실 우리 정부가 열어야 되거든요. 우리 정부가 열지 않는 한 미국이 열어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명박 정부 5년간 닫혔던 대화의 길을 열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좀 더 과감한, 포괄적 어떤 대화의 지혜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대통령이 할 필요가 있죠.
송정애 :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가동 해야 한다?
이재정 : 네.
송정애 : 대북특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이재정 :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94년에 1차 핵위기가 났을 때 전쟁분위기까지 갔었거든요 실제 미국의 백악에서 전쟁하는 전반적인 계획을 결정까지 했었으니까요. 그러니 그 때 당시의 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함으로써 전쟁 분위기도 해소를 하고 마침내 제네바 합의라고 하는 북미관계의 첫, 아주 대단한 합의를 이뤄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대통령의 의중과 메시지를 담아서 갈 수 있는 특사를 적극적으로 보낼 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풀자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 그래서 대북특사를 보내서 풀리면 다행인데 보내도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정 : 물론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결과를 너무 예측하지 말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제의, 적극적인 의사표명, 메시지의 전달을 위해서라도 특사를 보내는 것을 고려한다는 정도의 의견을 낸다든가 특사를 보내겠다는 의사를 표현한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송정애 : 네, 그러면 대북 특사 파견 외에 개성공단 중단 이나 어떤 경색된 대북관계를 풀 수 있는 해법은 뭐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재정 :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절대적으로 남북 간의 평화를 잇는 하나의 한반도의 심장 같은 것이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개성에서 북한의 군사기지를 철수를 하고 공단을 만들어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결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개성공단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이것을 꼭 지켜봐야한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워싱턴..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의 언론에서 사설로 개성공단을 영원히 닫아야 한다, 대통령이 이런 요구도 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반응을 내서 미국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이해도 잡아가기 위해서라도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재정 : 네, 안녕히 계십시오.
송정애 : 지금까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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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