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 많을 수록 좋아. 추경규모 다음주에 결정
- 증세하면 경제활동 위축. 증세는 반대
- 비과세 감면 연장 폐지 축소할 것
- 9억 and 85㎡ 이하 기준이 강남 특혜라는 건 명백한 사실 왜곡
- 면적기준 폐지, 금액기준 조정, 합리적 조정이 될 필요.
- 정부안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냐.
- 면적기준 고집할 필요 없어.상당히 탄력적으로 보고 있어.
- 큰 평수 아파트 취득세 면제는 옳지 않아.
- 새누리당 의원들, 윤진숙 후보자에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확인.
- 박 대통령, 윤진숙 후보자에 대한 새누리당의 부정적인 의견 최종 참조해서 결정해주길
- 진주의료원. 구조조정 후 지방의료원으로 거듭나야.
- 진주의료원 청문회? 국회 권한 아냐. 민주당 목적 이해 안가.
앵커;
북한의 예측불가능한 도발이 계속되고 있죠. 온 국민의 시선은 대북문제 해법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삶과 직결된 정치현안은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 여야 공히 민생국회를 표방한 4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이죠.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서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의 쟁점사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살펴봐야 할 정치현안들이 많네요. 관련해서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현 의원님.
김기현;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앵커;
네, 반갑습니다. 임시국회의 쟁점에 대한 것부터 좀 짚어 볼게요. 먼저 추경예산 문제인데 여야 모두 추경을 해야 한다는 데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만 규모와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것 같네요. 새누리당은 추경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김기현;
추경이 사실 이번 추경의 목적은 우리 성장률이 7분기 연속 전기 대비해서 성장률 1%를 하회하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고요. 또 외부적으로도 유럽의 재정위기라든지 하는 국제적 경기침체의 문제들이 같이 겹쳐있어서 서민들이나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임시로 긴급하게 해소를 시켜야 한다, 그런 필요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인데요. 그 추경 목적에 맞도록 필요하고 충분한 만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액수가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지는 지금 당정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다음 주중에 최종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세수 부족이 12조다, 이러니까 일단 12조는 넘을 것은 확실하고요. 그리고 12조 플러스알파라고 하는 데 이 알파를 놓고 여야간에 줄다리기를 또 해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정확하게 하면 꼭 12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략, 성장률 하향조정 그러니까 성장이 실제로 많이 떨어진,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국세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요. 또 공기업의 정부 지분 매각을 하겠다는 것들이 또 안 하는 것으로 방향이 전환되거나 지연되는 것 때문에 해외 수입이 감소되고 하는 것도 있는데 대략 12조라고 추산을 합니다만 이 부분도 조금 더 세밀하게 되짚어 봐야 되고요. 문제는 10 몇 조가 될지 12조가 될지, 그것보다 조금 더 적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 플러스알파 그 부분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쓸 수 있는, 세출에 쓸 수 있는 액수의 돈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얼마를 할 것이냐, 또 어디에 쓸 것이냐,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네, 지금 새누리당은 세금 올리는 증세보다는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그런데 변재일 민주당 의원과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민주당은 세금을 올리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새누리당의 국채 발행, 작년에 우리가 근근히 맞춰놓은 재정균형을 다시 붕괴시키는 것 아니냐, 쉽게 말하면 재정건전성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김기현;
실제로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국가가 부채를 지는 것이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겠죠. 그런데 가령 우리가 한 기업을 경영한다고 생각을 해 보자고요. 기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단 여러 가지 예측했던 외부적상황이나 내부적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해서 예정했던 것보다 잘 안 돌아간다, 회사가 잘 안돌아간다고 했을 경우에 당장 돌아오는 만기가 있는 수표를 우선 결제를 해야 기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당장 우선 만기 결제를 해야 하는 수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있어보자고 한다면 바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네, 그렇겠죠.
김기현;
그러니까 당장 급한 불은 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추경을 하자는 것이고요. 증세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자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으면 증세가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증세라는 것은 당장 세금을 올리는 데 당장 경제 활동이 당장 전보다 위축되게 되겠죠. 세금을 올리는 데 경제활동이 더 활성화 될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기업은 투자를 중단하게 되거나 축소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런 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또 일자리는 그만큼 줄어들거나 소비도 위축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증세, 이번 추경의 목적이 임시적인 긴급조치로써 경제를 조금 더 활성화 시켜보자는 것이니만큼 증세를 하자는 것은 추경의 목적하고 근본적으로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이고요. 또 더구나 증세를 하는 것은 금년에 세금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경우에 세율을 올리자, 가령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세율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올린 세율이 적용을 시켜서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금년도 경제활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는 금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5월에 부과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은 금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년 5월에 들어오는 데 지금 당장 금년에 쓸 돈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하자는 것인데 증세를 하자고 하면 금년에 쓸 돈이 없기는 결과적으로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경의 목적은 안 맞고 법률적으로도 시기적으로도 맞지가 않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도모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화급한 상황에서는 우선 임시변통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재원 조달 방식에서도 비과세나 감면의 불필요한 연장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폐지해 나가겠다, 축소해 나가겠다는 입장이고요. 또 지하경제를 양성화 시켜서 거기에서 세금을 거둬드리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또 세출도 불필요한 부분 최대한 절감을 해서 효율적으로 하겠다, 그것으로 해서 조달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는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얼마를 발행할 것이냐, 그 문제를 지금 당정간에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앵커;
네, 그래도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것은 어제 또 그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우리 국가 채무가 443조지만 광일 국가채무가 2273조원으로써 GDP를 1조원 초과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을 걱정했던 것이고요. 질문을 바꾸어서 부동산 대책에 관련해서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인 1주택의 경우에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5년 한시 양도세를 면제한다, 이것이 원래 정부안이었는데요. 이게 강남 부유층만 혜택을 입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당장 나온 뉴스가 새누리당에서도 이것이 의논 중에 있고 또 일부 뉴스는 이미 가격이든지 평수든지 두 개를 다 갖추는 것이 아니고 두 개 중 하나만 갖추면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당론이 바뀌었다는데 지금 어떻게 변경된 것입니까?
김기현;
우선 우리 애청자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앵커;
네, 말씀하십시오.
김기현;
양도세를 한시 면제하는 것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세대 1주택이 보유한 주택, 기존 주택을 사는 경우, 구입하는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고 그 외에 신규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 경우에 또는 그런 면적 기준이 없이 9억 원 이하의 신규주택이나 9억 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사게 되면 면적 기준에 상관없이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한다는 것이 정부안의 기본 골격이고요. 그 외에 논란이 되는 것이 이제 1세대 1주택이 보유한 기존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정부 발표안은 9억 원 이면서 85㎡ 이하 그러니까 9억 and 85㎡ 이하 이렇게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면적기준이 합리적인 것이냐, 또 금액은 합리적인 것이냐,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강남에 대한 특혜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오히려 강남이 가장 불이익을 받는데요. 정부안에 따르면 이 혜택에 해당되는 강남의 경우는 전체주택 거래, 전체주택의 68.7%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강남 3구만 하면 54.6%고요. 지방은 오히려 훨씬 많아서 85%나 되는 것이죠. 전국적으로 보면 평균 약 82%정도 되는데 지방이 85%로 지방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대상이 되어 있고요. 오히려 강남 3구는 54.6%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남이 가장 불이익을 많이 보는 지역이다, 이렇게, 강남 3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강남 전체를 하더라도 68.7% 그래도 강남 전체로 해도 가장 혜택을 적게 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어느 지역이 혜택을 보느냐, 이런 역선전 하는 것을 떠나가지고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떻든간에 이것이 이제 지방의 경우에는 85㎡를 넘어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당에서 면적기준을 폐지하자거나 금액기준을 조정하자거나 하고 최종결론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그 안을 제출했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러니까 어제 저녁때 이미 당론이 결정된 것처럼 나온 일부 보도는 오보라고 봐야 되겠네요.
김기현;
네, 그것은 사실과는 다르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꼭 면적기준을 고집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조금 더 넓은 집, 수도권의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분들이 혜택을 못 입는 것,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취득세 면제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취득세도 생애 최초 주택을 살 때 6억 원 이하, 85㎡ 이게 조건이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김기현;
생애 최초 주택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결혼을 하거나 미혼이거나 간에 처음으로 사는 분들에 관한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라는 것이 기본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굳이 면제해줄 이유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것이죠.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로 한정하고 그리고 대상주택의 가액이 6억 원 그리고 and 85㎡ 이게 정부가 최초로 제출한 안인데요. 이런 경우에 실제로 이렇게 세경을 해 보니까 생애 최초자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86%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해당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전용면적 기준을 폐지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용면적 기준이라는 것은 국민주택 규모를 설정한 것이거든요. 국민주택법에 의해서 정해진 면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생애최초 구입자라고 하더라도 아주 큰 평수의, 큰 면적의 아파트를 사는 것까지 다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렇다면 가진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액수가 더 커지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네, 제가 자꾸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 독거노인이 자꾸 느는데 부모님 모시지 않는 풍조가 확산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그랬습니다. 다른 정치현안 짚어보죠. 지금 이한구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을 만나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당내의 분위기, 우려하는 분위기를 전달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지금 부적격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한 것이라고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김기현;
저도 보도를 보기는 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저희 당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이렇게 전달한 것은 제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당내의 많은 의원들이 의견이 이것은 좀 부정적인 것 아니냐,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요. 저도 그런 면에서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더 강하다, 이렇게 의사 표명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을 참조해서 임명권자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 우리 김 의원님도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차피 청와대에서는 계속해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청와대와 당의 소통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기현;
네, 계속 서로 원만하게 소통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과도 지금 계속 소통하기 위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대표부와도 오늘 만남을, 청와대에서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고요. 여당 대표단하고도 며칠 전에 만났고 또 어저께도 상임위, 또 다른 상임위 몇 분들이 가셔서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형태에서 청와대하고 정치권 사이의 소통이 지금 계속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다른 문제 짚어보죠. 진주의료원 폐업에서 홍준표 지사가 강성노조가 의료원을 지금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와중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김 의원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김기현;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진주의료원이 필요한 만큼의 구조조정을 하고 그래서 국민 혈세를 깎아먹는 형태로 그러니까 노조를 위한 직장,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 공공의료를 제공해야 될 환자들을 위한 병원이라기보다도 노조의 봉급을 받기 위한 직장으로 탈피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실제로 공공의료를 제대로 제공을 하는 그런 지방의료원으로써 거듭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환자를 위한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으로써의 위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간다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짧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박희춘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가요.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이 문제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동의하십니까?
김기현;
참 저는 민주당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지방자치가 무엇이고 지방의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부터 안 되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지방자치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도지사와 도 의회의 권한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권한 사항이 아닌 것이죠. 그것마저도 청문회 하겠다, 뭐든지 청문회 하겠다고 뭐든지 정치쟁점화 하겠다고 도대체 민주당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문제의 해결에 있는 것인지 목적이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 한진중공업 청문회 하자고 해 가지고 회사를 들쑤셨지만 이제 오늘 언론에 다 보도된 것처럼 결국 노사 자율에 맡기니까 회사가 정상화 되지 않습니까? 왜 정치권이 불필요한 데 계속 개입을 해 가지고 자기 권한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혼란을 더 부추기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새누리당의 비공식적으로 청문회에 동의한다, 이런 보도, 오보입니까?
김기현;
비공식적으로 청문회에 동의한다는 보도는 어디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앵커;
네, 어제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비공식 청문회에 동의하겠다는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어요.
김기현;
이것은, 이 문제는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그 논의를 지켜보는 것이 도리지 무조건 다 국회로 가지고 와서 논의하자고 하면 그것은 안 맞는 것이죠. 앞뒤가요.
앵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의원님.
김기현;
네, 감사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정치현안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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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 전원책의 출발새아침] 김기현 인터뷰
